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무인기 침범 가능성 제기한 김병주에....與 "북한과 내통 의심" vs 野 "황당한 음모론"
2023.01.06
기사로 보기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풀어보겠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서울에 있는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왔다 나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또 오늘 공방을 보면 여당에서는 야당 의원이 무인기 침범을 먼저 알았다는 건데 그 경위와 정보 출처를 밝히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여당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언주]
저도 여당이지만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저렇게 어떤 조언이라든가 미처 여당이나 정부에서 알지 못했던 것들이나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야당에서 지적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언을 잘 들어서 중요한 건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게 큰일이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정말 잘해야 된다, 걱정이다, 불안하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국가 안보 같은 건 여야가 정쟁을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당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 그러냐, 우리도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생산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유치하게 공방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국회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양당의 망국적인 대립, 이거 사실 국민들도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더 많이 부추기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유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는 군 수뇌부 즉각 책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대통령실은 군 내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으니 그게 먼저다라는 주장이에요.
[김유정]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잖아요. 군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 합참의장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본인의 사과는 그냥 유야무야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군의 신뢰의 문제잖아요. 작년 12월 26일날 무인기에 뚫리고 또 이제는 용산까지 뚫렸다는 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뒤늦게 알았는지. 어쨌든지 무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을 속인 거잖아요, 거짓말 했고.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제제기한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국방장관은 나는 그거 뚫리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합참에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여당 쪽에서 이적행위다,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로 밝혀졌으면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하지 말고 합리적인 문제제기라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펄펄 뛰면서 난리를 쳤는데 이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더 적반하장격인 것이죠.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2010년에 기억나시죠? 연평도 포격사건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군미필이었던 안상수 대표하고 3성 장군 출신 황진하 의원이 연평도 포격현장에 가서 그을린 보온병 2개 들고 이건 76mm 포탄, 이거는 122mm 방사포 이렇게 얘기했던 거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 얻은 별명이 보온 안상수 아니겠습니까? 딱 그 생각이 나요. 황기호 국방위원장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황진하 의원 3성 장군이었는데 왜 보온병 들고 포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얘기를 해야지 적반하장격으로 내통했다 이런 얘기해 가면서 모략까지 하는 것,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 책임을 회피하는 프레임 전환인데. 정부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이언주]
제가 볼 때 어쨌든 합참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쨌든 인지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은폐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합참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아마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진상이 도대체 뭔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뒤늦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머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자꾸 야당을 공격하면서 이걸 다시 양비론적인, 그러면서 끌고 가는데. 그것이 다른 자잘한 사안들은 모르겠으나 이렇게 국가의 안보 위기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양당이 협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양당의 협력 그리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다 동의할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 그리고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언주]
일단 합참이 왜 이것을 알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인기 사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군이 상당히 현대화되고 뭔가 기능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의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가 전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야당과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자꾸 신경전을 벌이고 말싸움을 하다 보면 같이 전략을 논의할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지는 거죠.
[앵커]
오늘 정치권 공방, 계속 또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초에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놓고도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야말로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입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북한의 위장평화 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를 훈련도 하지 않고, 정신 무장 상태를 해제해 놓은 그(문재인) 정권,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국방 무능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제 얼굴의 침 뱉기'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초대형 안보참사다. 반드시 군 지휘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고요. 주호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무인기가 2017년 6월에 37일 동안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문재인 정부도 책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 역공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대표가 2017년 6월에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왔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문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이거는 역대 정권들의 소홀한 부분들이 다 쌓여서 생긴 일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들은 다 쌓여서 생기는 거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누구 잘못을 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결해야 되는 주체는 현 정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다, 국민들 걱정하지 마시라. 이 얘기가 우선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넘어온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놓고 군 발표가 다르고 국정원 발표가 달라요. 국정원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군은 오늘도 또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유정]
그러니까요. 국정원하고 군이 이렇게 어떤 현안을 놓고 서로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내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렇게 상황이 마치 덤 앤 더머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또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이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면 군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뭔가 사후에 조사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병주 의원이 지난 12월 28일에 문제제기했을 때 딱 잘라서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밝혀졌잖아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아니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군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안보는 보수다, 이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월한 전쟁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대통령께서 하시고. 그러면서 이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국민을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설득을 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뚫린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이 뚫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전 정권 탓을 하면서 무슨 내통 얘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이 정부의 국정원하고 군조차 지금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부터 돌아봐야죠.
