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다음 주 APEC,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희박?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다음 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동안 APEC을 계기로 북미가 정상회담을 열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주춤한 상황이잖아요.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호령]
APEC 정상회담 계기에 미국과 북한 간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질적인 만남이 있으면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을 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북 간에 회담이 열린다 할지라도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PEC 계기로 만난다고 했을 때 중요한 주인공은 중국인데 그것이 미국과 북한에 성과가 없는 일회성의 이벤트를 만드는 장으로 활용되기에는 중국도 원하지 않고 북한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APEC 계기에 미국과 북한이 만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북미회담이 막판 동력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지목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로 레임덕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도 있고요. 최근 바이낸스 해킹 사태 때문에 국제사회 여론이 좋지 못한다는 점, 이런 점도 거론이 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호령]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권과 관련돼서 회담을 성사시킨다 할지라도 회담에서 합의를 이끌고 난다면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부분이 결국 미국의 의회의 합의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낸스 사태를 통해서 본다면 북한에 대한 불법적인 행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제재의 완화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북한의 행동을 돌릴 수 있겠느냐에 대한 국제사회에서도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 굳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문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회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북한의 속내는 어떤 것이냐. 북한이 여전히 미국과 동맹세력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이번 중간선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유불리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을까요?

[이호령]
기본적으로 중간선거가 상원, 하원에서 모두 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진행된 것 자체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다 저렇다 할 평가는 이전을 보더라도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별개로 미국이 중간선거에서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에 상관없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유불리는 이전부터 계산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중간선거와 상관없이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의회마저 민주당에 모든 것이 넘어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없어졌다고 평가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한 평가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략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카드에 대한 의존도가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렇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물밑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환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이호령]
G7 공동성명에 나온 합의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겼는지, 논의가 되어졌는지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이 이번에 공동성명에 담겨졌듯이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또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공동성명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부분도 결국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사안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유럽, 우크라이나전쟁이라는 것이 북한이 사실상 무기 지원과 병력 지원을 통해서 한반도의 상황과 유럽의 상황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G7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 부분도 한반도의 안전 문제와 유럽의 안전 문제와도 연계되어져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중 밀착 흐름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가 중국을 공식 방문해 닷새간 왕이 외교부장을 포함해서 중국 고위급을 만나고 돌아왔는데요. 북중이 당 대 당 교류를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이와 별개로 북한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으로 외교 저변을 넓히려는 듯한 모습이 감지되는데최근 북한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호령]
가장 기본축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외교관계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만들어놓은 외교 권역 내에 북한이 참여하는 빈도수가 이전보다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AIF라든가 아세안이라든지 회의에는 북한이 참석하지 않지만 회원국인 특정 국가 중심으로 양자 간의 관계는 협력 부분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어요.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만들어놓은 권역 중심의 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이전에 횟수를 줄이고 있는 아세안과의 교류 협력은 줄어들었지만 거기에 개별적인 국가들과의 접촉은 높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이런 외교와 별개로 북한은 최근 군사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 역량에 힘을 쓰는 듯한 모습인데해군력 강화에 부쩍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뭐라고 볼까요?

[이호령]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일단 9차 당대회에서 해군력 강화 부분을 5년 내에 반드시 달성해야 될 계획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동해, 서해의 해군기지와 구축함 건설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김정은의 시찰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군력 강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이 추구하는 핵능력 고도화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인 해상에서의 핵능력 강화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목적은 결국에는 핵 능력 강화 그리고 핵보유국 인정이 아닐까 싶은데북한이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핵보유국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장기 외교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핵보유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한 북한의 계획,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호령]
북한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은 되지 않는 거죠. 북한이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면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한 노력을 3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부적으로는 핵보유국이다라는 것을 법제화시킴으로 인해서 헌법에 그것을 넣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법률전으로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의 헌법에 핵국가의 지위가 있으니 너희들은 당연하게 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과 다르게 군사적인 역량, 그다음에 군사와 관련된 담화문과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최근에 김정식 부부장이 담화문을 낸 것처럼 핵능력과 고도화과 생산량을 증대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겠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최선희나 김여정과 같이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 핵 국가로서의 지위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담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