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 있지만 재산권 침해도"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두루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재초환 관련 국토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홍 장관은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선 계속 매물이 쌓이고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주택가격)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