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지만, 대부분 처벌은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부정행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실효적인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믿기 힘든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수석 합격했던 한 모 씨,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한 씨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실제 최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국가 자격시험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챗GPT로 답을 푼 A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주관 시험에서 AR 스마트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한 B 씨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급기야 온라인에선 'AI 부정행위 노하우'까지 버젓이 퍼지지만, 실제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이유로 글 공유행위 자체를 막거나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나 쌀알 이어폰 같은 기기 판매 차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기술 만큼이나 교묘해지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서정 / 변호사 : (부정행위를)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 발각됐을 때 입는 불이익이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처벌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강민구 / 변호사 : 전자기기 탐지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형사 처벌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일각에선 기기 탐지 대신 시험장 내 전파를 아예 차단하는 '재밍' 기술 도입도 거론되지만,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그래픽 : 박유동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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