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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원, 편파적...한덕수 재판 지연 즉각 중단하라"

2026.11.12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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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두고, 대법원에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에는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온 국민이 마음을 졸여야 했다면서.

이번 달은 한덕수, 다음 달은 이상민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은 역사적 판단을 하겠다며 사건을 가져가 놓고 판단을 미룬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의도적 재판 지연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구속 만료 바로 전날을 합의 기일로 정한 건 한 전 총리를 풀어주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법원이 상고심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내란특검법을 석 달 전부터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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