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조국, 사필귀정...사과해야" vs "尹 정부에도 법 잣대 똑같이"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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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입시비리,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장관 기소 3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 내용 여야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불거지고 있는 천공 관저 답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더뉴스는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 결과를 아주 자세히 전해 드렸는데요. 지금 전해 드린처럼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선고가 나왔는데요. 두 분께 간단하게 입장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태규]
저는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고 보고요. 그동안 모든 범죄에 대해서 부인해 왔는데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의 소감, 인터뷰 하는 걸 봤는데 계속해서 본인의 무죄 나온 내용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인해서 사실 사회적 큰 논란이 있었고 우리 사회의 사회 지도층에도 부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형량 여부를 떠나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을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사필귀정이다. 그리고 먼저 국민께 사과 입장부터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태규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박성준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준]
조국 전 장관 실형을 떠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 도덕성. 여러 가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권력자들에게 비슷한 잣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잣대가 아니라 동일한 잣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되는 거고 누구인들 이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공정한 잣대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국 전 장관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모펀드 얘기를 먼저 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의 수사에 메인이라는 게 누구하며 있습니다. 어떤 수사를 할 때 이 문제가 불거져서 이 문제를 밝히겠다고 하는 수사의 기본인데 대부분 검찰의 수사는 뭐냐 하면 이 사모펀드에 대한 비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전혀 언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다 진행한 것이에요.
전방위 조사를 해서 됐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 수사가 어떤 사람을 딱 타깃팅 했을 경우에 원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별건의 수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입시비리나 감찰무마 의혹 관련...
[박성준]
그러니까 원래 조국 전 장관의 수사의 기본은 저거였죠.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었었죠.
[앵커]
처음으로 시작됐을 때요.
[박성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가 다른 수사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타깃팅됐을 때 수사의 기본에서 출발이 아니라 거기서 더 벗어나서 모든 전방위적인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터는 수사로 진행됐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이태규 의원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 입시비리나 감찰무마 의혹 관련은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2년 선고가 됐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데 입장 표명에는 사과 내용이 없었다, 빠졌다. 이게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성준]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이 한번 얘기를 해 줄 필요는 있겠죠.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잣대라고 하는 것이 조국 전 장관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조국 전 장관, 1심이기 때문에 또 항소해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태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게 저는 사모펀드의 유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 사모펀드에 관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앵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 전 장관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태규]
그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건 자기 자녀들에게 가짜스펙을 만들어줘서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을 시킨 거잖아요. 이건 정말 수많은 선량한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의 피눈물을 짜는 아주 부도덕한 행위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사모펀드 자체나 이 부분보다는 이런 부정입학비리,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고 더 분노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국 전 장관이 잘 아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수사, 그리고 1심 재판까지 3년 2개월이 걸렸잖아요. 그 사이에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해서 우리나라 국론이 반으로 분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 또 반대하는 시민들이 역시 이번 1심 중앙지검 근처에 또 모였었나 봐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모임에서는 이것 역시 정치 기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성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큰 전환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 사회의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부분도 바라보고. 지금 이태규 의원님도 잘 얘기하셨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논의가 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조국 전 장관만 그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는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부인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는 당사자도 다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는 누구에게는 들이밀고 누구에게는 들이밀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뭐가 되냐면 사회의 분열 요소가 된다고 하는 측면을 이번 정부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인가요?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면서요. 장외집회죠?
[박성준]
국민보고대회인데 장외집회 형식이 된 것이죠.
[앵커]
얼마 정도 모일 것 같습니까?
[박성준]
그건 얼마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국민보고대회를 왜 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윤석열 정권에 들어선 지 9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지금 남아 있는 게 대통령실도 그렇고 모든 정부 인사들이 보면 고발과 수사만 하고 있어요. 고소, 고발, 수사만 하고 있지, 민생은 없는 거예요. 난방비 이렇게 올랐는데 무슨 대책 제대로 내놨습니까? 제가 그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고물가 시대가 예상된다. 미리 단기적 처방과 장기적인 과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있고 또 하나, 민생파탄 지금 나고 있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민주주의 위기인 거예요. 지금 검사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짓밟히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컸고 거기에 부응해서 내일 오후에 열게 된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프레임 아니냐, 이거 대선 불복 프레임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나 봐요. 제1야당 민주당의 내일 보고대회라는 형식의 장외집회 어떻게 보셨어요?
[이태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때문에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새 정부가 들어와서 드러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민주당의 자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부에서 제기가 돼서 이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국민보고대회라기보다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로 인해서 당내 동요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 단속용 집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 간단히 들어봤는데 오늘 국회에서 국민보고대회를 놓고 또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치권 공방 듣고 이야기 더 나눌게요.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일)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엽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선배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입니다. 투쟁하지 않는 야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수당이 국민들의 여론에 호소하는 거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스스로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제1당이고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그런 의석을 가진 당이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로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앵커]
민주당 장외투쟁.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장외투쟁 이후 6년 만입니까?
