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법에 한덕수 석방 관련 의견..."주거 제한·접촉 금지"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에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3일)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 기간 만료를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등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특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한 전 총리가 오는 20일 석방된다면, 30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비롯한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