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김행 "김건희, 2년 반 털어도 무혐의" vs 김원이 "특검하면 될 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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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 행 /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원이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 현안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으니까요.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전해 드렸는데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2강인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확실히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김행]
저희 오히려 걱정이 뭐냐 하면 2월 10일날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당원들을 6000명 대상으로 당에서 하는 조사거든요. 물론 의뢰를 하죠. 그건 굉장히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지금 나온 여론조사들과는 차이가 심할 때 이것을 빨리 빨리 말씀을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혹시 나중에 또 이상한 말씀들 나올까 봐. 왜냐하면 이렇게 일반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우리 당의 책임당원하고는 구성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앵커]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과 실제로 여론조사 때 구성이 다르다.
[김행]
왜냐하면 책임당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난 대선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방선거 치렀죠. 그때 지방선거 때 후보들 간에 경선을 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들였거든요. 소위 말하는 당원 배가 운동인데요. 그러면서 아마 일반 여론조사 할 때의 대상하고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앵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김원이]
분명한 상승세인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상당한 부분이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당원들 혹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반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건 대통령실의 지나친 당무 간섭에서 오는 우려와 혹은 그거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 때문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지나친 당무 간섭으로 인한 비윤 단일화를 강제화해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비윤 단일화를.
[앵커]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오늘 출마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김원이]
지금 김행 비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원 룰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0:70. 여론조사 30, 당원 70이었다가 당원 100%로 바뀌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천하람 후보 등록을 하면 후보가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밀고 있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 당대표를 따라 들어온 젊은 당원이 수십 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 당내 사정이니까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준석 전 당대표의 영향력 하에 있다면 천하람 선수의 등판은 굉장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앵커]
책임당원의 구성비와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나오는 구성비가 다르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40대, 50대는 여론조사 구성보다 실제로 당원의 구성은 더 높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김행]
네, 그거 아직 저희가 1월 말일 자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취합이 안 됐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밝히면 선거법에 걸려요. 그래서 밝힐 수도 없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김기현, 안철수 의원 지금 서로 신경전이 거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박수영 의원도 그렇고요.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을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윤심은 김기현 의원에 있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행]
저거 있잖아요. 저희도 심판의 입장이지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저 스스로가 반성을 했어요. 우리 당은 어떤 당이냐, 대통령이 탄핵당한 당입니다. 그리고 세 번의 공천 실패와 총선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거의 앞길이 안 보일 때 외부에서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모셔와서 겨우 겨우 정말 억지로 이기다시피 이겼어요.
[앵커]
아주 근소한 차로.
[김행]
근소한 차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통령 임기 첫 해에 당대표를 뽑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윤심을 어느 쪽이건 누구든 할 것 없이 다 너무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당이 지난 3번의 총선 실패 이후에 특히 당의 원로급 다선 의원들이 다 그냥 몰살하다시피 했거든요.
저희 아시다시피 초선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 당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더 성숙해야 되겠다. 그런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재명 사법리스크에만 의존해서 총선을 치를 수는 없거든요.
