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우 '2,200만 원' 절도 피소..."장난이었다" 해명 [뉴스퀘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이자, 진행자로 얼굴을 알린 김승우 씨가 절도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양지민]
김승우 씨의 경우에는 당시에 내가 장난을 치기 위해 금전을 숨겼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만 고소인의 경우에는 아니다, 김승우 씨가 나의 2200만 원을 당일에 가져갔다. 절도를 벌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 건 2021년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올해 7월 들어서 고소인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승우 씨의 경우에는 잠깐 숨겨놨다가 돌려주려고 했는데 못 만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송금을 했다고 하면서 송금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송금 내역은 존재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만 고소인은 그 금전의 성격은 당일에 김승우 씨가 가져간 2200만 원이 아니라 나에게 지고 있던 채무의 반환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볼 수 없다. 김승우 씨의 주장대로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고소인과 김승우 씨 사이에 금전관계가 굉장히 수차례 2021년, 2023년,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송금된 내역은 수차례 존재하는데 과연 그 내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면 실제 이 돈을 가져가려는 의사가 김승우 씨에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사이에 금전관계도 있었고. 그러면 고소인과 김승우 씨가 대체 어떤 관계인가 봤더니 술자리를 자주 할 만큼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일단 김승우 씨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돈 2200만 원을 김승우 씨가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승우 씨 측에서는 돈을 가져간 것은 맞는데 훔친 게 아니다. 장난을 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배경으로 두 사람이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에도 함께 골프 일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감이 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수감이 된 뒤에 배우자 명목으로 김승우 씨가 고소인의 가족에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고 따라서 이걸 보면 당시 돈을 가져간 게 장난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고소인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장난이었다는 주장의 배경 중 하나로 친분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장난이었고 절도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조사는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날 바로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만약에 상대방의 지갑에서 2200만 원을 꺼내서 갔다면 절도죄로 성립이 가능한 건가요?

[서정빈]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는 해야 됩니다. 절도와 같은 범죄에서는 당시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이런 행동을 할 당시 인식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는 쉽게 말해서 주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내가 이것을 가질 거다, 이용할 거다 이런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가져가는 순간 그때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 정말 말 그대로 장난이었다, 장난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의사였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그때가 돼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단 절취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런 의사가 보였는지, 아니면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지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앵커]
5년 전에 있었던 일이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된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지민]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술자리에서 지갑에서 220만 원을 꺼내 갔다는 사실을 두고 지금 고소인은 고소를 진행한 것인데 고소 시점이 5년이 지나서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 간의 금전거래, 2021년부터 3000만 원 보내고 3억이 왔다갔다하고 그 이후에 2500만 원이 세 차례에 나눠서 송금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송금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하나의 가능성은 나는 이것을 돌려준다고 보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돈으로 생각하고 받고 내가 여전히 그건 돌려받지 못했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나에게 절도를 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겠고 그게 아니고 두 사람 간에 어떠한 계약서나 명확하게 떨어지는 법률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지인관계로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까 여러 금전거래 관계를 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갈등이 불거져서 고소를 뒤늦게 진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각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송금의 액수나 그 목적이 다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수사가 시작될 것인데. 송금 내역과 더불어서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메시지나 당시 주변인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맞춰본다면 두 사람 사이에 투자 액수는 얼마였고 약정된 투자 금액에 대한 이율은 얼마였고, 당시 술자리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7월에 고소장이 접수됐고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