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李, 딴청 부리듯 얘기” vs "尹, 대리청정 말고 직접 입장 밝혀"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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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는 여러 이슈로 충돌했는데 여야 영수회담 가지고도 충돌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반응, 들으신 대로 극명하게 엇갈렸고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귀국 임박, 한 달 만에 재개된 대장동 재판까지 향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정국 현안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부터 할까요. 앞서 여야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취임 4개월 만에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본인의 소신, 입장 밝혔는데. 옆에 계셨잖아요.
[박성준]
제가 현장에서 사회를 봤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 제안했잖아요. 벌써 몇 번째 제안한 거죠?
[박성준]
몇 번째 제안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태규 의원님도 나오셨지만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국을 예로 들면서 처칠과 애틀리. 그러니까 보수당과 노동당의 협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당의 애틀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베버리리 보고서라고 해서 전쟁 시기에 가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연립내각의 연합정부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전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치인 것이죠. 그런데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협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협치에 대한 모습이 없고 국가 아젠다도 제대로 설정된 게 없단 말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그럼 지금 올해가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국가 지도자로서 한번 만나서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여야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일단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은 만날 수 없다.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원로들은 여러 가지 수사 중인 사안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영수회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태규]
원론적 관점에서 저는 야당 대표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만나서 협치의 관점에서 또 의회 관계의 차원에서 만나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서로의 입장들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타깝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신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실의 고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인가요,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성남FC 사건, 죽은 사건을 검찰이 다시 되살리고 있는 이런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예전의 정치적인 관례라면 이런 고소고발을 다 취하하는 과정에서 일개 그 정도의 사건밖에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개인의 신상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다면 회담의 본질이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박성준]
의원님,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영수회담을 만나서 법적인 문제를 하든가. 개인적인 문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할 정도의 정치인입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제안보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기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다보스포럼 대통령이 갔을 겁니다. 다보스포럼 2023년의 주제가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전 세계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겪을 거다,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가 기후변화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난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노동개혁이라든지 연금, 교육개혁.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하려고 하면 여야를 통해서 입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랬을 경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정치의 영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태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 보다 분명하게 영수회담의 의제, 이 부분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회견을 통해서 30조 원의 민생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본예산이 통과된 지가 20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30조 원의 민생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추경을 편성하자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본예산이 통과된 지 20일도 안 돼서 추경을 말씀하실 수가 있고. 저는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 제1야당은 어떻게 책임 있게 임하셨기에 다시 30조의 추경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다음에 3대 개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과연 제1야당이 그동안 어떤 자세로 정부여당을 대해 왔는지 이런 부분에서 협치의 가능성, 이런 부분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주신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여야 영수회담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좀 더 의제를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인데.
[박성준]
보통 회담을 할 때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로 하겠다고 하면 구체적 실무진에서 의제를 만드는 것이죠. 먼저 제안을 하면서 의제 이런 거 이런 거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영수회담은 몇 차례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해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잖아요. 가정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인다면 판단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표현했죠. 무슨 뜻이에요?
[박성준]
이런 거겠죠. 지금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는데 수사정국 아니겠어요. 수사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압수수색, 검찰을 통해서 계좌추적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걸 다 조사를 해서 결국은 뭐냐? 야당 탄압을 하고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판단인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결국 야당탄압이고 정적 제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영장이 청구된다면...
[박성준]
그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당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정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태규]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거기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체포, 구속이 되는 게 아니고 영장심사를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영장심사 받기 전에.