[앵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당대표 경선이 치열할 경우에 여러 논란이 있으면 보통은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김행]
그런데 야당하고 여당하고 차이는 있어요. 야당은 당대표의 권한이 절대적이죠. 그런데 여당은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집권여당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든지 저런 식으로든지 대통령이 개입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것을 자의적, 타의적으로 해석이, 이용해 먹는 것이 민주당도 집권여당이었을 때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김원이]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개입하신 거죠. 왜냐하면 친윤 쪽은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나오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런데 스리슬쩍 정리가 됐어요. 왜? 어떻게? 김기현 의원하고 계속 식사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불려가서. 그러니까 아, 마음이 저쪽에 있나 보다. 아까 김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저쪽에 있나 보다라고 정리가 자동적으로 됐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룰 변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100% 당원 투표, 그다음에 결선투표 도입,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선투표가 지금 잘못하면 제 발등 찍는 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뒀으면 당무 간섭을 그렇게 지나치게 안 했으면 나경원도 나오고 안철수도 나오고 유승민도 나온 다자구도가 되고. 그러니까 즉 비윤은 다자구도가 되고 친윤은 단일화됐으면 이건 해 보나 마나 한 게임이었을 텐데 이게 지나치게 당무개입하면서 나경원도 접고 유승민도 접고 그러면서 안철수만 남은 거예요. 그나마 천하람이 나와서 다행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나친 당무간섭이 불러온 참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개혁,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김행]
저희가 성숙하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대통령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이 많이 반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장제원 의원이 임명직 당직 안 맡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김장연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되면공천권에 강한 영향력를 행사할 수 있는 사무총장에 장제원 의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여론을 의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행]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 강력한 대통령제여서 늘 대통령의 측근들이 있어요. 예컨대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당시 후보 시절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대통령 당선되셔야 되니까 친동교동계가 다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권노갑 2선 후퇴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속 그래왔어요. 그리고 사실상 장제원 의원님도 지난 인수위원회 때도 모든 임명직은 맡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고 또 실제로 맡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2선 후퇴를 했는데 이번에 또 논란에 휩싸였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같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제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얘기들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김원이]
인증샷 논란 때문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남진 가수인데 우리 목포 대표하는 국민가수 아닙니까? 그래서 목포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 인증샷이 뜨면서 처음에는 김기현 후보께서 자기를 지지 응원하는 듯한 글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목포에서 아니, 어떻게 남진 가수가 김기현을 지지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 비난,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앵커]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잖아요.
[김원이]
나중에 부인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김기현 의원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거짓 글이 돼버리면서 그 논란이 벌어졌는데 사실 남진 선생이 해명을 하면서 오해는 풀렸는데 우리 목포시민 여러분, 오해 푸십시오. 하여간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았을 해프닝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간 또 충돌하는 사안 많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만 1인 시위, TF 출범, 또 밤샘토론, 주말 장외투쟁 준비까지 지금 매우 분주한 하루 보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TF 공개적으로 출범을 했고 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불법 대북송금 수사를 신작소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김성태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신작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도, 또 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는 걸을,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특검도입은 이제는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관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제 오후 8시 반부터 처럼회 주축으로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국회 밤샘 농성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김원이 의원님, 현장에 계셨죠?
[김원이]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앵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김원이]
일단은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 한 20여 분 정도가 참석을 했었는데 어느 언론에서 강경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처럼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일종의 제가 표현하자면 선발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죠.
우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조사는 수백 차례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안들이 쌍방울도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 결국 이재명, 그다음에 대장동도 어찌어찌 해서 처음에는 배임이었다가 그다음에 뇌물죄였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김용하고 정진상을 구속하면서 대선자금으로 갔다가 갑자기 요즘에 이재명 배임죄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계속 우리 야당의 당대표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짜 그야말로 야당 탄압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정도로 거침없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도대체 아무런 수사가 진척 안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판이 있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한 공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판검사가 공소장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서 그런 주장을 해요. 김건희 여사가 300여 차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통한 서로 공모한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작전세력이 한 지시를 이행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문자를 통해서. 또 하나는 공판 과정에서 공판검사가 우리기술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까지 새롭게 제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수사를 안 하고 그것을 보도한 언론은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고발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언론을 보고 논평을 낸 김의겸 대변인은 고발했어요. 물론 우리가 무고죄로 다시 맞고소를 한다는 건데 그 공판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검사가 최근에 인사 발령이 났생각요 1명은 세계은행으로, 워싱턴으로 발령이 났고 1명은 인천지검으로 발령이 났어요. 말은 영전이랍니다. 본인들이 원했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말 안 듣는 수사팀을 해체할 때 쓰는 수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의혹을 제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의혹을 털고 가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으니 김건희는 특검을 통해서 빨리 조속히 조사를 하고 특검을 하고 그리고 의혹을 털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특검 도입을 하자.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 요구는 어떻게 할지...
[김원이]
탄핵은 아니고 파면입니다.
[앵커]
파면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결정을 하죠?
[김원이]
어제 논의에서는 주로 김건희 특검하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우리가 해임건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앵커]
이상민 장관은 파면을 요구했고탄핵소추안도 발의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건 맞죠?
