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연초 개각없다' 선긋기에 '이상민 탄핵' 총공세
2023.01.04
기사로 보기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초 정부 부처 일부 개각이 있을 거란 전망에 구체적인 대상자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연말 연시 정치권이 술렁인 적이 있었죠. 전해 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못을 박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함께 정치권의 화두가 됐던 중대선거구제 개편은여야의 유불리 셈법으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두 분과 짚어봅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개각설 일축 관련해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래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개각설을 일축했을까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노동일]
그동안 개각은 아마 검토했을 겁니다, 여러 각도에서. 장관들 지금 여러 가지 성적 평가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권영세, 원희룡 장관, 이상민 장관 이런 개각 요인이 있었다고 보니까 검토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굳이 할 필요가 사실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대통령이 하여튼 지난해에 보면 단순히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전체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우왕좌왕했던 면이 있고 뭘 해야 하는 건지 잘 몰랐던 그런 면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잠잠해져서 안정돼 있다고 보고 대통령실도, 내각도 안정돼 있다고 보고 지지율도 상승세 아닙니까. 지금 이런 안정 국면을 굳이 흐트릴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만약에 얘기된 대로 권영세 장관, 원희룡 장관을 바꿨다.
그러면 당 대표 선거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냐, 분명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득보다 실이 많죠,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차재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면상의 이유는 공직사회 독려죠.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개각설이 나오면서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다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국정을 다잡는 입장에서 개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을 긋고 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연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개각을 하게 되면 새로 신임 장관을 대통령이 찍는다고 무조건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청문회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상승 국면이고 여러 부분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 거기에 또 하자가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정국적 공방이 생긴다고 한다면 상당히 불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연초에 개각을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를 하면 국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방탄 국회를 열 수 있는 명분까지 주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면전환용 개각을 하지 않겠다. 그 뜻은 따지고 보면 언제든지 인사권은 나의 고유한 권한이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하겠다. 누구 말 듣고 떠밀려서 하는 개각은 하지 않겠다.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또 한번 보여준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개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3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마친 뒤에 개각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노동일]
그게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봐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게 당 대표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태원 참사 문제가 정리되면서 거기에서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거취를 정할 것이냐. 이게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 이상민 장관 경질 없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릴 것도 아니고 야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경질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런 것도 둘 다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을 지켜보고, 정국 상황을 둘러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 이게 앞서 당분간 개각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당분간이라는 게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서 정국 판단을 하고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경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차재원]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인사권, 본인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언제쯤 한다더라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더 개각을 늦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전광석화처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본인이 소위 말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악력이 훨씬 더 강화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대통령이 당분간은 개각 없다고 밝히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잖아요. 연말에 접어줬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그것도 너무 성급해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 하더라도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 건이나 통과시켰잖아요. 지금 정부가 1년도 안 됐는데. 사실 해임건의안, 거기다 탄핵.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거든요. 강력한 무기는, 정말 잘 드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섭지 자꾸 꺼내서 휘두르면 저거 별것 아니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죠.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법이 어디 있냐. 너무 지나치게 국민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너무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최재성 전 의원이. 그 정도로 그것도 상당히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지금 내일모레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 주요 증인으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해임건의안 통과시켜서 해임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장관 신분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라는 건 정말 핵폭탄급 무기인데 그걸 자꾸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 탄핵도 거론하고 장관 탄핵도 거론하고 해임건의안 자꾸 통과시켜버리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저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신뢰가 없구나. 함부로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최재성 정무수석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분이 탄핵 사유가 있을 때 최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전광석화처럼 발의해서 통과시켜버려야지, 자꾸 탄핵, 탄핵 이런 걸 거론하면 국민들이 결국 탄핵하지도 못할 거면서 자꾸 말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지난해 연말에 해임건의안과 함께 탄핵안도 같이 헌재에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탄핵안은 유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재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발의하겠다기보다는 지난번 해임건의안을 뭉개고 있는 이 국면을 좀 더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국민 여론조사 여러 군데에서 나온 것 보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현 정권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파가 통과시킨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당장 저는 탄핵안을 발의한다기보다는 그 두 차례의 해임건의안을 무시하고 있는 현 집권 세력의 정치적 오만, 독선.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시켰고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해 말에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잠깐 연초 개각설과 관련해서 개각설 일축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소환조사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한 번 하면서 이게 무슨 방탄국회냐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보세요?