[앵커]
지휘부 책임을, 그러니까 경질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내부조사와 감찰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는 군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문책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일단 구체적인 문책은 진상규명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거기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가 나오는 건 그건 맞는 얘기예요. 다만 이것이 책임을 전혀 묻지 않겠다, 혹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비춰지지 않게끔 어쨌든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지금 어쨌든 집권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내부조사 감찰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소상하게 자세히 어떻게 해서 열흘 동안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는 반드시 국민께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2차 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사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증인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공직 사회 전반에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퇴할 수 없다는 증인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 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생각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의 의지라고 했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유정]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러나 누가 봐도 그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게 읽히잖아요. 본인은 그때 여러 가지 망언과 실언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중의 한 가지가 이거였잖아요. 저도 폼나게 사표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은 그만둘 의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잡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건 임명권자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죠.
[앵커]
신년에는 개각 없을 것이다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 포함됐다.
[김유정]
그렇죠. 개각 없다, 계획 없다 이거는 이상민 장관도 경질할 의사가 없다, 이런 걸로 읽히기 때문에 이건 임면권자의 의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책임을 다 지라. 국민의 재난에 대해서 기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라. 이건 참사 초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어느 날 쑥 들어갔어요. 그게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 아닙니까?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 좀 들어볼게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모든 국정조사도 끝나고 경찰의 수사도 끝나면, 조사도 끝나면 경질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아마 끝나고 혹시 정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개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언주]
저는 대통령께서는 워낙 아끼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야당이 해임건의 하는 게 공세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여론조사도 계속 봤지만 과반 이상이 이 경우에는 장관이 어쨌든 무슨 법적인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는 포괄적 마무리 수순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하고 나서 그냥 밑 경찰서장 몇 명 책임을 지고 끝낸다? 158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마 이후 국정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윤석열 대통령만이 알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출석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0일날 출석하기로 했네요. 다음 주 화요일. 본인이 며칠 전부터 출석해서 당당히 조사받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김유정]
오늘 아침 회의 이후에 기자들 질문에 답을 특별히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논의 중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가 10~11일 사이에 당당하게 나가서 할 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부 다 출석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생각보다는 오늘 빨리 정리가 돼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계속해서 본인의 혐의없음 그리고 나는 문제 없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갈 바에는 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문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좋겠죠.
[앵커]
지난주 28일 소환통보를 받았을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잖아요, 초반에는. 추후에 입장을 밝히면서 조율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10일 출석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세요?
[김유정]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측근인 정성호 의원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주변에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충언도 있었을 것이고요.
[앵커]
분리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을 것이다.
[김유정]
원로들의 여러 가지 조언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약간 당에서 느껴지는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표가 결심을 한 것 같고요. 하고 월요일 10일인가요? 나가서 아마 소상히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언주 전 의원께서는 변호사이시니까 출석을 하겠다, 당당히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세요, 출석하면서?
[이언주]
출석하면서요? 본인의 이 사건에 대한 입장들 이런 게 있겠죠. 주장할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평소에도 주장하시지만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한마디하실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빨리 나가서 마무리해야죠. 왜냐하면 야당의 대표가 계속 출석을 안 하고 사건이 질질 끌리게 되면 국정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를 이미 벗어났어요.