[이태규]
영장심사를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불체포특권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1야당 대표께서 지금 이게 정치탄압이고 범죄 혐의가 없는데 검찰이 억지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법원에 가서 그걸 소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제1야당 대표께서 당당하게 모범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을 온다면 여기에 떳떳하게 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국민의 설득력이 더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획수사고 편파수사고 뭔가 타깃팅을 하고 답정기소, 답정너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서 타깃팅해서 수사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최측근 2명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에 상충되는 진술에만 의존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게 타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박성준]
지금 정영학 녹취록의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원문이 공개됐더니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김만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에게도 다 로비하고 또 로비한 정황들, 관계자들 다 나오고 있고 특히 그런데 검찰 수사는 그동안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에 의해서만 수사가 진행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장이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아마 당 대표가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최측근 구속에 대해서 야당 내에서도 유감 표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태규]
그건 당연히 자기의 최측근이라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말씀하신 분들이 범죄 혐의로 구속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있어야죠, 공당이라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표명을 안 하시고 또 불체포특권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일방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법원에 가서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장전담판사가 하는 것이지 검찰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합법적인, 합리적인 그런 사법절차를 굳이 마다하고 여의도에 계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에요.
[박성준]
그거는 추후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봤을 때는 상하원 기소가 진행될 텐데 기소 상황에서 법리적 공방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정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일단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답정기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박성준]
지금 봤을 때는 이미 기소를 정해 놓고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일단 조사를 받았고요. 지금 검찰이 기소 여부 또 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귀국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태국에서 붙잡히고 나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바로 귀국하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과연 쌍방울과 관련된 여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지금 관심입니다. 일단은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얽힌 부분 의혹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혹들이었죠?
[박성준]
저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박성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 소송 관련해서... 아마 경기지사 선거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부분이 관련된 사건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돈의 실체를 밝히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을 거고. 그 변호사가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걸 밝히면 되는 건데. 지금 검찰의 수사의 방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대장동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대장동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뇌물사건으로 첫째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뇌물이 아니라 대선자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선자금 수사로 들어가서 그 수사에 대한 방향을 누가 했냐면 유동규의 진술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다 어느 날 남욱 진행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갑자기 어느 날 뭐가 나온 거냐면 성남FC가 나온 거예요. 성남FC 사건을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성남FC 사건 자체도 성립이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얘기 들어보십시오.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수사 기소 자체가. 만약에 기소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미 몇 년 전에 무혐의 처리난 것을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를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성남FC까지 왔다가 다시 쌍방울까지 보면 검찰의 수사가 약간 널뛰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본질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태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연루가 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관련 사건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올려주시죠. 말씀하세요.
[이태규]
여기에 대한 핵심이 뭐냐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사 비용으로 23억 원이 지출이 됐는데, 소요가 됐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3억 원밖에 소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 20억 원에 대해서 소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억 원을 누가 댔느냐. 이 부분이 검찰 수사의 핵심인데. 이것을 지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대납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받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든 아니면 제3자 누구든지 간에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면 이건 20억 원의 뇌물입니다. 엄청난 뇌물사건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소명을 제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밝히는 거예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 본인이 변호사들을 많이 썼지만 그 변호사들은 다 아는 대학 동창 그리고 또 같은 연수원 동기로서 변호사비가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들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법조계에서는 저렇게 호화 변호인단을 세우면 수십억원이 들지 않겠냐라면서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입니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의혹, 또 대북 송금 의혹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그동안 태국에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송환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바로 또 귀국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김 전 회장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까?
[박성준]
추측의 근거는 아무래도 검찰과 김성태 회장이 사전에 조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이렇게 자진해서 귀국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의심이 들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체포된 시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굳이 우리가 그걸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서 어떤 진술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도 아마 지금 검찰 수사의 흐름을 보면 당사자 한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 모욕주기,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인데. 김성태 회장도 그렇게 들어와셔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최근에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되고 나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기소보다 김성태 전 회장 송환이 더 두렵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고요?