[차재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월 28일 원래 출두하라고 검찰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지방 일정을 빌미로 해서 안 갔는데 그때 안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영원히 안 가는 것 아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그 일정 부분은 검찰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그 회기 중에 한 번쯤은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긴 것이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절대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비명계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대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뱉어놓은 말, 그리고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검찰 출두를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방탄 국회보다는 지금 1월 국회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입법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일몰법안으로 폐지됐던 안전운임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자신의 정치적 거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인 정체성이 걸려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월 국회를 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은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정성호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이재명계 좌장이잖아요. 그런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다, 이렇게 밝혀야 된다는 의견을 말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일]
그런 문제, 발언 자체는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문제 아닌가 1이재명 시장 시절 얘기인데 왜 그걸 당이 전체적으로 대응하냐. 많은 평론가들도 그렇고 또 당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었죠. 대표적인 게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데 조응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할 수 있다면 정성호 의원은 전혀 아닌 거죠. 지난 선거 과정도 그렇고.
[앵커]
연수원 동기라고 해서 아주 친하다고 합니다.
[노동일]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방어하고 당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 논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 정도 강력한 옹호자였는데 원론적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슬슬 또 손절에 들어갔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완화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민주당 내 누구도 여론조사 지지율에 있어서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수치로.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뭘 잘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평가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느냐. 국민의힘도 계속 내홍에 휩싸여서 이런 상황인데라는 게. 유일한 이유는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연계돼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분리대응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당과 분리 대응하라는 비명계 요구에 대해서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었었잖아요. 정성호 의원의 오늘 이 같은 발언은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재원]
글쎄요, 저도 상당히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성호 의원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입장이 바뀐 것인지 판단...
[앵커]
친명계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차재원]
다르죠.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한 게 오늘 친명계 의원들 입을 빌려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 핵심 의원이 정성호 의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친명계의 핵심 의원들 중에서 또 다른 주장이 있다고 한다면 당내 기류가 변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친명계 의원...
[차재원]
그렇죠. 동아일보에 보도된 핵심 인물이 익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핵심 의원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기류가 약간은 변하고 있는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청문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후 2시부터 재개가 됐고요. 여야는 참사 당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거세게 질타했는데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경찰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1차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참사 당일 6시 반부터 경찰이 적극적인 어려운 사태를 막을 수 있게 해 달라는 하소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화도 계속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참사가 났는데. 지금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또 경찰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전체를 다 본 것은 아닌데 어쨌든 시작부터 상당 기간 지켜 봤는데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오늘 증인들은 대개 그야말로 참사 직후의 대응 이런 것이 경찰, 소방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나온 얘기들, 다 알려진 얘기들, 이것만 가지고 또 되풀이하니까 증인들도 기존에 했던 얘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증거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새로운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쉽다.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얘기, 나온 얘기 다 되풀이하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또 민주당에서 태도 역시 어쨌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겠지만 사건의 진상규명보다는 또 마약수사에 사람을 투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역시 기존에 나온 얘기들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기존의 국정조사와 별로 다를 게 없겠구나. 나온 얘기들 다 되풀이하고 고함 지르고 서로 양당이 흠집내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은요?
[차재원]
이번 1차 청문회를 제가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은 결국 정파 간의 시각 차가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질타에 초점이 된 대상이 된 부분이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에요. 지금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현장의 지휘 사령탑이잖아요. 당신이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컨트롤해 왔던 재난지휘통제체계보다는 사실 현장에 있는 현장 일선 지휘관의 판단 잘못 때문에 이 참사가 벌어졌다는 데 정치적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마약 수사한다고 현장에 경찰 경력을 투입했는데 이분들이 인파 관리를 하지 않았다.
