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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만금공항 취소 소송, 항소심도 "계획 취소해야"

2026.11.18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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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공항 취소 소송, 항소심도 "계획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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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만금공항 건설에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 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고의로 축소한 점, 세계자연유산인 서천 갯벌 보호 등을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며 후속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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