[이태규]
그건 금방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경기도 사업에 있어서 대북 불법 송금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쌍방울 김 전 회장이 저는 만약에 거기에 연루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저는 법적인 문제 외에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들어오는 이유는 더 이상 상황을 자기가 이걸 막거나 피해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가 국내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도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고 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고 최대한 자기 죄를 경감받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성준]
김성태 전 회장이 기업가라고 하지만 대장동도 그렇고 그 진술한 사람들의 정황적 증거, 진술에만 의존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태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밝혀서 수사를 해서 근거를 제시해야지 누구 당사자, 내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것 그 자체로 규명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규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앵커]
모든 게 다 지금은 아직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가장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증거주의니까요. 알겠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추후에 한 번 더 하고요.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를 직접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양국관계를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외교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성의 있는 접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 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용납 못 할 방식이라는 점 지적합니다. 국내 기업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앵커]
일제강점기 때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고요. 그런데 일본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제3자 변제,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대신 변제해 주는 방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거 제3자 뇌물죄 아니냐, 이거 왜 우리 기업이 내느냐, 일본 기업이 내야 될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규]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는 일본의 범죄에 대한 사과 문제, 또 우리 국민 감정과 정서. 또 그리고 실질적인 실용적인 해법, 이 세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냉철함과 지혜가 발휘돼야 되는데 각각의 이해 입장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이라든가 또 미중 갈등이라든지 한반도를 둘러싼 엄청난 외교안보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게 한일관계나 한미일 관계가 굉장히 공고하게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일관계의 결속을 가로막는 배상 문제, 또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일본의 정부든 기업의 참여 없이, 또 우리 징용 피해자들의 이해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 피해자들의 입장 또 일본 정부를 더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도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 뭐냐 하면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피해자 개개인의 민형사상의 청구 권리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19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의 정신을 존중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정부의 돈으로 6000억 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배상을 해줬습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한일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 주면서 문제를 풀고자 했던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과거의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상을 받고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현재 시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일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좀 중용과 절충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걸 제3자 뇌물죄에 빗대면서 친일정부, 굴종외교 아니냐,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박성준]
굴종외교죠.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 정부에 대해서 굴종, 굴욕 외교를 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 청산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누구에게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겁니까? 우리 피해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일본 전범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 기업이 왜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배상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라는 말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일본 재무장에 대해서 옹호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일본의 재무장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게 우리나라인데 오히려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위안부 역사에서 삭제하는 문제라든가. 역사는 기록을 통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왜 삭제를 하려고 합니까? 이런 면들을 볼 때 굴종외교 3종세트인 거죠. 굴욕외교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은 역사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역사인식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로 가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태규]
그건 과도한 오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한일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해결한 게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현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외교를 감정적으로 풀어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 간의 감정 문제가 있겠지만 국가 간의 내철한 이성도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절충이 돼야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듣고요.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금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그동안은 구두로 이야기했는데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읽어도 됩니까?
[이태규]
일단 사직서를 냈다면 출마의 전 단계로 이해를 합니다.
[앵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지지율 1등이잖아요. 그런데 친윤계 의원들은 사실상 불출마 압박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태규]
저는 출마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제하는 행위가 있다면 저는 역효과가 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연스럽게 당원들의 뜻에 맡겨서 판단하고 당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
[앵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해서 흥행을 좀 더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태규]
저는 이 전당대회가 특히 집권여당일수록 역동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후보군들이 나와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거기서 여당의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고 그랬을 때 저는 대통령에게 힘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 의원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박성준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나경원 전 의원?
[박성준]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개방성이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역동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이 전당대회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역동성은 없어지고 폐쇄성으로 가고 있고 분열의 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큰 흐름은 뭐냐 하면 정치는 민심을 받들어서 당심이 가는 거고 당심을 통해서 권력의 핵심들이 민심을 받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당의 핵심인물들이 정해놓은 방정식을 가지고 당심을 따르고 민심을 따라오라.
[앵커]
나경원 의원은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박성준]
나경원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벼랑 끝 전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윤핵관들이 나경원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낭떠러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나와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봐서 나경원 의원의 살아온 길을 보면 꽃길만 걸어서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앵커] 알겠습니다.
