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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내란' 재판서 종합특검 또 지적..."아무것도 안 했나"

2026.11.10 오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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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가운데, 종합특검에 대한 법원의 지적이 오늘(10일)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기록 열람, 등사 허가와 관련해 특검팀이 아직도 관련 기관에 문의하지 않았다며, 아무것도 안 한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또, 특검팀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으면서 열람, 등사가 제한되면 피고인도 관련 기록을 보지 못한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절차에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전무곤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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