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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근무했던 법무법인 새길, 2013년 김현지 민·형사 사건 변론

2026.11.11 오후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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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이 과거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형사와 민사사건 모두 변론을 맡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새길은 지난 2013년 김 실장의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았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2012년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재직 당시 이덕수 전 성남시 의원을 비방하는 허위문자 메시지 3만여 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새길이 김 실장의 변론을 맡았고, 김 실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을 토대로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 5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이 역시도 법무법인 새길이 변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사건은 후보가 법무법인 새길을 퇴직한 이후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으로 후보는 수임과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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