[이태규]
당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당이 개방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박성준]
폐쇄성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전 의원이 스스로 입장을 밝히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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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는 여러 이슈로 충돌했는데 여야 영수회담 가지고도 충돌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반응, 들으신 대로 극명하게 엇갈렸고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귀국 임박, 한 달 만에 재개된 대장동 재판까지 향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정국 현안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부터 할까요. 앞서 여야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취임 4개월 만에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본인의 소신, 입장 밝혔는데. 옆에 계셨잖아요.
[박성준]
제가 현장에서 사회를 봤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 제안했잖아요. 벌써 몇 번째 제안한 거죠?
[박성준]
몇 번째 제안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태규 의원님도 나오셨지만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국을 예로 들면서 처칠과 애틀리. 그러니까 보수당과 노동당의 협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당의 애틀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베버리리 보고서라고 해서 전쟁 시기에 가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연립내각의 연합정부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전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치인 것이죠. 그런데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협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협치에 대한 모습이 없고 국가 아젠다도 제대로 설정된 게 없단 말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그럼 지금 올해가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국가 지도자로서 한번 만나서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여야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일단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은 만날 수 없다.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원로들은 여러 가지 수사 중인 사안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영수회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태규]
원론적 관점에서 저는 야당 대표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만나서 협치의 관점에서 또 의회 관계의 차원에서 만나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서로의 입장들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타깝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신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실의 고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인가요,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성남FC 사건, 죽은 사건을 검찰이 다시 되살리고 있는 이런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예전의 정치적인 관례라면 이런 고소고발을 다 취하하는 과정에서 일개 그 정도의 사건밖에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개인의 신상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다면 회담의 본질이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박성준]
의원님,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영수회담을 만나서 법적인 문제를 하든가. 개인적인 문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할 정도의 정치인입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제안보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기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다보스포럼 대통령이 갔을 겁니다. 다보스포럼 2023년의 주제가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전 세계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겪을 거다,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가 기후변화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난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노동개혁이라든지 연금, 교육개혁.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하려고 하면 여야를 통해서 입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랬을 경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정치의 영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태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 보다 분명하게 영수회담의 의제, 이 부분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회견을 통해서 30조 원의 민생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본예산이 통과된 지가 20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30조 원의 민생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추경을 편성하자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본예산이 통과된 지 20일도 안 돼서 추경을 말씀하실 수가 있고. 저는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 제1야당은 어떻게 책임 있게 임하셨기에 다시 30조의 추경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다음에 3대 개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과연 제1야당이 그동안 어떤 자세로 정부여당을 대해 왔는지 이런 부분에서 협치의 가능성, 이런 부분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주신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여야 영수회담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좀 더 의제를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인데.
[박성준]
보통 회담을 할 때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로 하겠다고 하면 구체적 실무진에서 의제를 만드는 것이죠. 먼저 제안을 하면서 의제 이런 거 이런 거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영수회담은 몇 차례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해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잖아요. 가정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인다면 판단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표현했죠. 무슨 뜻이에요?
[박성준]
이런 거겠죠. 지금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는데 수사정국 아니겠어요. 수사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압수수색, 검찰을 통해서 계좌추적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걸 다 조사를 해서 결국은 뭐냐? 야당 탄압을 하고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판단인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결국 야당탄압이고 정적 제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영장이 청구된다면...
[박성준]
그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당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정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태규]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거기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체포, 구속이 되는 게 아니고 영장심사를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영장심사 받기 전에.