[김원이]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위증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탄핵하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그 요구대로 따르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오히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맡길 일이 아니라 정치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하면서 계속 이걸 정치적 쟁점화하고 싸워 나가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행 위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해서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어제 밤샘토론회까지 야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행]
오늘 아침에 저도 국회에 출근하면서 봤어요, 농성하고 계신 거. 거대 야당이니까. 169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당이 6석, 또 무소속 일곱 분, 이렇게 하면 182석으로 충분하게 발의하실 수 있죠. 물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그러시는데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조국 당시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세게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결국 검찰총장에서 쫓겨났죠. 그때부터 두 부부를 아주 탈탈 털었단 말이에요.
2년 반을 털었습니다. 2021년 12월 3일입니다. 대선 3개월 앞두고 당시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하면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소환조사의 의미도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을 반대한 단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김태훈 차장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민족해방 NL운동권 출신이고요. 그리고 민자 당사를 검거했다가 집행유예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21세기 진보학생연대라는 서울대학교의 클럽에서 박주민, 이만희 의원 등과 같은 클럽 활동을 하신 분이고 이분이 당시에도 무혐의 처분을 그냥 혼자 반대하셔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이에요. 소환조사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난 것을 그것을 여태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그 두 텀 앞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다시 소환해서 구속했어요.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범죄 앞에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대통령실에서 자신만만해 하십니다. 이미 2년 반을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왔던 사건이에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2년 반 동안 충분히 들여다본 사안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김원이]
당시 4차장이 김 모 씨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김행]
김오수 검찰총장이죠. 그때 보고를 누가 했느냐, 최강욱 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원이]
그 당시에 대검을 비롯한 중앙지검을 장악하고 있었던 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고 당시 중앙지검장이에요. 그런 사실을 놓치고...
[김행]
그분은 쫓겨나시고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김원이]
김행 의원님 말씀도 저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 하면 특검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털면 되잖아요. 항상 한동훈 장관이나 누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죄 없으면 조사받고 죄 없으면 무죄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하세요. 특검 받아서 무죄를 입증하세요.
[김행]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일단 그때... 이건 사실관계니까.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박범계 장관으로 바뀌죠.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쫓겨나시고 김오수 검찰총장으로 바뀌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이죠. 당시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이것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2년 반을 털어서 대선 3개월 앞두고 21년 12월 3일날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인데 그것을...
[김원이]
그렇게 따지면 성남FC 문제도 사실상 경찰조사 결과는 사실상 무혐의로 끝난 걸 다시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김행]
그거 아닙니다.
[김원이]
자기들이 하면... 더 이상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도 한마디만 해요.
[김행]
제가 사실 관계니까, 이건 사실관계니까요. 성남FC 사건은 이렇습니다. 무혐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찰은 무혐의의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은 당시 분당경찰서에서 3년 동안 단 한 번의 서면조사를 가지고 불송치했던 겁니다. 불송치하고 무혐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원이]
제가 경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행]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왜 거짓말을 했냐고 했더니 인정을 하셨어요.
[김원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경찰이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검찰이라고 한 적 없고요. 경찰이라고 했고요.
[김행]
경찰이 무혐의 아니고 불송치했습니다.
[김원이]
성남FC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부시장을 했는데 당시에 여의도에 있는 금싸라기 땅 1만 평을 외국계 기업에다 외자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99년 동안 무상임대를 합니다. 그게 지금 ICT 건물이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그게 지금 4조에서 5조 정도 나갑니다, 건물값만. 그런데 99년 동안 우리가 임대료를 못 받아요. 그런 지방정부의 수장은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적,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내리면그게 다소 논란이, 그때 당시에 특혜 논란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그걸 처벌하거나 문제삼지는 않았어요. 왜? 그건 행정기관의 수장이 가지고 있는 행정권이라고 본 거예요. 정책권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다 뒤집고 있는 거잖아요.
[김행]
그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민주당에서 당시 대법원에서 똑같은 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로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대법원에서 제3자 뇌물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원이]
그건 최순실한테 간 거잖아요, 그 공익이. 예를 들어서 기업들한테 얻은 돈이 미르재단 얘기잖아요. 미르재단의 이익이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귀속됐습니까? 최순실한테 귀속된 거잖아요.
