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 의결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통령은 비행기에 올랐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무회의를 넘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머무는 오늘(17일), 한성숙 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은 총리가 했어도, 법안을 재가하고 특검을 임명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 법이 '이재명 탈옥법'인 이유는 수사 대상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12건 중 6건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사건이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선거법 사건까지 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건 5건은 물타기용 들러리이고, 특검 임명장에는 피고인 이재명의 이름이 찍힙니다.
조문 하나하나가 피고인을 위한 맞춤 설계입니다. 협조 진술만 하면 형을 반드시 깎거나 면제해 주겠다니, 진술을 뒤집으라는 공개 초대장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검사 수사권을 없앤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 앞에서는 파견검사 20명에게 수사권을 되살려 줬습니다.
그렇게 309명과 380억 원의 국가 수사력이 피고인 한 사람을 위해 동원됩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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