[이태규]
영장심사를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불체포특권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1야당 대표께서 지금 이게 정치탄압이고 범죄 혐의가 없는데 검찰이 억지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법원에 가서 그걸 소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제1야당 대표께서 당당하게 모범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을 온다면 여기에 떳떳하게 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국민의 설득력이 더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획수사고 편파수사고 뭔가 타깃팅을 하고 답정기소, 답정너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서 타깃팅해서 수사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최측근 2명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에 상충되는 진술에만 의존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게 타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박성준]
지금 정영학 녹취록의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원문이 공개됐더니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김만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에게도 다 로비하고 또 로비한 정황들, 관계자들 다 나오고 있고 특히 그런데 검찰 수사는 그동안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에 의해서만 수사가 진행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장이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아마 당 대표가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최측근 구속에 대해서 야당 내에서도 유감 표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태규]
그건 당연히 자기의 최측근이라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말씀하신 분들이 범죄 혐의로 구속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있어야죠, 공당이라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표명을 안 하시고 또 불체포특권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일방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법원에 가서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장전담판사가 하는 것이지 검찰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합법적인, 합리적인 그런 사법절차를 굳이 마다하고 여의도에 계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에요.
[박성준]
그거는 추후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봤을 때는 상하원 기소가 진행될 텐데 기소 상황에서 법리적 공방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정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일단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답정기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박성준]
지금 봤을 때는 이미 기소를 정해 놓고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일단 조사를 받았고요. 지금 검찰이 기소 여부 또 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귀국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태국에서 붙잡히고 나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바로 귀국하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과연 쌍방울과 관련된 여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지금 관심입니다. 일단은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얽힌 부분 의혹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혹들이었죠?
[박성준]
저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박성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 소송 관련해서... 아마 경기지사 선거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부분이 관련된 사건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돈의 실체를 밝히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을 거고. 그 변호사가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걸 밝히면 되는 건데. 지금 검찰의 수사의 방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대장동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대장동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뇌물사건으로 첫째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뇌물이 아니라 대선자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선자금 수사로 들어가서 그 수사에 대한 방향을 누가 했냐면 유동규의 진술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다 어느 날 남욱 진행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갑자기 어느 날 뭐가 나온 거냐면 성남FC가 나온 거예요. 성남FC 사건을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성남FC 사건 자체도 성립이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얘기 들어보십시오.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수사 기소 자체가. 만약에 기소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미 몇 년 전에 무혐의 처리난 것을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를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성남FC까지 왔다가 다시 쌍방울까지 보면 검찰의 수사가 약간 널뛰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본질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태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연루가 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관련 사건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올려주시죠. 말씀하세요.
[이태규]
여기에 대한 핵심이 뭐냐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사 비용으로 23억 원이 지출이 됐는데, 소요가 됐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3억 원밖에 소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 20억 원에 대해서 소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억 원을 누가 댔느냐. 이 부분이 검찰 수사의 핵심인데. 이것을 지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대납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받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든 아니면 제3자 누구든지 간에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면 이건 20억 원의 뇌물입니다. 엄청난 뇌물사건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소명을 제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밝히는 거예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 본인이 변호사들을 많이 썼지만 그 변호사들은 다 아는 대학 동창 그리고 또 같은 연수원 동기로서 변호사비가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들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법조계에서는 저렇게 호화 변호인단을 세우면 수십억원이 들지 않겠냐라면서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입니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의혹, 또 대북 송금 의혹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그동안 태국에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송환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바로 또 귀국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김 전 회장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까?
[박성준]
추측의 근거는 아무래도 검찰과 김성태 회장이 사전에 조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이렇게 자진해서 귀국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의심이 들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체포된 시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굳이 우리가 그걸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서 어떤 진술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도 아마 지금 검찰 수사의 흐름을 보면 당사자 한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 모욕주기,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인데. 김성태 회장도 그렇게 들어와셔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최근에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되고 나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기소보다 김성태 전 회장 송환이 더 두렵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고요?
