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박형수 "조폭과 연관 의심" vs 고민정 "연관있길 기도?"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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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귀국했고 이 시간 현재 조사를 받고 있죠.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추가 소환 통보가 있었습니다. 여야 공방은 그래서 더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의 최대 화두도 김성태 전 회장 압송 또 검찰 수사인데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고민정]
그와 관련해서 따로 무슨 대책 회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제가 내부 논의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2시부터 의총이 시작되는데 여기 오는 바람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앵커]
오늘 의총 주제는 뭐예요?
[고민정]
한참 전에 지난주부터 예정돼 있었던 의총이기 때문에 향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과보고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정치혁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설 민심은 어떻게 잡고 이후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이기는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내대책회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봤더니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관련 입장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고민정]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하고 우리 민주당하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것도 나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앵커]
그래서 따로 입장을 모아서 발표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박형수]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공시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반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대북송금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죠.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도 그건 인정하고 있어요.
[앵커]
개인 돈으로 보냈다고.
[박형수]
그래도 중국으로 밀반출한 것 자체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혐의는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데. 그 외화 밀반출 하게 된 경위가 뭐냐 하면 북한과 쌍방울이 합작으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고 그걸 주선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선을 한 사람이 경기부지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
[앵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부지사였으니까.
[박형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부지사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걸 주선을 했는데.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앵커]
그럼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 연관성, 이런 증거라든지 진술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박형수]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어느 정도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으로 보면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은 변호사비로 3억 원가량을 썼다고 했는데. 그 한 20명 이상 아마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변호사 시장에서 그 정도의 숫자에 3억으로 충분하겠느냐. 또 그 변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김앤장이라든지 화우라든지 이런 변호사들도 포함돼 있어요. 그런 걸 종합해보면 3억이라는 돈으로 다 변호사비를 했다라는 건 납득이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변호사비 지급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건 검찰의 주장이고.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재명 대표의 기본 입장은 2억 5000에서 3억 원 정도 지급을 했고 또 변호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사시 보면서 알았던 동료였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정도 내는 게 당연했고 적당했다는 입장이죠?
[고민정]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변호사비라는 게 권장가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상식으로는 그 정도 지불하는 것이 맞겠다하고 생각은 드는데 또 여당에서는 터무니없이 적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니 글쎄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은 과연 실제로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전환사채 발행 일부가 변호사비 대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거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그 부분에서 차익을 얻어서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하나 보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람이 적정한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 회사에 호재가 생겼을 때 주가가 높을 때 전환을 하면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다같이 수사를 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민정]
그런데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이것도 지금 박 의원님도 모든 것들을 다 추론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결국 수사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정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파일이라는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치 앞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여쭤봐도 돌아오는 답은 그저 묵묵부답입니다.
[박형수]
묵묵부답이 아니고 수십번 대답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매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구속된 주범들을 기소할 때 당시 문재인 정권 검찰이었습니다. 그때 다 기소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놔둔 겁니다. 원래 공범들과 사건을 처리할 때는 공범들과 같이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공범들이 그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공범 중의 한 사람이 안 잡혀서 그 사람 때문에 처분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 잡혀서 그 사람도 구속돼서 재판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 관련 여부에 대해서 다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처분하지 않고 놔뒀던 겁니다.
[앵커]
야당에서 새로운 파일이 추가로 발견됐으니까 추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보완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박형수]
그래서 검찰의 주장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까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까지 우리가 검토한 후에 이 사건을 결정하겠다. 그리고 공범이 재판 중일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시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나오는 걸 검토해서 하겠다는 거죠.
[고민정]
그러면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박형수]
시효는 공범이 재판 확정될 때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지금 특검도 추진하는 거죠?
[고민정]
이미 특검법은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특검으로 가는 것보다는 검찰에서 응당한 조사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새롭게 나왔던 김건희 파일 그리고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어떠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검찰을 윤석열 검찰로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는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조폭과 손을 잡고 토착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비리 의혹,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박형수]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곳곳에 조폭과의 연결 흔적이 있는지, 제가 정말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지금 지난번 대선에서 성남 국제 마피아라는 조폭이 문제가 됐었죠. 조카 살인사건 변호 그것도 조폭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지금 또 김성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당연히 조폭이지 않겠습니까?