결국은 마약수사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초기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 결국은 마약수사라는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책임까지 가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 청문회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너무나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지금 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이 청문회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딱 드러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부분은 사실은 기동대를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경찰의 지휘사령부가 말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임재 전 용산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핼러윈 인파를 고려를 해서 기동대 병력 지원 요청을 미리 했었다 주장을 하고 있고 김광호 서울청장 같은 경우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다, 두 사람이 지금 엇갈린 진술이 오늘도 똑같이 드러났거든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지휘 책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종의 책임 공방을 또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이 1차 청문회이고 금요일에 2차 청문회 열리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국조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3차 청문회까지 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기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3차 청문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 같아요.
[노동일]
저는 이건 국민의힘이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가 안 열렸으면 모르겠는데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미진하게 끝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여기서 뭔가 유감스러운 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저는 어쨌든 시간 순서로 보면 사고에 대한 사전대비 이게 제대로 됐느냐. 그다음에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 대응이 적절했느냐,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사고 수습은 제대로 됐느냐, 이런 점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 소방 그다음에 행정부 쪽, 지자체 쪽 이런 쪽 얘기를 한다면 저는 참사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 또 현장에 있었던 상인들, 그 상황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증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기동대 요청했다, 받지 않았다, 그거는 뭐로 증명하겠습니까? 어떤 서류라든지 전화 녹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직접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40일로 처음 약속했던 건데 한 10여 일을 까먹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조금 더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저는 조금 전 얘기한 대로 현장 생존자라든지 또 유족들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부르고 또 야당에서 요구하는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증인으로 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콜택시를 이용했느냐, 닥터카를. 그런 것도 혼나면 혼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사 직후에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사 직후에 본인이 직접 목격한 그런 문제들을 증언할 수 있으니까 여야 모두가 전향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이 국정조사에 유감이 없도록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총선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여야가 같이 논의는 하고 있는데 셈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중대선거구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차재원]
일단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현행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소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 다수 득표자 한 명을 뽑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과도한 사표, 죽은 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2등, 3등, 4등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표는 그대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그냥 죽은 표가 된 것이 43.7%. 1256만 표가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민심이 왜곡해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49.9%를 획득했고요. 국민의힘이 41.5%를 획득했거든요. 그러면 8.4%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의석수는 지역구에서 163:84. 약 2배 차이가 나버려요. 이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민심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 1명만 뽑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강한 정당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완전히 다 독식해버리고 민주당은 호남에서 다 득식하는. 소위 말해서 지역 독식 구조, 승자 독식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극한적인 투쟁, 진영 간의 대결, 갈등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 중대선거구제는 말 그대로 1개 선거구에 2명 내지는 4명, 많게는 5명까지, 6명까지 정하기 나름입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당 구도가 아니라 군소정당들이 쉽게 의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여야의 극한적인 대결 자체가 많이 상쇄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심이 2등, 3등의 표를 얻은 사람들도 의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자는 얘기가 사실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러 번 나왔는데 그동안 여야 의원들마다 각자의 셈법이 다르니까 반대도 심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노동일]
똑같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좋다고 보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나쁘다고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도 단점이 많이 있지만 중대선거구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100가지가 넘어요. 다른 나라에서 하는 제도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4명 뽑는다, 1선거구에서. 마포, 서대문을 한 단일 선거구로 해서 1등 30%, 2등 30%, 3등 30%, 4등은 10%만 얻으면 당선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1등 한 의원과 4등 한 의원을 같이 보겠습니까? 자기들은 같은 의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조금만 얻어도 당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선거에서도 중대선거구를 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3명, 4명 뽑는 경우도 있고 1-가, 1-나.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양당이 거의 독식합니다. 한 당에서 3명 뽑는데 3명 공천한다, 각자 큰 당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1, 2, 3등이 한 당에서 나오거나 1당에서 1, 2등, 2당에서 3등.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보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많단 말입니다. 지난 선거 때 엄청난 비례대표 연동제 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양당에서? 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다 독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기울이라고 해서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되는 경우는 너무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라도 해보자. 지금 도대체 상황이 악화돼 있으니까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이런 악화된 정치 문화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다 바꿀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차 교수님, 짧게.
