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년차 교사에게 야근 강요한 교장 징계 정당"

1년 차 교사들에게 야근을 강요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구 지역 초등학교 교장 A 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신규 전입 교사들에게 야간 근무를 강요하고 청소와 행사 준비 등을 지시해 2024년 11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1년 차 교사들에게 의무 없는 초과근무를 종용했다며,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였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 의사에 반해 초과근무를 요구한 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직 교육공무원이 근무 경력이 짧은 교사에게 궂은일을 맡기는 부당한 관행을 알고도 유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