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와 불법 도박사이트 만들어 유통한 일당 1심 실형

북한 해커와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국내에 유통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B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발생한 점, 온라인 도박 범행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 등은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판결을 받은 총책 김 모 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정찰총국 제5국 소속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만들고, 이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던 인물입니다.

이들은 범행으로 모두 235억여 원을 벌어들였고, 30% 정도인 70억 원 이상을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의 친동생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접촉하던 개발자들이 북한 해커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참여했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북한말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