[차재원]
중대선거구제가 만능 해법이고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분명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대선거구 플러스알파로 예를 들면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고 그걸 연동을 제대로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저는 보완을 한다고 한다면 현행보다는 분명히 진전된 제도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구조, 정치의 전체적인 판을 좀 바꿀 필요는 있다라는 데는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초 정부 부처 일부 개각이 있을 거란 전망에 구체적인 대상자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연말 연시 정치권이 술렁인 적이 있었죠. 전해 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못을 박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함께 정치권의 화두가 됐던 중대선거구제 개편은여야의 유불리 셈법으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두 분과 짚어봅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개각설 일축 관련해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래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개각설을 일축했을까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노동일]
그동안 개각은 아마 검토했을 겁니다, 여러 각도에서. 장관들 지금 여러 가지 성적 평가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권영세, 원희룡 장관, 이상민 장관 이런 개각 요인이 있었다고 보니까 검토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굳이 할 필요가 사실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대통령이 하여튼 지난해에 보면 단순히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전체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우왕좌왕했던 면이 있고 뭘 해야 하는 건지 잘 몰랐던 그런 면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잠잠해져서 안정돼 있다고 보고 대통령실도, 내각도 안정돼 있다고 보고 지지율도 상승세 아닙니까. 지금 이런 안정 국면을 굳이 흐트릴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만약에 얘기된 대로 권영세 장관, 원희룡 장관을 바꿨다.
그러면 당 대표 선거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냐, 분명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득보다 실이 많죠,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차재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면상의 이유는 공직사회 독려죠.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개각설이 나오면서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다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국정을 다잡는 입장에서 개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을 긋고 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연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개각을 하게 되면 새로 신임 장관을 대통령이 찍는다고 무조건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청문회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상승 국면이고 여러 부분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 거기에 또 하자가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정국적 공방이 생긴다고 한다면 상당히 불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연초에 개각을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를 하면 국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방탄 국회를 열 수 있는 명분까지 주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면전환용 개각을 하지 않겠다. 그 뜻은 따지고 보면 언제든지 인사권은 나의 고유한 권한이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하겠다. 누구 말 듣고 떠밀려서 하는 개각은 하지 않겠다.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또 한번 보여준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개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3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마친 뒤에 개각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노동일]
그게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봐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게 당 대표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태원 참사 문제가 정리되면서 거기에서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거취를 정할 것이냐. 이게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 이상민 장관 경질 없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릴 것도 아니고 야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경질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런 것도 둘 다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을 지켜보고, 정국 상황을 둘러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 이게 앞서 당분간 개각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당분간이라는 게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서 정국 판단을 하고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경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차재원]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인사권, 본인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언제쯤 한다더라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더 개각을 늦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전광석화처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본인이 소위 말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악력이 훨씬 더 강화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대통령이 당분간은 개각 없다고 밝히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잖아요. 연말에 접어줬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그것도 너무 성급해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 하더라도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 건이나 통과시켰잖아요. 지금 정부가 1년도 안 됐는데. 사실 해임건의안, 거기다 탄핵.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거든요. 강력한 무기는, 정말 잘 드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섭지 자꾸 꺼내서 휘두르면 저거 별것 아니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죠.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법이 어디 있냐. 너무 지나치게 국민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너무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최재성 전 의원이. 그 정도로 그것도 상당히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지금 내일모레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 주요 증인으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해임건의안 통과시켜서 해임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장관 신분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라는 건 정말 핵폭탄급 무기인데 그걸 자꾸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 탄핵도 거론하고 장관 탄핵도 거론하고 해임건의안 자꾸 통과시켜버리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저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신뢰가 없구나. 함부로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최재성 정무수석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분이 탄핵 사유가 있을 때 최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전광석화처럼 발의해서 통과시켜버려야지, 자꾸 탄핵, 탄핵 이런 걸 거론하면 국민들이 결국 탄핵하지도 못할 거면서 자꾸 말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지난해 연말에 해임건의안과 함께 탄핵안도 같이 헌재에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탄핵안은 유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재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발의하겠다기보다는 지난번 해임건의안을 뭉개고 있는 이 국면을 좀 더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국민 여론조사 여러 군데에서 나온 것 보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현 정권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파가 통과시킨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당장 저는 탄핵안을 발의한다기보다는 그 두 차례의 해임건의안을 무시하고 있는 현 집권 세력의 정치적 오만, 독선.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시켰고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해 말에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잠깐 연초 개각설과 관련해서 개각설 일축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소환조사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한 번 하면서 이게 무슨 방탄국회냐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보세요?