[김행]
미르재단 이야기죠.
[김원이]
최순실이죠. 이번 건은 성남시청과 성남시민들에게 귀속된 거예요.
[김행]
시민한테 귀속되어 있지 않죠.
[김원이]
결국 성남FC 지원금은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의혹이고요. 그리고 또 재판도 있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또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상 경기도 대북사업의 비용을 대납한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하면 되는데 왜 민간자금의 돈을 빌리겠느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검은 커넥션 드러나고 있다, 소설이 아닌 다큐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김행]
민주당에서는 늘 증거가 없다, 늘 그러세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는 모른다, 소설이다. 늘 그냥 반복되는 말을 하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돈의 움직임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주식투자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파는 기간 동안에 손해 보고 개인이 주고 팔고 했던 증거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쌍방울과 이재명 커넥션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화영, 이재명 커넥션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쌍방울을 집중적으로 이재명 라인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태형 변호사, 또 나승철 변호사. 이분들이 누구냐면 이 대표님 친형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한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았을 때 다 변호하신 분들이에요. 김인수 경기도 고문 변호사,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 또 이해찬 씨 보좌관인 황 모 씨, 아태평화재단 이사장 이런 분들이 다 쌍방울 나노스의 사외이사, 사내이사, 또 비상근 고문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성남시장 때부터 지속돼 온 커넥션이에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 이분들이 들락날락거릴 때 누구를 영입했다 하고 공시를 띄웁니다. 이화영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나승철 변호사 우리가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앵커]
경기도하고 직접적으로...
[김원이]
증권법상 공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업이라면 사외이사가 바뀌면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되는 거지 굳이 이재명과의 관계를 자랑하려고 올렸다고 하는 것은 해석이 좀...
[김행]
그때마다 경기도가 하는 대북사업들이 줄줄이 희토류를 체결했다, 뭐를 했다, 어디서 광물을... 이런 것들이 쭉 뜹니다. 그것이 경기도와 같이 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러면서 증시에서는 특히 나노스는 이재명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김원이]
그러니까 쌍방울에 이재명 당대표와의 관계자가 취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범죄 행위가 있다고 연결되는 건 지나친 점프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대북사업에 워낙 관심이 많았어요. 무슨 사업이었냐면 2019년 6월에 쌍방울하고 북한하고 경제협력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단천지구를 개발한다. 무슨 얘기냐면 희토류 등 희귀 광산에 대한 채굴권을 인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원산 갈마지구에 관광 리조트를 설치하는 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 이것만 됐으면 쌍방울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민주당은 주장은 그게 쌍방울의 자체적인 대북사업이다, 경기도와는 관계가 없다.
[김원이]
그렇죠. 그리고 토털 300만 달러, 200만 달러, 300만 달러 하니까 총 800만 달러, 약 100억인데요. 경기도 당시에 있었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0억이에요. 거기에 손 안 벌리고도 경기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돈이었습니다.
[김행]
200억은 택도 없는 게 쌍방울이 어떻게 됐냐면 원래 쌍방울은 깡통회사였어요. 127억이나 적자가 2017년도에 있었던 회사가 경기도와 손잡고 난 다음에...
[김원이]
경기도하고 손 잡아서 뭐했어요?
[김행]
그때 주당 100원씩의 전환사채 인수합니다. 그것이 그해 말에 주당 2325원으로 뛰면서 총액 4450억이 됩니다.
[김원이]
쌍방울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특혜가 뭐가 있냐고요?
[김행]
그러면서 그때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여러 가지 대북사업을 벌입니다. 그것이 다 주가에 공시가 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2019년 방북을 위해서 북측에 친서 전달한 거 다 나왔죠. 또 저쪽에 방북 협조 초청 요청하는 공문, 다 지금 공문이 나왔어요.
