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SNS에 '좋아요' 14회 누른 일본 여성, 스토킹 유죄 판결

일본에서 스토킹 규제법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전 남자친구의 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오늘(10일) 스토킹 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된 33세 여성에게 구금형 6개월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전 교제 상대였던 남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인 2월 14일 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계속 보낸 혐의로 체포됐고 3월 3일 당국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5월 27일에는 20만 엔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그 뒤 6월 3일 이 여성은 해당 남성의 SNS에 '좋아요'를 14번 누르고 한 차례 재게시해 금지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다시 스토킹 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판장인 하야시 요시히로 판사는 같은 남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사건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만의 범행은 집요하다며 "엄중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앱 삭제 등을 약속하는 등 반성의 뜻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