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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최대 10년 확대 검토"

2026.11.16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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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클 거라며,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부정행위 방지책이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해 달라며, 국회도 각종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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