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2심도 벌금형

21대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2일)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도 글을 올렸다며 당선 방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선고 후 취재진에 당시 인식이 불분명했던 건 틀림이 없어 글을 지우고 사과를 세 차례 했는데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