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파 갈등 격화...국힘 커지는 '조작징계' 논란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최민희 최고위원의 비공개 녹취를 둘러싼 당내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조작 징계' 의혹과 관련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인데요. 정치권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면 최민희 의원의 비공개 당원 간담회 발언 파장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사이는 점점 더 싸늘해지는 모양새인데 지금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대화로 풀자는 입장인 거고 당내 중진들도 뭔가 중재를 하려는 그런 모양새인데 정청래 전 대표가 상당히 싸늘해 보여요. SNS 글도 상당히 온도가 낮더라고요.

[김만흠]
김민석 대표의 대화 이야기는 12일 아침 때 나왔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12일 낮에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었다는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온 이후로는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대화 제안하고는 다른 상황이다. 이미 12일 오후에 그런 일이 불거지고 13일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때 최민희 최고위원을 포함한 세 사람이 빠져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감찰대상은 김민석 대표가 감찰 대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현재 국면은 거의 벼랑끝 대결로 가버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김민석 대표 체제는 이미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측은 아마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다만 뭔가 갈등이 있을 경우에 갈등의 명분이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갈등한다면 국민들 지지를 받아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건데 그게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의제가 아니라 당 내부의 아니면 진영 내부의 싸움거리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전체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갈등관계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신천지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김민석 대표 그리고 친청계 사이에 갈등이 상당히 격화한 상황 속에서 최민희 최고위원 녹취록 가운데 통일교가 또 김민석 대표를 밀었다. 이런 발언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신천지 의혹의 화살 자체를 김 대표에게 돌리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장성호]
결사항전의 자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문제는 김민석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명픽한 김민석 대표는 정통성이 없다, 내려와야 된다. 그것을 한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전당대회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존재한다. 그것이 친청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작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 최근에 눈물을 흘리면서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이 선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허위사실로 인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김민석 대표가 정통성이 없고 김민석을 총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당대표로 출마시킨 명픽한 이재명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은 윤석열 탄핵 반대했고 언론인을 하이에나에 비교했고 통일교는 김민석 대표 밀었고 그리고 윤석열 선거법 재판과 이 대통령 재판은 같다. 이런 해석의 맥락적 의미를 보면 결국은 김민석 대표를 겨냥한 건데.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공격해서... 저는 지금 노선투쟁이 상당히 심각해서 일단 칼을 빼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인 11월 24일까지 참고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가 지지율 10% 올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10%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그런 상황에서 조기에 이런 전략을 꺼내들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장 대변인께서 언급해 주신 재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같다는 그런 최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롯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한다고 표현할 만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만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김민석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향해서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전략을 짰었다는 얘기도 실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명하는 내용을 보면 실언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왜 이야기했을까 이걸 따져볼 여지가 있는 건데. 여기에다 대통령의 인사 문제까지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과 윤석열 재판과 똑같은 거라고 했던 것은 물론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만약에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또 민주당도 역시 434억인가를 같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제목이 둘 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비슷한 점이 있고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어느 쪽이 더 확정적인가. 상당히 진행됐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심까지 유죄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양쪽 다 사실 만만치 않게 진행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점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앞서 지적했던 실언이 아니라고 한 이야기는 한덕수 당시 총리로 오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을 유보하자고 얘기했다면 오히려 틀린 판단이 아니라 잘했던 판단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각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현명하다, 예지력이 있었다 이런 판단이 되는 거고. 처음에는 그냥 일문일답 과정에서의 실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치밀하게 얘기했어요. 중도전략을 쓰고 있다. 같이 함께 연합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여러분들 까먹고 있는 거죠 하고 확인하는 걸 보면 거기에 따른 실언은 아니어서 혹시 뭔가 유사한 분위기에서 했던 발언을 과대 과장하거나 왜곡시켜서 했거나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꺼내고 나서 보니까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바로 실언으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계속 잘못했다고 들어갈지 아니면 다시 또 되치기하는 방향으로 또 한번 논란을 부를지 한번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한 상황에서 만약에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실제로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김만흠]
지금까지는 당 주변에서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고 나오고 있죠.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경우는 최민희 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시피 한 가지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나왔던 관련 비유는 다른 얘기고 대통령 선거법 재판 문제, 탄핵 관련 문제, 인사 문제 모든 것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감찰 이후 상당히 징계 문제가 강하게 제기될 거고 그러면 지금 또 맞불을 놓는 신천지 3대 연합 문제에 책임을 지라고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상당히 강하게 되고 지도부는 현실적인 무기가 그런 징계 채널을 가동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양측의 갈등이 전혀 봉합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상황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장성호]
