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용철 논란에 "정당한 변론활동 존중돼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당한 변론활동은 존중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변협은 오늘(12일) 논평을 내고,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당하게 평가되거나, 변호사 개인의 자질까지 문제시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윤리장전 역시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변호했는지가 비난의 근거가 된다면 변호사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의 수임을 기피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