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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사장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위헌...법적 대응할 것"

2026.11.17 오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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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될 전직 검사장들이 위헌적 법률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전 검사장과 수원지검장 출신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전 검사장은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국정조사와 검찰미래위 활동이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역설적으로 수사와 재판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와 재판 대상인 사건들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점, 대통령이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받도록 정해 수사 밀행성을 침해하는 점,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사의 수사 기능을 특검 수사에서만 부활시킨 점 등을 특검법 문제로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고 특검 수사의 권한과 적법성을 다투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장문을 낸 이들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 재직하며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로, 특검 출범 이후 수사 대상에 오를 거로 예상됩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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