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끝내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인 강동원 의장은 어젯밤(2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침묵으로 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장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온 행적을 모두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탄핵을 추진하지만, 구체적인 사유에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법관을 탄핵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진다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법원은 외부로부터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 재제청 등 여러 현안과 맞물려 앞당겨 개최 예정인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처한 상황은 나약한 선언문으로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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