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내란 가담 입증 안돼"

2026.11.18 오후 03:02
이미지 확대 보기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내란 가담 입증 안돼"
AD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만으로는 내란에 가담한 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추 시장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0,14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