[앵커]
공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공문이 일부 보도에는 사진으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김원이]
그러니까 당시에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북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경기도를 통해서 김성태가 실현한 이익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김성태가 하고자 했던 대북사업, 예를 들어 관광리조트나 희토류 사업 등이 경기도에서 내줄 수 있는 허가권인지, 이걸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더 짚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또 기회되면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원이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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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 행 /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원이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 현안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으니까요.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전해 드렸는데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2강인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확실히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김행]
저희 오히려 걱정이 뭐냐 하면 2월 10일날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당원들을 6000명 대상으로 당에서 하는 조사거든요. 물론 의뢰를 하죠. 그건 굉장히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지금 나온 여론조사들과는 차이가 심할 때 이것을 빨리 빨리 말씀을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혹시 나중에 또 이상한 말씀들 나올까 봐. 왜냐하면 이렇게 일반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우리 당의 책임당원하고는 구성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앵커]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과 실제로 여론조사 때 구성이 다르다.
[김행]
왜냐하면 책임당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난 대선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방선거 치렀죠. 그때 지방선거 때 후보들 간에 경선을 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들였거든요. 소위 말하는 당원 배가 운동인데요. 그러면서 아마 일반 여론조사 할 때의 대상하고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앵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김원이]
분명한 상승세인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상당한 부분이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당원들 혹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반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건 대통령실의 지나친 당무 간섭에서 오는 우려와 혹은 그거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 때문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지나친 당무 간섭으로 인한 비윤 단일화를 강제화해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비윤 단일화를.
[앵커]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오늘 출마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김원이]
지금 김행 비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원 룰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0:70. 여론조사 30, 당원 70이었다가 당원 100%로 바뀌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천하람 후보 등록을 하면 후보가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밀고 있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 당대표를 따라 들어온 젊은 당원이 수십 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 당내 사정이니까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준석 전 당대표의 영향력 하에 있다면 천하람 선수의 등판은 굉장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앵커]
책임당원의 구성비와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나오는 구성비가 다르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40대, 50대는 여론조사 구성보다 실제로 당원의 구성은 더 높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김행]
네, 그거 아직 저희가 1월 말일 자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취합이 안 됐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밝히면 선거법에 걸려요. 그래서 밝힐 수도 없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김기현, 안철수 의원 지금 서로 신경전이 거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박수영 의원도 그렇고요.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을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윤심은 김기현 의원에 있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행]
저거 있잖아요. 저희도 심판의 입장이지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저 스스로가 반성을 했어요. 우리 당은 어떤 당이냐, 대통령이 탄핵당한 당입니다. 그리고 세 번의 공천 실패와 총선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거의 앞길이 안 보일 때 외부에서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모셔와서 겨우 겨우 정말 억지로 이기다시피 이겼어요.
[앵커]
아주 근소한 차로.
[김행]
근소한 차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통령 임기 첫 해에 당대표를 뽑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윤심을 어느 쪽이건 누구든 할 것 없이 다 너무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당이 지난 3번의 총선 실패 이후에 특히 당의 원로급 다선 의원들이 다 그냥 몰살하다시피 했거든요.
저희 아시다시피 초선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 당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더 성숙해야 되겠다. 그런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재명 사법리스크에만 의존해서 총선을 치를 수는 없거든요.