[앵커]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까?
[박형수]
물론 이게 수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고민정]
그게 아니라 조폭과 연관성이 있기를 제가 보기에는 기도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행안위 국감장에서도 조폭이 돈다발을 놓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몇시간 만에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 그저 적으로밖에 규정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체포가 됐고 압송이 됐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는 인터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일종의 말 맞추기 신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맥락에 맞지 않은 공허한 음모론에 다수당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 보내는 거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토착 비리 범죄 이런 단어도 장관이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은 장관을 그만두셔야 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검사도 해선 안 되는 발언이죠. 일일이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검찰이라면,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라면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앵커]
고민정 의원이 옆에 나와계시니까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그만두셔야 한다라는 주장이시죠?
[고민정]
사실 한동훈 장관이 국감장에서 혹은 대정부 질의에서 국회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발언이 개별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였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늘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관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장관은 정치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외교를 안 하고 있고 정치인은 줄서기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정부 여당 모습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내용을 보면 귀국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과거에 자주 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박형수]
그건 뭘 두고 얘기를 했을까요? 남욱 변호사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그때는 구속됐다 지금은 석방됐죠. 이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남욱 변호사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유동규 어떻습니까? 유동규 피고인 마찬가지로 휴대폰까지 버리면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던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통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정확하게 팩트와 증거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앵커]
최서원 씨라든지 남욱도 귀국 직전에 선택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이고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도 물어볼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정 의원님 말씀처럼 다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하면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걸 적절하게 조절하는 선에서 또 정무직인 장관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정]
의원님이나 기자들은 물어볼 수 있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장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장관직 내려놓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장관은 다른 곳도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자칫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개별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이 본인의 말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박형수]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수사를 하는 사람들, 검찰은 직접 얘기를 못합니다.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검찰총장 출석하지 않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입장을 대신해서 출석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정]
검찰의 생각을 대변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박형수]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총장이 왜 출석을 하지 않느냐. 그 담당 수사검사가 왜 출석을 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직접 출석을 해서 얘기하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대리로 답변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고민정]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흘리고 계시기는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여러 이야기 중 하나가 증거와 팩트로 말씀해라. 이렇게 직격한 게 있어요. 그건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박형수]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받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또는 재판받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증거와 팩트로 얘기를 해야 되지 프레임 자체를 정치보복이다, 정치인에게 하는 수사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보복이라고 다 얘기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된 마당에는 증거와 팩트로 얘기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그 얘기죠.
[앵커]
검찰이 어제 대장동 관련해서 소환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7일 아니면 30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고민정 의원님, 지금 출석할지 여부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죠?
[고민정]
결정되거나 논의하거나 아직 그러지는 않았고요.
[앵커]
소환 통보를 직접 받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민정]
제가 듣기로는 직접 대표가 받으신 거는 아니고.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전화로 아마 연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소환조사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협의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증거와 팩트로 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팩트와 증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정치보복, 정치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굉장히 피부로 와닿고 있는데요.
청담동 술자리 조사와 관련해서 전혀 관계없는 야당 의원인 제 이름을 포렌식 수사하는 데 있어서 검색을 했다는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증거도 없고 팩트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서초경찰서가 했는데 왜 그런 것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야당탄압이고 이것이 넓게 보면 민간인 사찰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앵커]
박형수 의원님, 이재명 대표 소환 관련해서는 증거가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박형수]
그거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를 검찰이 소환하겠다고 하는데 증거 없이 그냥 한번 소환해 보자. 이렇게 해서 소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이겠습니까?
[앵커]
증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박형수]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검찰이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보면 참 증거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환까지 통보하는 걸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검찰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환통보를 받지 못했느니 하는데 그 사건의 소환 통보는 성남FC 사건의 변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통상 그렇게 많이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어요. 직접 하다 보면 지난번 성남지청처럼 차장검사가 해야 되느니 지청장이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한테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팩트와 증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사기관, 검찰에서 팩트와 증거를 무시하고 수사를 했다가는 당연히 그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에 가서 가려집니다. 재판에서 팩트와 증거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여론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는 성남FC 의혹과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설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다, 이런 생각인 거죠?