[차재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월 28일 원래 출두하라고 검찰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지방 일정을 빌미로 해서 안 갔는데 그때 안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영원히 안 가는 것 아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그 일정 부분은 검찰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그 회기 중에 한 번쯤은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긴 것이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절대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비명계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대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뱉어놓은 말, 그리고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검찰 출두를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방탄 국회보다는 지금 1월 국회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입법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일몰법안으로 폐지됐던 안전운임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자신의 정치적 거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인 정체성이 걸려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월 국회를 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은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정성호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이재명계 좌장이잖아요. 그런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다, 이렇게 밝혀야 된다는 의견을 말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일]
그런 문제, 발언 자체는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문제 아닌가 1이재명 시장 시절 얘기인데 왜 그걸 당이 전체적으로 대응하냐. 많은 평론가들도 그렇고 또 당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었죠. 대표적인 게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데 조응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할 수 있다면 정성호 의원은 전혀 아닌 거죠. 지난 선거 과정도 그렇고.
[앵커]
연수원 동기라고 해서 아주 친하다고 합니다.
[노동일]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방어하고 당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 논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 정도 강력한 옹호자였는데 원론적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슬슬 또 손절에 들어갔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완화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민주당 내 누구도 여론조사 지지율에 있어서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수치로.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뭘 잘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평가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느냐. 국민의힘도 계속 내홍에 휩싸여서 이런 상황인데라는 게. 유일한 이유는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연계돼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분리대응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당과 분리 대응하라는 비명계 요구에 대해서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었었잖아요. 정성호 의원의 오늘 이 같은 발언은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재원]
글쎄요, 저도 상당히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성호 의원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입장이 바뀐 것인지 판단...
[앵커]
친명계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차재원]
다르죠.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한 게 오늘 친명계 의원들 입을 빌려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 핵심 의원이 정성호 의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친명계의 핵심 의원들 중에서 또 다른 주장이 있다고 한다면 당내 기류가 변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친명계 의원...
[차재원]
그렇죠. 동아일보에 보도된 핵심 인물이 익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핵심 의원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기류가 약간은 변하고 있는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청문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후 2시부터 재개가 됐고요. 여야는 참사 당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거세게 질타했는데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경찰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1차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참사 당일 6시 반부터 경찰이 적극적인 어려운 사태를 막을 수 있게 해 달라는 하소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화도 계속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참사가 났는데. 지금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또 경찰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전체를 다 본 것은 아닌데 어쨌든 시작부터 상당 기간 지켜 봤는데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오늘 증인들은 대개 그야말로 참사 직후의 대응 이런 것이 경찰, 소방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나온 얘기들, 다 알려진 얘기들, 이것만 가지고 또 되풀이하니까 증인들도 기존에 했던 얘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증거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새로운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쉽다.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얘기, 나온 얘기 다 되풀이하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또 민주당에서 태도 역시 어쨌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겠지만 사건의 진상규명보다는 또 마약수사에 사람을 투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역시 기존에 나온 얘기들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기존의 국정조사와 별로 다를 게 없겠구나. 나온 얘기들 다 되풀이하고 고함 지르고 서로 양당이 흠집내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은요?
[차재원]
이번 1차 청문회를 제가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은 결국 정파 간의 시각 차가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질타에 초점이 된 대상이 된 부분이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에요. 지금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현장의 지휘 사령탑이잖아요. 당신이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컨트롤해 왔던 재난지휘통제체계보다는 사실 현장에 있는 현장 일선 지휘관의 판단 잘못 때문에 이 참사가 벌어졌다는 데 정치적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마약 수사한다고 현장에 경찰 경력을 투입했는데 이분들이 인파 관리를 하지 않았다.
결국은 마약수사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초기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 결국은 마약수사라는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책임까지 가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 청문회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너무나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지금 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이 청문회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딱 드러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부분은 사실은 기동대를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경찰의 지휘사령부가 말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임재 전 용산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핼러윈 인파를 고려를 해서 기동대 병력 지원 요청을 미리 했었다 주장을 하고 있고 김광호 서울청장 같은 경우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다, 두 사람이 지금 엇갈린 진술이 오늘도 똑같이 드러났거든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지휘 책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종의 책임 공방을 또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이 1차 청문회이고 금요일에 2차 청문회 열리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국조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3차 청문회까지 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기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3차 청문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 같아요.