[앵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당대표 경선이 치열할 경우에 여러 논란이 있으면 보통은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김행]
그런데 야당하고 여당하고 차이는 있어요. 야당은 당대표의 권한이 절대적이죠. 그런데 여당은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집권여당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든지 저런 식으로든지 대통령이 개입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것을 자의적, 타의적으로 해석이, 이용해 먹는 것이 민주당도 집권여당이었을 때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김원이]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개입하신 거죠. 왜냐하면 친윤 쪽은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나오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런데 스리슬쩍 정리가 됐어요. 왜? 어떻게? 김기현 의원하고 계속 식사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불려가서. 그러니까 아, 마음이 저쪽에 있나 보다. 아까 김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저쪽에 있나 보다라고 정리가 자동적으로 됐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룰 변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100% 당원 투표, 그다음에 결선투표 도입,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선투표가 지금 잘못하면 제 발등 찍는 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뒀으면 당무 간섭을 그렇게 지나치게 안 했으면 나경원도 나오고 안철수도 나오고 유승민도 나온 다자구도가 되고. 그러니까 즉 비윤은 다자구도가 되고 친윤은 단일화됐으면 이건 해 보나 마나 한 게임이었을 텐데 이게 지나치게 당무개입하면서 나경원도 접고 유승민도 접고 그러면서 안철수만 남은 거예요. 그나마 천하람이 나와서 다행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나친 당무간섭이 불러온 참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개혁,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김행]
저희가 성숙하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대통령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이 많이 반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장제원 의원이 임명직 당직 안 맡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김장연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되면공천권에 강한 영향력를 행사할 수 있는 사무총장에 장제원 의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여론을 의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행]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 강력한 대통령제여서 늘 대통령의 측근들이 있어요. 예컨대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당시 후보 시절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대통령 당선되셔야 되니까 친동교동계가 다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권노갑 2선 후퇴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속 그래왔어요. 그리고 사실상 장제원 의원님도 지난 인수위원회 때도 모든 임명직은 맡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고 또 실제로 맡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2선 후퇴를 했는데 이번에 또 논란에 휩싸였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같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제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얘기들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김원이]
인증샷 논란 때문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남진 가수인데 우리 목포 대표하는 국민가수 아닙니까? 그래서 목포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 인증샷이 뜨면서 처음에는 김기현 후보께서 자기를 지지 응원하는 듯한 글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목포에서 아니, 어떻게 남진 가수가 김기현을 지지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 비난,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앵커]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잖아요.
[김원이]
나중에 부인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김기현 의원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거짓 글이 돼버리면서 그 논란이 벌어졌는데 사실 남진 선생이 해명을 하면서 오해는 풀렸는데 우리 목포시민 여러분, 오해 푸십시오. 하여간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았을 해프닝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간 또 충돌하는 사안 많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만 1인 시위, TF 출범, 또 밤샘토론, 주말 장외투쟁 준비까지 지금 매우 분주한 하루 보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TF 공개적으로 출범을 했고 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불법 대북송금 수사를 신작소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김성태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신작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도, 또 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는 걸을,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특검도입은 이제는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관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제 오후 8시 반부터 처럼회 주축으로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국회 밤샘 농성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김원이 의원님, 현장에 계셨죠?
[김원이]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앵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김원이]
일단은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 한 20여 분 정도가 참석을 했었는데 어느 언론에서 강경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처럼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일종의 제가 표현하자면 선발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죠.
우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조사는 수백 차례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안들이 쌍방울도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 결국 이재명, 그다음에 대장동도 어찌어찌 해서 처음에는 배임이었다가 그다음에 뇌물죄였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김용하고 정진상을 구속하면서 대선자금으로 갔다가 갑자기 요즘에 이재명 배임죄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계속 우리 야당의 당대표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짜 그야말로 야당 탄압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정도로 거침없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도대체 아무런 수사가 진척 안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판이 있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한 공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판검사가 공소장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서 그런 주장을 해요. 김건희 여사가 300여 차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통한 서로 공모한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작전세력이 한 지시를 이행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문자를 통해서. 또 하나는 공판 과정에서 공판검사가 우리기술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까지 새롭게 제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수사를 안 하고 그것을 보도한 언론은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고발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언론을 보고 논평을 낸 김의겸 대변인은 고발했어요. 물론 우리가 무고죄로 다시 맞고소를 한다는 건데 그 공판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검사가 최근에 인사 발령이 났생각요 1명은 세계은행으로, 워싱턴으로 발령이 났고 1명은 인천지검으로 발령이 났어요. 말은 영전이랍니다. 본인들이 원했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말 안 듣는 수사팀을 해체할 때 쓰는 수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의혹을 제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의혹을 털고 가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으니 김건희는 특검을 통해서 빨리 조속히 조사를 하고 특검을 하고 그리고 의혹을 털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특검 도입을 하자.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 요구는 어떻게 할지...
[김원이]
탄핵은 아니고 파면입니다.
[앵커]
파면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결정을 하죠?
[김원이]
어제 논의에서는 주로 김건희 특검하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우리가 해임건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앵커]
이상민 장관은 파면을 요구했고탄핵소추안도 발의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건 맞죠?
