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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9억 원 빼돌린 카이스트 직원...2심도 실형

2026.11.10 오후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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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학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억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국과학기술원 직원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3년여 동안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학교 공금 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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