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거세지는 도발에...한·미 국방 "전략자산 한반도 수시 배치"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 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한미는 오늘로 종료 예정이던 연합 공중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북한이 이에 반발해 한밤중에 탄도미사일을 쏘고 포사격도 했습니다. 사실상 추가 핵실험만 앞두고 있단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안보협의회가 열렸습니다.관련해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어젯밤에도 도발을 했어요. 그리고 박정천 부위원장, 북한 군 서열 1위라면서요. 담화를 또 하고 그리고 바로 또 도발을 한 겁니다. 어젯밤 도발도 설명해 주세요.

[문성묵]
그러니까 원래 비질런트 스톰, 한미연합공중연습이 오늘 종료되기로 예정돼 있었죠. 그러나 북한이 방금 보도에 나왔듯이 2일과 3일 연이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30발 정도 미사일을 쐈고 그중에는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건 정말 엄중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고 더군다나 우리 이태원 사고로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기간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도발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한국과 미국을 그대로 겨냥한 도발이 아닐 수가 없고 정상대로 훈련을 종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밤에 박정천이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입니다. 북한의 체제는 당이 지배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을 지휘합니다. 그 정점에 김정은이 있고 그 2인자가 박정천입니다. 박정천이 지금 연달아 계속 담화를 내고 있거든요.

[앵커]
담화를 내고 쏘고.

[문성묵]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한미연합공중연습을 빗대서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어제는 중대한 실수를 했다. 그리고 상당히 상응한 그런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고 직후에 바로 야간에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 사거리가 490km.

[앵커]
박정천 부위원장이 담화를 하고 나면 도발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문성묵]
결국은 자기들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박정천이가 했던 그 담화 내용 중에 보면 겁기 없이. 겁도 안 먹고 감히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까불고 있어. 왜 우리 말을 안 들어, 우리를 자극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각오해라라고 경고 메시지를 일단 날렸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일단 한미 당국은 비질런트 스톰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하루 연장하는 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문성묵]
물론 하루 연장한다고 해서 갑자기 수준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랬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의 일련의 도발은 한미연합연습을 축소 또는 중단시키기 위한 의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여론을 악화시켜서 왜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피곤하게 만들고. 이러다가 결국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그 비난의 화살이 정부로 돌아가고 한국과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결국은 지금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고 축소시키려고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할수록 우리는 더 한미연합연습을 더 강하게, 더 자주, 더 길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계산을 짚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한미가 그 부분에 함께 공감했다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 회의 때 결정한 내용 중의 하나가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운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미군의 주요 전략자산은 무엇이 있고 상시 배치 수준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자산은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억제, 다시 말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미사일, 그다음에 항공모함도 있고요. 핵잠수함도 있고 그다음에 폭격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 투발 수단 외에도 재래식무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통신을 교란할 수 있는 통신, 정찰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산들을 통틀어서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난 5월 21일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4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앞의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했죠. 말하자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했지만 비핵화는 안 되고 결국 한미연합연습은 중단, 축소되고 우리의 억제력이 약화되는. 오히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가 돼서 한미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전략 자산의 전개, 연합연습의 정상화, 동맹의 강화, 이런 것들을 합의했고 그 합의 내용을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이 SCM, 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적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지난 9월에 로널드 레이건함이 왔고요. 얼마 전에 원자력 잠수함도 왔었죠. 이번에도 비질런트 스톰 해서 미국의 전략자산 중에서 특히 F-35B라든지 통신전자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한미가 연합연습을 하고 연합대잠 훈련, 해상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한다면 응징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비체제를 확고하게 갖추겠다. 이것이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을 통해서 발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서도 핵실험 억제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겠다. 그게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죠?

[문성묵]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첫째는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리고 확장억제와 관련된 한미 협의를 긴밀하게 하겠다. 그리고 한미가 억제를 하는데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작년, 금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정하는데 전략 수정을 최대한 빨리 하고 수정된 전략을 가지고 함께 연습을 하겠다.

이것은 결국은 전술핵의 재배치는 나름 억제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의 비핵화의 정책과 위배되는 문제가 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데 제한사항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은 갖다놓지 않지만 역시 그것과 유사한 억제효과가 나고 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겠다는 합의가 이번 공동성명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제 오전에 쐈던 화성-17형 ICBM. 일단은 실패라고 보고 있잖아요.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진전된 것으로 또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지난 3월에 김정은이 영상을 찍었어요. 가죽점퍼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딱 시계를 보면서 버튼 누르라고 지시하고. 그때 쐈던 게 사실은 화성-17형을 쐈는데 실패를 하고 결국 화성-15형으로 마치 성공한 것같이 위장을 했는데 사실 3월에 북한이 실패한 화성-17형의 경우에는 고도 한 20km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2000km, 1900몇 킬로미터를 고도가 올라갔고 사거리도 한 1700여 킬로미터. 그리고 주목되는 부분은 1단, 2단이 분리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탄두가 소멸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3월에 비해서 한 6개월여 만에 굉장히 기술이 진전됐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ICBM이라고 하는 특성, 장거리 또 이런 여러 가지 ICBM의 특성,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본다면 실패인데 그러나 지난 3월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전된 것을 이번에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보다는 진전된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우리의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북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ICBM을 7번을 발사했는데, 금년만.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발사하면서 이 ICBM에 완전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 시도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ICBM은 사실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가 사정권에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경고를 하는 목적으로 ICBM를 쏜 거라면 기술적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완성된 형태의 무기를 쏘지 않고 이걸 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문성묵]
그런데 결국은 북한이 그동안 2017년 11월에 화성-15형을 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김정은이 2018년 4월에 모라토리엄, 자발적 금지, 다시 말하면 ICBM도 쏘지 않겠다, 핵실험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사실 북한이 ICBM을 사거리 원래대로 1만 km 이상을 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김정은은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과시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이나 확장억제를 차단시키고 결국은 핵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 공격으로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 배경 그리고 한미 군 당국의 향후 대응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