[김원이]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위증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탄핵하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그 요구대로 따르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오히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맡길 일이 아니라 정치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하면서 계속 이걸 정치적 쟁점화하고 싸워 나가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행 위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해서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어제 밤샘토론회까지 야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행]
오늘 아침에 저도 국회에 출근하면서 봤어요, 농성하고 계신 거. 거대 야당이니까. 169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당이 6석, 또 무소속 일곱 분, 이렇게 하면 182석으로 충분하게 발의하실 수 있죠. 물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그러시는데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조국 당시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세게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결국 검찰총장에서 쫓겨났죠. 그때부터 두 부부를 아주 탈탈 털었단 말이에요.
2년 반을 털었습니다. 2021년 12월 3일입니다. 대선 3개월 앞두고 당시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하면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소환조사의 의미도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을 반대한 단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김태훈 차장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민족해방 NL운동권 출신이고요. 그리고 민자 당사를 검거했다가 집행유예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21세기 진보학생연대라는 서울대학교의 클럽에서 박주민, 이만희 의원 등과 같은 클럽 활동을 하신 분이고 이분이 당시에도 무혐의 처분을 그냥 혼자 반대하셔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이에요. 소환조사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난 것을 그것을 여태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그 두 텀 앞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다시 소환해서 구속했어요.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범죄 앞에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대통령실에서 자신만만해 하십니다. 이미 2년 반을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왔던 사건이에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2년 반 동안 충분히 들여다본 사안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김원이]
당시 4차장이 김 모 씨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김행]
김오수 검찰총장이죠. 그때 보고를 누가 했느냐, 최강욱 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원이]
그 당시에 대검을 비롯한 중앙지검을 장악하고 있었던 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고 당시 중앙지검장이에요. 그런 사실을 놓치고...
[김행]
그분은 쫓겨나시고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김원이]
김행 의원님 말씀도 저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 하면 특검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털면 되잖아요. 항상 한동훈 장관이나 누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죄 없으면 조사받고 죄 없으면 무죄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하세요. 특검 받아서 무죄를 입증하세요.
[김행]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일단 그때... 이건 사실관계니까.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박범계 장관으로 바뀌죠.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쫓겨나시고 김오수 검찰총장으로 바뀌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이죠. 당시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이것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2년 반을 털어서 대선 3개월 앞두고 21년 12월 3일날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인데 그것을...
[김원이]
그렇게 따지면 성남FC 문제도 사실상 경찰조사 결과는 사실상 무혐의로 끝난 걸 다시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김행]
그거 아닙니다.
[김원이]
자기들이 하면... 더 이상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도 한마디만 해요.
[김행]
제가 사실 관계니까, 이건 사실관계니까요. 성남FC 사건은 이렇습니다. 무혐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찰은 무혐의의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은 당시 분당경찰서에서 3년 동안 단 한 번의 서면조사를 가지고 불송치했던 겁니다. 불송치하고 무혐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원이]
제가 경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행]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왜 거짓말을 했냐고 했더니 인정을 하셨어요.
[김원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경찰이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검찰이라고 한 적 없고요. 경찰이라고 했고요.
[김행]
경찰이 무혐의 아니고 불송치했습니다.
[김원이]
성남FC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부시장을 했는데 당시에 여의도에 있는 금싸라기 땅 1만 평을 외국계 기업에다 외자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99년 동안 무상임대를 합니다. 그게 지금 ICT 건물이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그게 지금 4조에서 5조 정도 나갑니다, 건물값만. 그런데 99년 동안 우리가 임대료를 못 받아요. 그런 지방정부의 수장은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적,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내리면그게 다소 논란이, 그때 당시에 특혜 논란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그걸 처벌하거나 문제삼지는 않았어요. 왜? 그건 행정기관의 수장이 가지고 있는 행정권이라고 본 거예요. 정책권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다 뒤집고 있는 거잖아요.
[김행]
그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민주당에서 당시 대법원에서 똑같은 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로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대법원에서 제3자 뇌물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원이]
그건 최순실한테 간 거잖아요, 그 공익이. 예를 들어서 기업들한테 얻은 돈이 미르재단 얘기잖아요. 미르재단의 이익이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귀속됐습니까? 최순실한테 귀속된 거잖아요.
