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근로자 절반에 소득 연동형 지원금 지급 검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현금 지원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식료품 감세 관련 법안 특별심의원회에 출석해 '소득 연동형 지원금' 제도의 지급 대상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소득에 연동해 중·저소득 근로자 가계에 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는 민생 지원책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2년간 낮추는 감세 정책과 더불어 이 제도를 추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애초 대상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다른 도입국들과 비슷한 3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향을 검토했지만, 식료품 소비세율을 원래 세율인 8%로 되돌리는 2029년 4월 상황에 대비해 대상을 넓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소득 연동형 지원금을 식료품 소비세율의 한시적 인하가 시작되는 내년 4월 시범적으로 도입해 감세 정책이 끝나는 2년 뒤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습니다.

식료품 소비세율이 2년간 1%로 낮아졌다가 다시 8%로 되돌려지는 2029년 4월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 연동형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게 설정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됩니다.

지원금으로는 내년 4월부터 연 최대 2만5천 엔(약 20만8천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두며 자녀 1인당 5천 엔(약 4만2천 원)을 추가로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지급 대상인 근로자이고 자녀가 2명 있는 세대의 지급액은 연간 최대 6만 엔(약 49만9천 원)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