올 것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전당대회 때부터 선명성, 적통론을 애초에 유시민 작가가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워낙 방대하게 커진 민주당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권력적인 파이가 너무 커지면 이것은 반드시 분열의 씨앗이 돼서 분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한국 정치뿐만 아니고 권력의 생리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다양한 계파라든가 그런 것들이 뭉쳐 있고. 특히 이번 전당대회 때 김민석 대표하고 정청래 후보가 대표직을 놓고 서로 겨루었던 것은 누가 민주진영의 적통이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실용주의를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집권 초부터 해서.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실패했고 그래서 여론적 지표가 떨어지니까 다시 강성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정책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저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국회의원은 차기 총선을 두고, 공천을 두고 선명성 싸움을 하면서 차기 공천권을 향해서 서로 치열하게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여당이 대통령을 서포트해 주지 않으면 우군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미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을 대통령과 민주당은 거의 다 배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화의 대자라든가 이런 거 1%도 여당한테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차기 총선에 가 있다. 그러면 대통령을 위해서 집권여당이 서포트를 해 줘야 되고 서포트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가야 되는데 단일대오로 가다가 대통령이 너무 힘이 세지고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세지면 지난번 총선 때 비명횡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친청계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악몽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청계가 이렇게 서서히 반격을 시도하는 것은 지난 총선 때 비명횡사처럼 친정청래계가 공천에서 학살되거나 그리고 친문재인계가 공천에서 학살되거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지금 방어망이자 최소한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또 다른 길로 서로 각자도생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김만흠]
보기에 노선투쟁은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영 내부에서의 세력싸움인데요.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적통논쟁도 사실은 헛깨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제기했던 유시민 작가 스스로가 현재 민주당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열린우리당 중심에 있었고 민주당 주변에서 냉소하거나 비판적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을 중심으로 적통 논쟁을 하기는 그렇고요. 김민석 대표가 시기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90년대 전반부터 민주당 계열에 있었기 때문에 뿌리는 깊죠. 다만 중간에 통합하면서 밖으로 빠져나갔던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건데요. 그 문제는 지나간 상황이고 저는 특이한 게, 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정당사에서 여야 주류 정당이 동시에 이만큼 강하게 내분을 일으킨 적이 있었을까. 뒤에 국민의힘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여권 스스로가 이만큼 강하게 심지어는 쪼개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성적으로 국민의힘은 내분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역사에서 여야 정당이 이렇게 강하게 갈등을 겪고 내분에 처한 상황은 처음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황경성 윤리위원의 폭로로 시작된 '조작 징계' 의혹으로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적인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의 녹취까지 함께 들으셨는데. 친한계에서는 이 폭로가 나온 이후에 제명에 대한 원천 무효 그리고 진상조사, 형사처벌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거의 전면전 성격 아니겠습니까?

[장성호]
전면전 아닙니다. 그런 의견에 일부분 소위 말하는 의원이 본인이 합의해서 사인해놓고 뒤늦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각종 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각종위원회에 가서 위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해 봤지만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서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해서 안 되면 투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고 마지막에 거기에 사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 사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인을 해놓고 지금 와서 이것이 조작됐다고. 뭐가 조작됐습니까? IP를 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이 IP를 열 수 있습니까, 대표가 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아이폰을 우리가 열어볼 수가 있습니까? 조작이라는 건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IP에 있는 거, 당서버에 있는 거, 게시글. 그 게시글을 다운시킨 게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사실은 조작이지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한 것 아닙니까? 조작이라는 말을 지금 조작기소, 이재명 정권에서 조작기소라는 그런 말을 아주 자극적으로 이것을 응용해서 비유,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것을 국민들한테 약간 이렇게 혼선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쓴 것이고 설령 당대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어떤 특정인이 당대표 의견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 한들 그것이 당대표가 얘기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조작이 있으면 공당이 아닙니다. 특히 당헌당규에 따라서 움직이는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외부에서 데려온 윤리위원, 이런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한 것에 사인이 있는 이상 조작이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작이 있을 수 없다. 전면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황경성 윤리위원이 이렇게 작심을 하고 폭로한 것까지 보면 본인이 그만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쥐고 폭로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얘기한 대로 증명할 걸 가지고 있다면 지금쯤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몰아가기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건데 현재 몰아가기 전략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장 위원장이 지적했던 대로 1차적인 문제는 내부에서 사전에 결정된 방향대로 지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주문한 대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과정에서 사전에 결정하는데 외부가 이전에 임용됐다가 취소가 됐던 다른 교수의 역할이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인가. 만약에 반영된 증거가 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거자료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사진을 냈습니다마는 나왔던 사진은 나오는 바로는 대표가 되기 직전에 회의하는 장소에 나왔던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복잡하다고 봅니다. 다만 혹시 지금 얘기한 것보다는 결정적인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엄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 쪽에서 뭔가 호응한다거나 모르겠지만 지금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말이 바로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는 불거졌는데 엉성하게 진행됐던 이 과정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아마 사법적인 구제 같은 걸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뭔가 위계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고. 당사자였던 한동훈 의원은 당시에 제명당했을 때 문제는 제기했지만 법적인 제기를 안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해 볼 수 있을까. 당시에는 해 볼 여지가 있었는데 본인의 가족들 게시판 참여논란이 혹시 확산될 여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랬는지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럴 여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장성호]
