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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의사면허 취소 부당"...법원 "위헌 아냐"

2026.11.16 오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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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적이지 않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적 조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이 의료인 직업의 자유에만 더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올해 7월 의사면허가 취소됐습니다.

A 씨는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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