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례나라슈퍼 누명' 검사, 국가에 3억 지급해야"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가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의 일부인 3억여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국가가 사건 수사 검사였던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국가에 3억2,5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을 시정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진범으로 지목된 이들의 자백 진술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배척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미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16억여 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3억2500여만 원의 범위에서 최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임명선, 최대열, 강인구 씨는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이후 다른 용의자 3명이 잡혀 범행을 자백했는데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 발생 17년여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