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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 휴대폰 안 둬도..." 전문가가 구성한 '부정행위' 시나리오 [이슈톺]

이슈톺 2026.11.16 오후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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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수님께는 기술적인 부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수석합격자가 자백을 했을 때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수신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험장 책상 위에 휴대폰을 둘 수 없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정답을 수신받았을까요?

[박기웅]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모색해 봤을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떤 단말기라고 하는 게 꼭 내 옆에만 둬서 송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여러 가지 5G라든지 LTE 통신이 꼭 휴대폰이 있다고 통신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휴대폰 말고 어디 몸에 부착을 하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작은 기기들도 따로 있는 겁니까?

[박기웅]
맞습니다. 만약 스마트폰 기기라고 하면 디스플레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들 때문에 크기가 커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통신을 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부품은 굉장히 작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욱더 작게 만들면 꼭 안경뿐만 아니라 단추라든지 시계라든지 계산기 안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사자가 참 괘씸한 게 처음에 이 의혹이 나왔을 때 본인은 찍는 것도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 채널에서 자백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변호사의 조언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서정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으로 의뢰인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자수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편으로는 결국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 충분히 사실관계들이 다 드러나느냐를 따져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 자료들, 증거들을 수집했을 때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모두 확인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이건 실체가 밝혀질 사건이라고 보는 측면에서도 자수를 고민했을 거고, 특히나 시점 관련해서도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수사가 상당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후에 진행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빠르게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수를 하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타당하다는 검토를 해 주지 않았을까. 그 결과 생각보다 좀 빠르게 사실관계들을 다 자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정도 수법을 혼자 생각하고 실행했을 것이냐, 혹은 바깥에 누군가 조력자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도 있거든요. 조력자가 필요한 사안입니까? 이 정도 시험에 이 정도의 결과를 내는 데?

[박기웅]
제가 만약에 당사자라면 조력자라고 하는 게 인적인 요소라면 설득을 시키고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망설이는 포인트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AI 기술과 성능이 나의 말을 너무나 잘 들으면서 나를 흔쾌히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들을 잘 들어주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내가 만약 당사자라면 굳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위험요소들을 증가시켰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AI를 통해서 혼자 했을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기웅]
만약에 그 문제의 요청과 풀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인적인 요소들을 굳이 개입시켜서 리스크를 높이기보다도 거기에 있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앵커]
앞서 서 변호사님이 감경까지 염두에 두고 자백 가능성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당사자에게는 그러면 어떤 죄가 적용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가장 주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시험인 거고결국 국가의 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이런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방해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위험이 야기됐다라고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일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최대 5년형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앞서 자수를 한 만큼 또 자수를 한 이유가 결국에는 향후에 임의적으로라도 형을 감경받겠다는 취지가 보이는 만큼 실제로 이후 재판이 진행된다면 감경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임의적으로 판사가 재량껏 판단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감경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자수를 한 것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의미적으로 자수에 해당하는 것도 맞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 태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앞서 사과 영상에서 보면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방식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내가 모든 방법들을 다 수사기관에 알려줄 거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의 재발을 바라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가 인정된다고 하면 약간이라도 감경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따졌을 때 결국에는 언론 등 많은 시민들이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사항이고 어느 정도 실체 관계가 확인될 만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입장을 바꾸고 이런 진술을 했다, 자수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이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백을 하면서 기기 일부는 파손됐다고 알려졌고 증거품은 다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디지털 흔적 같은 것들은 많이 남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기웅]
만약에 AI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때 당시에 통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통신사 입장에서 과연 이 해당하는 계정에, 그러니까 그 번호에 해당하는 기기인 거죠. 여기에 따른 어떤 통신 트래픽이 발생을 했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기기를 파손했다고 하더라도 남을 수밖에 없는 흔적 정보이기 때문에 아마 유력한 증거 자료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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