그래서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본인이 빨리 출석을 해서 어쨌든 마지막에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빨리 끝을 내고 여야 간에 협치하는 상황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오전 10시 반이라고 했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정국 현안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출연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풀어보겠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서울에 있는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왔다 나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또 오늘 공방을 보면 여당에서는 야당 의원이 무인기 침범을 먼저 알았다는 건데 그 경위와 정보 출처를 밝히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여당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언주]
저도 여당이지만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저렇게 어떤 조언이라든가 미처 여당이나 정부에서 알지 못했던 것들이나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야당에서 지적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언을 잘 들어서 중요한 건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게 큰일이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정말 잘해야 된다, 걱정이다, 불안하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국가 안보 같은 건 여야가 정쟁을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당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 그러냐, 우리도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생산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유치하게 공방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국회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양당의 망국적인 대립, 이거 사실 국민들도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더 많이 부추기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유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는 군 수뇌부 즉각 책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대통령실은 군 내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으니 그게 먼저다라는 주장이에요.
[김유정]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잖아요. 군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 합참의장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본인의 사과는 그냥 유야무야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군의 신뢰의 문제잖아요. 작년 12월 26일날 무인기에 뚫리고 또 이제는 용산까지 뚫렸다는 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뒤늦게 알았는지. 어쨌든지 무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을 속인 거잖아요, 거짓말 했고.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제제기한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국방장관은 나는 그거 뚫리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합참에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여당 쪽에서 이적행위다,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로 밝혀졌으면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하지 말고 합리적인 문제제기라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펄펄 뛰면서 난리를 쳤는데 이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더 적반하장격인 것이죠.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2010년에 기억나시죠? 연평도 포격사건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군미필이었던 안상수 대표하고 3성 장군 출신 황진하 의원이 연평도 포격현장에 가서 그을린 보온병 2개 들고 이건 76mm 포탄, 이거는 122mm 방사포 이렇게 얘기했던 거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 얻은 별명이 보온 안상수 아니겠습니까? 딱 그 생각이 나요. 황기호 국방위원장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황진하 의원 3성 장군이었는데 왜 보온병 들고 포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얘기를 해야지 적반하장격으로 내통했다 이런 얘기해 가면서 모략까지 하는 것,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 책임을 회피하는 프레임 전환인데. 정부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이언주]
제가 볼 때 어쨌든 합참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쨌든 인지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은폐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합참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아마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진상이 도대체 뭔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뒤늦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머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자꾸 야당을 공격하면서 이걸 다시 양비론적인, 그러면서 끌고 가는데. 그것이 다른 자잘한 사안들은 모르겠으나 이렇게 국가의 안보 위기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양당이 협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양당의 협력 그리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다 동의할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 그리고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언주]
일단 합참이 왜 이것을 알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인기 사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군이 상당히 현대화되고 뭔가 기능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의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가 전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야당과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자꾸 신경전을 벌이고 말싸움을 하다 보면 같이 전략을 논의할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지는 거죠.
[앵커]
오늘 정치권 공방, 계속 또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초에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놓고도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야말로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입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북한의 위장평화 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를 훈련도 하지 않고, 정신 무장 상태를 해제해 놓은 그(문재인) 정권,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국방 무능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제 얼굴의 침 뱉기'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초대형 안보참사다. 반드시 군 지휘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고요. 주호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무인기가 2017년 6월에 37일 동안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문재인 정부도 책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 역공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대표가 2017년 6월에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왔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문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이거는 역대 정권들의 소홀한 부분들이 다 쌓여서 생긴 일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들은 다 쌓여서 생기는 거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누구 잘못을 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결해야 되는 주체는 현 정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다, 국민들 걱정하지 마시라. 이 얘기가 우선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넘어온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놓고 군 발표가 다르고 국정원 발표가 달라요. 국정원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군은 오늘도 또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유정]
그러니까요. 국정원하고 군이 이렇게 어떤 현안을 놓고 서로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내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렇게 상황이 마치 덤 앤 더머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또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이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면 군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뭔가 사후에 조사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병주 의원이 지난 12월 28일에 문제제기했을 때 딱 잘라서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밝혀졌잖아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아니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군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안보는 보수다, 이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월한 전쟁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대통령께서 하시고. 그러면서 이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국민을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설득을 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뚫린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이 뚫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전 정권 탓을 하면서 무슨 내통 얘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이 정부의 국정원하고 군조차 지금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부터 돌아봐야죠.
