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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6곳 수사 의뢰

2026.11.12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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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영업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태를 조사하고 미등록·부실 운영 의심 기획업체 5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16곳을 수사 의뢰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 등록 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획업 등록 의무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적용됐지만, 여러 연예 기획사가 미등록으로 운영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자율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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