[노동일]
저는 이건 국민의힘이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가 안 열렸으면 모르겠는데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미진하게 끝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여기서 뭔가 유감스러운 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저는 어쨌든 시간 순서로 보면 사고에 대한 사전대비 이게 제대로 됐느냐. 그다음에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 대응이 적절했느냐,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사고 수습은 제대로 됐느냐, 이런 점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 소방 그다음에 행정부 쪽, 지자체 쪽 이런 쪽 얘기를 한다면 저는 참사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 또 현장에 있었던 상인들, 그 상황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증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기동대 요청했다, 받지 않았다, 그거는 뭐로 증명하겠습니까? 어떤 서류라든지 전화 녹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직접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40일로 처음 약속했던 건데 한 10여 일을 까먹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조금 더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저는 조금 전 얘기한 대로 현장 생존자라든지 또 유족들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부르고 또 야당에서 요구하는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증인으로 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콜택시를 이용했느냐, 닥터카를. 그런 것도 혼나면 혼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사 직후에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사 직후에 본인이 직접 목격한 그런 문제들을 증언할 수 있으니까 여야 모두가 전향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이 국정조사에 유감이 없도록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총선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여야가 같이 논의는 하고 있는데 셈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중대선거구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차재원]
일단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현행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소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 다수 득표자 한 명을 뽑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과도한 사표, 죽은 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2등, 3등, 4등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표는 그대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그냥 죽은 표가 된 것이 43.7%. 1256만 표가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민심이 왜곡해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49.9%를 획득했고요. 국민의힘이 41.5%를 획득했거든요. 그러면 8.4%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의석수는 지역구에서 163:84. 약 2배 차이가 나버려요. 이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민심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 1명만 뽑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강한 정당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완전히 다 독식해버리고 민주당은 호남에서 다 득식하는. 소위 말해서 지역 독식 구조, 승자 독식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극한적인 투쟁, 진영 간의 대결, 갈등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 중대선거구제는 말 그대로 1개 선거구에 2명 내지는 4명, 많게는 5명까지, 6명까지 정하기 나름입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당 구도가 아니라 군소정당들이 쉽게 의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여야의 극한적인 대결 자체가 많이 상쇄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심이 2등, 3등의 표를 얻은 사람들도 의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자는 얘기가 사실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러 번 나왔는데 그동안 여야 의원들마다 각자의 셈법이 다르니까 반대도 심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노동일]
똑같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좋다고 보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나쁘다고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도 단점이 많이 있지만 중대선거구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100가지가 넘어요. 다른 나라에서 하는 제도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4명 뽑는다, 1선거구에서. 마포, 서대문을 한 단일 선거구로 해서 1등 30%, 2등 30%, 3등 30%, 4등은 10%만 얻으면 당선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1등 한 의원과 4등 한 의원을 같이 보겠습니까? 자기들은 같은 의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조금만 얻어도 당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선거에서도 중대선거구를 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3명, 4명 뽑는 경우도 있고 1-가, 1-나.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양당이 거의 독식합니다. 한 당에서 3명 뽑는데 3명 공천한다, 각자 큰 당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1, 2, 3등이 한 당에서 나오거나 1당에서 1, 2등, 2당에서 3등.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보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많단 말입니다. 지난 선거 때 엄청난 비례대표 연동제 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양당에서? 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다 독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기울이라고 해서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되는 경우는 너무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라도 해보자. 지금 도대체 상황이 악화돼 있으니까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이런 악화된 정치 문화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다 바꿀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차 교수님, 짧게.
[차재원]
중대선거구제가 만능 해법이고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분명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대선거구 플러스알파로 예를 들면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고 그걸 연동을 제대로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저는 보완을 한다고 한다면 현행보다는 분명히 진전된 제도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구조, 정치의 전체적인 판을 좀 바꿀 필요는 있다라는 데는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