[이태규]
그건 금방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경기도 사업에 있어서 대북 불법 송금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쌍방울 김 전 회장이 저는 만약에 거기에 연루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저는 법적인 문제 외에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들어오는 이유는 더 이상 상황을 자기가 이걸 막거나 피해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가 국내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도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고 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고 최대한 자기 죄를 경감받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성준]
김성태 전 회장이 기업가라고 하지만 대장동도 그렇고 그 진술한 사람들의 정황적 증거, 진술에만 의존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태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밝혀서 수사를 해서 근거를 제시해야지 누구 당사자, 내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것 그 자체로 규명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규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앵커]
모든 게 다 지금은 아직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가장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증거주의니까요. 알겠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추후에 한 번 더 하고요.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를 직접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양국관계를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외교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성의 있는 접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 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용납 못 할 방식이라는 점 지적합니다. 국내 기업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앵커]
일제강점기 때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고요. 그런데 일본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제3자 변제,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대신 변제해 주는 방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거 제3자 뇌물죄 아니냐, 이거 왜 우리 기업이 내느냐, 일본 기업이 내야 될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규]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는 일본의 범죄에 대한 사과 문제, 또 우리 국민 감정과 정서. 또 그리고 실질적인 실용적인 해법, 이 세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냉철함과 지혜가 발휘돼야 되는데 각각의 이해 입장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이라든가 또 미중 갈등이라든지 한반도를 둘러싼 엄청난 외교안보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게 한일관계나 한미일 관계가 굉장히 공고하게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일관계의 결속을 가로막는 배상 문제, 또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일본의 정부든 기업의 참여 없이, 또 우리 징용 피해자들의 이해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 피해자들의 입장 또 일본 정부를 더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도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 뭐냐 하면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피해자 개개인의 민형사상의 청구 권리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19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의 정신을 존중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정부의 돈으로 6000억 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배상을 해줬습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한일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 주면서 문제를 풀고자 했던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과거의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상을 받고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현재 시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일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좀 중용과 절충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걸 제3자 뇌물죄에 빗대면서 친일정부, 굴종외교 아니냐,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박성준]
굴종외교죠.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 정부에 대해서 굴종, 굴욕 외교를 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 청산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누구에게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겁니까? 우리 피해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일본 전범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 기업이 왜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배상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라는 말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일본 재무장에 대해서 옹호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일본의 재무장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게 우리나라인데 오히려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위안부 역사에서 삭제하는 문제라든가. 역사는 기록을 통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왜 삭제를 하려고 합니까? 이런 면들을 볼 때 굴종외교 3종세트인 거죠. 굴욕외교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은 역사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역사인식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로 가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태규]
그건 과도한 오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한일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해결한 게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현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외교를 감정적으로 풀어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 간의 감정 문제가 있겠지만 국가 간의 내철한 이성도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절충이 돼야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듣고요.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금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그동안은 구두로 이야기했는데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읽어도 됩니까?
[이태규]
일단 사직서를 냈다면 출마의 전 단계로 이해를 합니다.
[앵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지지율 1등이잖아요. 그런데 친윤계 의원들은 사실상 불출마 압박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태규]
저는 출마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제하는 행위가 있다면 저는 역효과가 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연스럽게 당원들의 뜻에 맡겨서 판단하고 당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
[앵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해서 흥행을 좀 더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태규]
저는 이 전당대회가 특히 집권여당일수록 역동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후보군들이 나와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거기서 여당의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고 그랬을 때 저는 대통령에게 힘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 의원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박성준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나경원 전 의원?
[박성준]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개방성이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역동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이 전당대회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역동성은 없어지고 폐쇄성으로 가고 있고 분열의 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큰 흐름은 뭐냐 하면 정치는 민심을 받들어서 당심이 가는 거고 당심을 통해서 권력의 핵심들이 민심을 받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당의 핵심인물들이 정해놓은 방정식을 가지고 당심을 따르고 민심을 따라오라.
[앵커]
나경원 의원은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박성준]
나경원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벼랑 끝 전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윤핵관들이 나경원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낭떠러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나와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봐서 나경원 의원의 살아온 길을 보면 꽃길만 걸어서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앵커] 알겠습니다.
[이태규]
당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당이 개방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박성준]
폐쇄성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전 의원이 스스로 입장을 밝히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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