[고민정]
설 밥상에 무엇을 올릴지는 정치권이 다 여야가 고민하는 대목이니까요. 다만 슬픈 현실은 검찰도 설 밥상에 뭘 올릴까를 고민한 흔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 관련된 것들을 흘리고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대로 가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정치검찰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우리 정치검찰의 수준이 이 정도쪽에 안 되는구나 해서 씁쓸합니다.
[앵커]
검찰은 향후 영장청구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정점에 있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 유동규, 남욱, 김만배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형평에 어긋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아직 소환조사가 이루어질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검찰이 어떤 대응을 할지 지켜보고요.
국민의힘 상황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사실은 출마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출마선언할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박형수]
글쎄요, 내부에서 저희들이 모든 사람을 의견을 취합해 본 건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하시는 행보들이 보면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들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출마선언을 하기가 그러니까 아마 돌아오시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이었잖아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그런데도 사의를 표했는데 대통령이 해임 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당무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야당에서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 왔고.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과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부위원장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질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질책이 해임의 모양으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해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조율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민정]
저는 대통령께서 대인배스러운 면모를 보이셨어야 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야당에게는 저희가 이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마는 여당에게서 만큼이라도 좀 더 폭넓은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는가. 대부분은 사직서를 내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아크부대 방문 때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서 외교적으로도 파문이 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박형수]
그 부분은 장병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장병들한테 사기도 좀 북돋워줘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 적은 북한이다, 또 최근에 북한이 도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앵커]
저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박형수]
뒷부분에 우리 적은 북한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비효과를 보기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건 아마 최근에 우리 외교부에서 펴낸 자료에도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잠재적으로 이란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는 단교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염두에 두시고 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장병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사기도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저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오늘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부는 일단 이란과의 직접적인 관계발전에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분법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 분이시구나. 아군 아니면 적군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야당을 대하는 태도도 그러신데. 해외에 나가셔서조차도 그 버릇이 그대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아군, 적군이 나눠져 있는 글로벌 세계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단순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외교부가 대응을 하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라는 대응을 했는데 이거는 대통령을 디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대응도 적절치는 않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귀국했고 이 시간 현재 조사를 받고 있죠.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추가 소환 통보가 있었습니다. 여야 공방은 그래서 더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의 최대 화두도 김성태 전 회장 압송 또 검찰 수사인데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고민정]
그와 관련해서 따로 무슨 대책 회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제가 내부 논의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2시부터 의총이 시작되는데 여기 오는 바람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앵커]
오늘 의총 주제는 뭐예요?
[고민정]
한참 전에 지난주부터 예정돼 있었던 의총이기 때문에 향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과보고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정치혁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설 민심은 어떻게 잡고 이후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이기는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내대책회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봤더니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관련 입장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고민정]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하고 우리 민주당하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것도 나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앵커]
그래서 따로 입장을 모아서 발표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박형수]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공시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반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대북송금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죠.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도 그건 인정하고 있어요.
[앵커]
개인 돈으로 보냈다고.
[박형수]
그래도 중국으로 밀반출한 것 자체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혐의는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데. 그 외화 밀반출 하게 된 경위가 뭐냐 하면 북한과 쌍방울이 합작으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고 그걸 주선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선을 한 사람이 경기부지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
[앵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부지사였으니까.
[박형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부지사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걸 주선을 했는데.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앵커]
그럼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 연관성, 이런 증거라든지 진술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박형수]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어느 정도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으로 보면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은 변호사비로 3억 원가량을 썼다고 했는데. 그 한 20명 이상 아마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변호사 시장에서 그 정도의 숫자에 3억으로 충분하겠느냐. 또 그 변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김앤장이라든지 화우라든지 이런 변호사들도 포함돼 있어요. 그런 걸 종합해보면 3억이라는 돈으로 다 변호사비를 했다라는 건 납득이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변호사비 지급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건 검찰의 주장이고.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재명 대표의 기본 입장은 2억 5000에서 3억 원 정도 지급을 했고 또 변호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사시 보면서 알았던 동료였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정도 내는 게 당연했고 적당했다는 입장이죠?
