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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수능 시험일 지정 무효' 소송...집행정지도 신청

2026.11.18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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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에도 접수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안민준 씨는 오늘(18일)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어제(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도 낸 상태입니다.

안 씨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확보되지 않은 채 예정대로 시험을 보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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