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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블랙박스 안 보고 결론...검사가 성폭행 밝혀

2026.11.13 오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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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치한 블랙박스 영상을 포렌식 해 성폭행 사실을 밝혀낸 검사가 공소청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공소청은 오늘(13일)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형사부 김언영 검사 등 7명을 올해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강간 혐의를 불송치 결정하고 단순 성매매 등으로만 송치한 사건에서 김 검사는 경찰이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김 검사는 포렌식 과정을 거쳐 피의자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음주를 강요한 뒤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는 영상 등 강간 혐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계획범죄 정황까지 규명한 김 검사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를 올해 7월 직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이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지적장애인의 강제추행 피해를 규명한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형사2부 김채은 검사 등도 우수사례에 선정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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