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해,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회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고, 민주당이 수능 응시 자격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급 적용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대상을 구체화하면 위헌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대학교에 다니면서 수능을 치르는 재수생, 반수생의 경우 수능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시키거나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언급한 '부정행위 신고자 1억 원 이상 포상'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불법적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 요구 사례를 인공지능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이번 수능을 넘어 국가 시험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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