[앵커]
지휘부 책임을, 그러니까 경질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내부조사와 감찰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는 군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문책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일단 구체적인 문책은 진상규명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거기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가 나오는 건 그건 맞는 얘기예요. 다만 이것이 책임을 전혀 묻지 않겠다, 혹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비춰지지 않게끔 어쨌든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지금 어쨌든 집권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내부조사 감찰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소상하게 자세히 어떻게 해서 열흘 동안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는 반드시 국민께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2차 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사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증인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공직 사회 전반에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퇴할 수 없다는 증인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 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생각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의 의지라고 했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유정]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러나 누가 봐도 그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게 읽히잖아요. 본인은 그때 여러 가지 망언과 실언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중의 한 가지가 이거였잖아요. 저도 폼나게 사표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은 그만둘 의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잡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건 임명권자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죠.
[앵커]
신년에는 개각 없을 것이다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 포함됐다.
[김유정]
그렇죠. 개각 없다, 계획 없다 이거는 이상민 장관도 경질할 의사가 없다, 이런 걸로 읽히기 때문에 이건 임면권자의 의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책임을 다 지라. 국민의 재난에 대해서 기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라. 이건 참사 초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어느 날 쑥 들어갔어요. 그게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 아닙니까?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 좀 들어볼게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모든 국정조사도 끝나고 경찰의 수사도 끝나면, 조사도 끝나면 경질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아마 끝나고 혹시 정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개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언주]
저는 대통령께서는 워낙 아끼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야당이 해임건의 하는 게 공세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여론조사도 계속 봤지만 과반 이상이 이 경우에는 장관이 어쨌든 무슨 법적인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는 포괄적 마무리 수순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하고 나서 그냥 밑 경찰서장 몇 명 책임을 지고 끝낸다? 158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마 이후 국정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윤석열 대통령만이 알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출석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0일날 출석하기로 했네요. 다음 주 화요일. 본인이 며칠 전부터 출석해서 당당히 조사받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김유정]
오늘 아침 회의 이후에 기자들 질문에 답을 특별히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논의 중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가 10~11일 사이에 당당하게 나가서 할 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부 다 출석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생각보다는 오늘 빨리 정리가 돼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계속해서 본인의 혐의없음 그리고 나는 문제 없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갈 바에는 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문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좋겠죠.
[앵커]
지난주 28일 소환통보를 받았을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잖아요, 초반에는. 추후에 입장을 밝히면서 조율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10일 출석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세요?
[김유정]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측근인 정성호 의원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주변에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충언도 있었을 것이고요.
[앵커]
분리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을 것이다.
[김유정]
원로들의 여러 가지 조언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약간 당에서 느껴지는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표가 결심을 한 것 같고요. 하고 월요일 10일인가요? 나가서 아마 소상히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언주 전 의원께서는 변호사이시니까 출석을 하겠다, 당당히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세요, 출석하면서?
[이언주]
출석하면서요? 본인의 이 사건에 대한 입장들 이런 게 있겠죠. 주장할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평소에도 주장하시지만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한마디하실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빨리 나가서 마무리해야죠. 왜냐하면 야당의 대표가 계속 출석을 안 하고 사건이 질질 끌리게 되면 국정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를 이미 벗어났어요.
그래서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본인이 빨리 출석을 해서 어쨌든 마지막에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빨리 끝을 내고 여야 간에 협치하는 상황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오전 10시 반이라고 했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정국 현안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