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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덕수 '내란 혐의'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

2026.11.16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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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오늘(16일) 지정했습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되는데,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모두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던 만큼, 이번 사건 선고도 생중계될 거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앞서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지난 9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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