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이 대통령·김현지 실장 명예훼손' 전 창원시의원 벌금형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창원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미나 전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법원에서 선처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게재 행위가 1차례에 그쳤고, 이 사건으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에 '경제공동체', '자식을 나눈 사이' 등의 내용을 적은 글을 게시해 이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