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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오늘 1심 선고...징역 20년 구형

2026.11.18 오전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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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오늘(18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기소 11개월여 만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선고 몇 시인가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회 밖 당사, 다시 국회와 당사로 모두 세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일부러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당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참여했는데요, 특검팀은 추 시장이 내란에 자진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추 시장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만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사건 쟁점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의원총회 장소 변경 의도입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원총회 개최 의사 없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 한 거라며, 추 시장이 계엄군과 같은 임무를 국회 안에서 수행한 거라고 봤습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장소 변경 과정에서 소통의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국회 출입통제에 대응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 통화의 의미도 관건인데요, 특검팀은 추 시장이 당시 정무수석 및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이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아는 상태에서 이 통화로 계엄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추 시장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선포 후에도 실체를 몰랐으며,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고, 국회의장에게 출입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재판부가 추 시장에게 내란 가담의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내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박정란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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