[고민정]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변호사비라는 게 권장가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상식으로는 그 정도 지불하는 것이 맞겠다하고 생각은 드는데 또 여당에서는 터무니없이 적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니 글쎄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은 과연 실제로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전환사채 발행 일부가 변호사비 대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거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그 부분에서 차익을 얻어서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하나 보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람이 적정한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 회사에 호재가 생겼을 때 주가가 높을 때 전환을 하면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다같이 수사를 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민정]
그런데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이것도 지금 박 의원님도 모든 것들을 다 추론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결국 수사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정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파일이라는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치 앞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여쭤봐도 돌아오는 답은 그저 묵묵부답입니다.
[박형수]
묵묵부답이 아니고 수십번 대답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매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구속된 주범들을 기소할 때 당시 문재인 정권 검찰이었습니다. 그때 다 기소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놔둔 겁니다. 원래 공범들과 사건을 처리할 때는 공범들과 같이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공범들이 그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공범 중의 한 사람이 안 잡혀서 그 사람 때문에 처분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 잡혀서 그 사람도 구속돼서 재판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 관련 여부에 대해서 다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처분하지 않고 놔뒀던 겁니다.
[앵커]
야당에서 새로운 파일이 추가로 발견됐으니까 추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보완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박형수]
그래서 검찰의 주장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까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까지 우리가 검토한 후에 이 사건을 결정하겠다. 그리고 공범이 재판 중일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시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나오는 걸 검토해서 하겠다는 거죠.
[고민정]
그러면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박형수]
시효는 공범이 재판 확정될 때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지금 특검도 추진하는 거죠?
[고민정]
이미 특검법은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특검으로 가는 것보다는 검찰에서 응당한 조사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새롭게 나왔던 김건희 파일 그리고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어떠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검찰을 윤석열 검찰로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는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조폭과 손을 잡고 토착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비리 의혹,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박형수]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곳곳에 조폭과의 연결 흔적이 있는지, 제가 정말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지금 지난번 대선에서 성남 국제 마피아라는 조폭이 문제가 됐었죠. 조카 살인사건 변호 그것도 조폭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지금 또 김성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당연히 조폭이지 않겠습니까?
[앵커]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까?
[박형수]
물론 이게 수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고민정]
그게 아니라 조폭과 연관성이 있기를 제가 보기에는 기도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행안위 국감장에서도 조폭이 돈다발을 놓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몇시간 만에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 그저 적으로밖에 규정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체포가 됐고 압송이 됐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는 인터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일종의 말 맞추기 신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맥락에 맞지 않은 공허한 음모론에 다수당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 보내는 거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토착 비리 범죄 이런 단어도 장관이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은 장관을 그만두셔야 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검사도 해선 안 되는 발언이죠. 일일이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검찰이라면,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라면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앵커]
고민정 의원이 옆에 나와계시니까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그만두셔야 한다라는 주장이시죠?
[고민정]
사실 한동훈 장관이 국감장에서 혹은 대정부 질의에서 국회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발언이 개별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였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늘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관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장관은 정치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외교를 안 하고 있고 정치인은 줄서기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정부 여당 모습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내용을 보면 귀국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과거에 자주 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박형수]
그건 뭘 두고 얘기를 했을까요? 남욱 변호사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그때는 구속됐다 지금은 석방됐죠. 이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남욱 변호사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유동규 어떻습니까? 유동규 피고인 마찬가지로 휴대폰까지 버리면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던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통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정확하게 팩트와 증거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앵커]
최서원 씨라든지 남욱도 귀국 직전에 선택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이고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도 물어볼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정 의원님 말씀처럼 다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하면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걸 적절하게 조절하는 선에서 또 정무직인 장관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정]
의원님이나 기자들은 물어볼 수 있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장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장관직 내려놓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장관은 다른 곳도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자칫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개별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이 본인의 말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박형수]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수사를 하는 사람들, 검찰은 직접 얘기를 못합니다.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검찰총장 출석하지 않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입장을 대신해서 출석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정]
검찰의 생각을 대변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박형수]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총장이 왜 출석을 하지 않느냐. 그 담당 수사검사가 왜 출석을 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직접 출석을 해서 얘기하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대리로 답변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고민정]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흘리고 계시기는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여러 이야기 중 하나가 증거와 팩트로 말씀해라. 이렇게 직격한 게 있어요. 그건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박형수]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받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또는 재판받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증거와 팩트로 얘기를 해야 되지 프레임 자체를 정치보복이다, 정치인에게 하는 수사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보복이라고 다 얘기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된 마당에는 증거와 팩트로 얘기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그 얘기죠.
