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피운 날짜 착각해 자백...대법 "유죄 안돼"

대마 흡연 시점을 착각해 자백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음반제작사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직원과 소속 가수 등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거나 함께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의 대마 흡연 시점이 2024년 3월로 잘못 기재됐다며 2023년 4월 범행으로 기소된 것으로 착각해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은 유죄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1심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여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2024년 3월 대마를 흡연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