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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예우 확대...다친 공무원 복귀 지원도

2026.11.10 오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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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다친 공무원의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순직군경 예우 기준·절차를 구체화하고, 다친 공무원의 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 통계를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순직 심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순직 심의 국민참여제도의 운영 근거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21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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