[김행]
미르재단 이야기죠.
[김원이]
최순실이죠. 이번 건은 성남시청과 성남시민들에게 귀속된 거예요.
[김행]
시민한테 귀속되어 있지 않죠.
[김원이]
결국 성남FC 지원금은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의혹이고요. 그리고 또 재판도 있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또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상 경기도 대북사업의 비용을 대납한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하면 되는데 왜 민간자금의 돈을 빌리겠느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검은 커넥션 드러나고 있다, 소설이 아닌 다큐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김행]
민주당에서는 늘 증거가 없다, 늘 그러세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는 모른다, 소설이다. 늘 그냥 반복되는 말을 하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돈의 움직임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주식투자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파는 기간 동안에 손해 보고 개인이 주고 팔고 했던 증거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쌍방울과 이재명 커넥션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화영, 이재명 커넥션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쌍방울을 집중적으로 이재명 라인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태형 변호사, 또 나승철 변호사. 이분들이 누구냐면 이 대표님 친형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한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았을 때 다 변호하신 분들이에요. 김인수 경기도 고문 변호사,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 또 이해찬 씨 보좌관인 황 모 씨, 아태평화재단 이사장 이런 분들이 다 쌍방울 나노스의 사외이사, 사내이사, 또 비상근 고문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성남시장 때부터 지속돼 온 커넥션이에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 이분들이 들락날락거릴 때 누구를 영입했다 하고 공시를 띄웁니다. 이화영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나승철 변호사 우리가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앵커]
경기도하고 직접적으로...
[김원이]
증권법상 공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업이라면 사외이사가 바뀌면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되는 거지 굳이 이재명과의 관계를 자랑하려고 올렸다고 하는 것은 해석이 좀...
[김행]
그때마다 경기도가 하는 대북사업들이 줄줄이 희토류를 체결했다, 뭐를 했다, 어디서 광물을... 이런 것들이 쭉 뜹니다. 그것이 경기도와 같이 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러면서 증시에서는 특히 나노스는 이재명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김원이]
그러니까 쌍방울에 이재명 당대표와의 관계자가 취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범죄 행위가 있다고 연결되는 건 지나친 점프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대북사업에 워낙 관심이 많았어요. 무슨 사업이었냐면 2019년 6월에 쌍방울하고 북한하고 경제협력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단천지구를 개발한다. 무슨 얘기냐면 희토류 등 희귀 광산에 대한 채굴권을 인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원산 갈마지구에 관광 리조트를 설치하는 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 이것만 됐으면 쌍방울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민주당은 주장은 그게 쌍방울의 자체적인 대북사업이다, 경기도와는 관계가 없다.
[김원이]
그렇죠. 그리고 토털 300만 달러, 200만 달러, 300만 달러 하니까 총 800만 달러, 약 100억인데요. 경기도 당시에 있었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0억이에요. 거기에 손 안 벌리고도 경기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돈이었습니다.
[김행]
200억은 택도 없는 게 쌍방울이 어떻게 됐냐면 원래 쌍방울은 깡통회사였어요. 127억이나 적자가 2017년도에 있었던 회사가 경기도와 손잡고 난 다음에...
[김원이]
경기도하고 손 잡아서 뭐했어요?
[김행]
그때 주당 100원씩의 전환사채 인수합니다. 그것이 그해 말에 주당 2325원으로 뛰면서 총액 4450억이 됩니다.
[김원이]
쌍방울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특혜가 뭐가 있냐고요?
[김행]
그러면서 그때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여러 가지 대북사업을 벌입니다. 그것이 다 주가에 공시가 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2019년 방북을 위해서 북측에 친서 전달한 거 다 나왔죠. 또 저쪽에 방북 협조 초청 요청하는 공문, 다 지금 공문이 나왔어요.
[앵커]
공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공문이 일부 보도에는 사진으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김원이]
그러니까 당시에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북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경기도를 통해서 김성태가 실현한 이익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김성태가 하고자 했던 대북사업, 예를 들어 관광리조트나 희토류 사업 등이 경기도에서 내줄 수 있는 허가권인지, 이걸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더 짚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또 기회되면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원이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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