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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결론 또 보류...조사단 결과보고 안 받아

2026.11.12 오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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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남용 의혹을 살펴보는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에 대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오늘(12일)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2시간 반 동안 18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장주영 위원장은 회의 종료 뒤 취재진에게 오늘(12일) 회의에서는 조사단의 결과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조사단장의 경과보고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위가 이전에 보완을 요구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조사단이 다 마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한 논의도 이번 회의에선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위례신도시 사건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 결론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래위는 일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보완조사 결과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고가 한 차례 연기됐고,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도 미래위는 조사단에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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