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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후보자,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

2026.11.10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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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일하면서 직원에게 과도한 감봉 처분을 내렸다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15년 4월, 재단 직원 A 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한 혐의로 이 후보자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재단 근로자인 A 씨가 문서접수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을 내리며 기본급의 40%를 삭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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