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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I 부정행위 자수' 세무사 수석 출국금지

2026.11.18 오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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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1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승인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제63회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생성형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앞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자수서를 낸 한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수험생과 관계자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남은 절차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개조된 계산기와 초소형 모니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제출한 기기가 실제 범행에 이용됐는지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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