[앵커]
검찰이 어제 대장동 관련해서 소환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7일 아니면 30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고민정 의원님, 지금 출석할지 여부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죠?
[고민정]
결정되거나 논의하거나 아직 그러지는 않았고요.
[앵커]
소환 통보를 직접 받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민정]
제가 듣기로는 직접 대표가 받으신 거는 아니고.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전화로 아마 연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소환조사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협의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증거와 팩트로 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팩트와 증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정치보복, 정치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굉장히 피부로 와닿고 있는데요.
청담동 술자리 조사와 관련해서 전혀 관계없는 야당 의원인 제 이름을 포렌식 수사하는 데 있어서 검색을 했다는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증거도 없고 팩트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서초경찰서가 했는데 왜 그런 것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야당탄압이고 이것이 넓게 보면 민간인 사찰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앵커]
박형수 의원님, 이재명 대표 소환 관련해서는 증거가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박형수]
그거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를 검찰이 소환하겠다고 하는데 증거 없이 그냥 한번 소환해 보자. 이렇게 해서 소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이겠습니까?
[앵커]
증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박형수]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검찰이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보면 참 증거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환까지 통보하는 걸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검찰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환통보를 받지 못했느니 하는데 그 사건의 소환 통보는 성남FC 사건의 변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통상 그렇게 많이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어요. 직접 하다 보면 지난번 성남지청처럼 차장검사가 해야 되느니 지청장이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한테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팩트와 증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사기관, 검찰에서 팩트와 증거를 무시하고 수사를 했다가는 당연히 그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에 가서 가려집니다. 재판에서 팩트와 증거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여론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는 성남FC 의혹과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설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다, 이런 생각인 거죠?
[고민정]
설 밥상에 무엇을 올릴지는 정치권이 다 여야가 고민하는 대목이니까요. 다만 슬픈 현실은 검찰도 설 밥상에 뭘 올릴까를 고민한 흔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 관련된 것들을 흘리고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대로 가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정치검찰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우리 정치검찰의 수준이 이 정도쪽에 안 되는구나 해서 씁쓸합니다.
[앵커]
검찰은 향후 영장청구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정점에 있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 유동규, 남욱, 김만배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형평에 어긋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아직 소환조사가 이루어질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검찰이 어떤 대응을 할지 지켜보고요.
국민의힘 상황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사실은 출마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출마선언할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박형수]
글쎄요, 내부에서 저희들이 모든 사람을 의견을 취합해 본 건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하시는 행보들이 보면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들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출마선언을 하기가 그러니까 아마 돌아오시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이었잖아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그런데도 사의를 표했는데 대통령이 해임 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당무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야당에서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 왔고.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과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부위원장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질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질책이 해임의 모양으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해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조율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민정]
저는 대통령께서 대인배스러운 면모를 보이셨어야 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야당에게는 저희가 이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마는 여당에게서 만큼이라도 좀 더 폭넓은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는가. 대부분은 사직서를 내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아크부대 방문 때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서 외교적으로도 파문이 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박형수]
그 부분은 장병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장병들한테 사기도 좀 북돋워줘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 적은 북한이다, 또 최근에 북한이 도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앵커]
저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박형수]
뒷부분에 우리 적은 북한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비효과를 보기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건 아마 최근에 우리 외교부에서 펴낸 자료에도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잠재적으로 이란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는 단교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염두에 두시고 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장병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사기도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저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오늘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부는 일단 이란과의 직접적인 관계발전에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분법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 분이시구나. 아군 아니면 적군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야당을 대하는 태도도 그러신데. 해외에 나가셔서조차도 그 버릇이 그대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아군, 적군이 나눠져 있는 글로벌 세계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단순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외교부가 대응을 하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라는 대응을 했는데 이거는 대통령을 디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대응도 적절치는 않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