방금 황경성 위원 저 사진은 뭐냐 하면 징계위원회 위원이 되기 전에 대표와 찍은 사진을 놓고 친분이 있다고. 그러면 징계위원에 임명하기 전 그 사진을 가지고 그러면 그때 한동훈 의원 징계할 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고 절차 위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절차 위반이라는 것은 소명 기회를 주지 않거나 그리고 두 번 이상 불러서 안 왔을 때 그럴 때는 징계위에서 징계하게 되어 있고.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복당만 요구할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가처분을 내십시오. 가처분을 내면 여러 가지 서버라든가 IP 다 공개돼야지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공개를 하고 판사가 다 그것을 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면서 저런 살라미 전술을 취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민주당과 싸워야 될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 가지고 장외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했고 오늘 부산에서도 했고 비오는 가운데도 했고. 그런데 이런 문제로 해서 국민의힘은 정말 매일 왜 이렇게 싸우냐. 이게 싸움거리입니까? 법적으로 저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절차적 위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징계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그러고 나서 가처분신청을 해서 재판을 받아서 확실하게 판결받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저렇게 주장만 하고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걸 받아서 또 쓰고. 이런 분란 행위는 공당으로써 제1야당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면 된다. 또 이 의혹 제기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과연 황경성 윤리위원이 결정적인 증거를 주말 사이에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언급해 주신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중진들 중에서도 복당을 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강경한 목소리들도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미묘한 입장을 내놔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만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의원하고는 아주 제로섬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당은 곧 본인의 책임을 묻는 상황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반대하는 쪽이라고, 뭔가 서로 사적으로 안 맞는 게 있나 모르겠는데. 오세훈 시장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합하는 게 세력화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후에 서로 경쟁관계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내부의 경쟁관계보다는 여야 경쟁구도에서 얼마나 세력화를 할 것인가.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최민희 최고위원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지만 여권이 현재는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서는 야당이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뭔가 세력을 확장하는 데 같이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당내 분위기 등을 감안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복당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한동훈 의원 스스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복당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복당 자체보다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런 항변도 덧붙이더라고요.

[앵커]
지금 국민의힘이 펼치고 있는 장외집회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는 장외집회의 성격과 의미를 상당히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당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민주당은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장외집회의 원조는 민주당 아닙니까?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나와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것도 있고 이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과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일 때 민주당은 거의 광장에 나갔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을 때는 민주당한테 관례적으로 최소한 법사위는 줬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것까지 안 주고 그리고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을 6, 7번째 특검을 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많은 의석을 갖고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권력,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이런 민주당이 무엇이 두려워서 특검을 합니까? 특검을 하는 것들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24시간 필리버스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거의 전 상임위가, 물론 우리가 7개 정도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지만 전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거수기에 불과한. 그러면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에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헌법적인 질서. 그러면 국민은 어디로 갑니까? 헌법적인 질서가 무너질 때는 국민과 함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광장으로 나가도 이것이 만약에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광장으로 나가는 효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성 있게 광장에서 무도한 민주당의 헌법적인 가치를 깎아내리고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달라는 그런 강력한 외침이 서서히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파도가 돼서 덮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앵커]
지금 비판해 주신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잖아요. 만약에 공포가 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만흠]
저는 공포가 돼서 이게 가동된다고 했을 경우에 특검 임명에다가 이후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봅니다. 헌법적인 문제에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간단치 않은 과정이다. 유일하게 지금 조작기소 관련 특검법의 근거가 국회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입법된 것이라는 정당성만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장외집회에 관해서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대신 민주당이 장외집회했을 때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참여를 했거든요. 장외집회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회에서는 소수가 돼서 무기력하다. 밖에 나가서 국민과 함께하려고 한다는 건데 국민과 함께하려면 국민들이 동조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말은 국민과 함께하는데 당의 지도부도 다 참석하지 않고 다 참석을 못하고 아까 보도를 보니까 부산지역의 경우에 부산의 지역구 의원들도 절반 정도밖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의 단합대회를 넘어서 이게 국민들이 참여하는 구도로 가야 되는데 왜 가지 못하느냐. 저는 여기에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점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려면 저는 선행돼야 될 게 국민의힘 현실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 특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자체에 대한 반성도 함께 가야만 국민과 함께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장외집회가 그만큼 동력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만흠 장성호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