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보상금 지급 취소 소송...2심도 패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 구조 부실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원에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세월호 유족 3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심히 살펴봤지만,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며 법리적 판단임을 양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심의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한 명당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했고, 이와 별도로 정부도 유가족들에게 위로지원금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일부 유족들은 지난 2018년 국가 구조의 부실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유족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들이고, 관련 절차가 이미 종료된 만큼 결정 효력을 다시 다툴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