[박성준]
지금 그만큼 우리 사회에 비상시국이죠. 위기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9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고했던 메시지가 아직도 떠올라요.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검찰을 기반으로 해서 수사 정국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생 파탄해서 민생 경제 위기가 왔고요. 남북 평화 위기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는 이 세 가지가 오고 있다. 외교 문제의 능력, 무능력함이 입증되고 있고 한반도 위기를 몰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는 거고. 민생 영역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파탄 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대책,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새 정부가 들어오면 국가 어젠다가 나오고요. 국제와 정책 우선순위에 정책 입법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정책 우선순위가 도대체 뭔지, 입법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하나가 있다고 하면 뭐냐 하면 오로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적인 게 있고 과거의 보완, 수정이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윤석열 정권은 과거의 정치만 있단 말이에요. 수사만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금 민주당 장외투쟁, 위기다, 우리나라 전체가 위기이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조국 수호 시즌2 아니냐. 그리고 국민 편 가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태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범죄혐의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물타고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집회라고 보고요. 과연 이것이 개인의 비리혐의나 이 부분을 지금 박 의원님처럼 민주주의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적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 상황 때문에 복합위기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걸 극복하는 데서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총력을 다해야지 지금 여기서 민생위기가 윤석열 정부 때문에 왔다. 지금 한반도 위기가 윤석열 정부 때문에 왔다.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이런 걸 따진다면 지금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적어도 민생위기 극복에 같이 협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 정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야당 탄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검찰발 소설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박성준]
지금 검찰발 소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김 앵커도 아마 방송 보도 오랫동안 했을 텐데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대납 의혹 사건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뉴스는 어디 갔습니까? 뭔가 만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비 대납한 것처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검찰발 뉴스가 나왔습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질의 언어를 썼죠. 말도 언어를 썼죠.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향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합니까? 그 책임 안 집니까? 그렇게 정치 수준을 만들어서는 되지 않고요.
김성태 관련된 뉴스도 김성태와 검찰발 뉴스 아닙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도 없고 하나의 언론플레이에 의해서 그것을 부풀리고 있고 중상모략하는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만 해도 저는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검증이 안 되고 그렇게 증거 하나 없이 그냥 진술에만 의존해서 나오는 것들이 과연 언론도 그렇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변호사비 대납금 20억이라는 것이 자회사 M&A 비용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M&A 법무법인 대표가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것도 검사가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변호사란 말이에요. 검찰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검사들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묵인하고 방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용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질의 언어를, 진짜 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중상모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또 어디 갔습니까?
[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해외에서 체포돼서 압송됐을 때 당시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 관련 두 가지로 조사를 했고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보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져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게 소설이 아니라 다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태규]
현재 보도된 내용들을 토대로 한다면 이것이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작 소설인데 저는 사실에 기반한 논픽션 소설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300만 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증이나 진술이 없다면 제가 볼 때 지어내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아까 20억 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께서 과거에 본인의 변호사 비용이 그것이 20억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는 것이 다 공지의 사실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명하는 액수는 3억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부분에서 소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고 의혹을 사고 계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죠. 입국하면서 그런 예상을 했었죠. 아마 검찰과의 모종의 뭐가 있었지 않겠느냐. 플리바게닝 같은 경우 하지 않겠느냐. 아마 유동규라든가 남욱의 진술에 의해서 검찰발 뉴스가 나오고 그것이 언론 보도되고 언론 플레이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아마 김성태 전 회장도 그렇게 입국하면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에 관련돼서는 없어진 거고, 쉽게 얘기하면. 뭐가 나왔냐면 자기가 대북송금을 했는데 갑자기 대북방문 송금으로 변질됐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2019년이라고 하는 때 남북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얘기를 드려보면 어쨌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도자가 북한에 돈을 주고 방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을 해도 나올 수도 없는 문제를 왜 이렇게 소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그 당시 상황이 2019년이었으니까 2019년에 북미 관계 하노이 회담도 결렬됐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북한 방북을 추진할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또 생각이 다르고요?
[이태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남북 관계가 북미회담의 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경색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수록 더 돌파해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순수하게 대북교류 자금인데 한 부분을 어떤 방북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일정 부분 떼어냈다면, 만약에 검찰이. 그러면 완전히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치적 감당이라는 부분을 검찰이 너무나 잘 알 텐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찰이 임의로 만들어서 조작하고 이렇게 할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많아서 이슈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기현-안철수 양강 구도여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로 간에 비판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윤심팔이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윤심 보태기 경쟁을 해야 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전당대회 열기가 조금 뜨거워 지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안철수 후보가 과도하게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모습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내부의 분열을 자꾸 재촉하는 것은 제발 좀 이제 그만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연 전당대회에 윤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정말 국민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이태규 의원께 여쭤볼게요. 진짜 윤심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태규]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성공이 곧 정권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첫 번째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돼야 한다고 하는 마음은 한결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당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이 중요하고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지금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포지티브하게 미래를 위한 경쟁...
[앵커]
과거에도 보통 청와대 문심이라든지 과거에 논란, 이런 거 있을 때 보면 항상 청와대나 이런 데서 입장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중립을 지킨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나오는데 이번에 윤심 논란 때 보면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더라고요.
[이태규]
저는 오히려 거기서 있다 없다 자체를 말씀하는 것, 밝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냥 대통령께서도 당원들이 결정하면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노력을 안 하는 당 대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후보랑 후보 단일화를 해도 대통령으로 만든 개국 일등공신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누구보다도 절실한 사람의 입장인데 이런 후보에 대해서 윤심이니 아니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 눈높이와 당원 기대치에 조금 거리가 멀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 누구나 다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다 대통령의 성공,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다 헌신할 분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친윤이니 아니니 이렇게 가르는 것은 국민 눈높이하고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야당의 시선에서 듣고 싶거든요.
[박성준]
한말씀 드려도 돼요? 저는 김기현 의원이 참 안쓰러워요. 김기현 의원이 참 안쓰럽죠. 지금 꽃길 내주려고 윤핵관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유승민 제치고 나경원 제치고 안철수까지 제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당대표 하면 뭐하겠습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김기현 의원이 그 얘기하더군요.
진흙탕, 네거티브 하는데 김기현 의원은 진흙탕, 네거티브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뭐냐 하면 정치가 덧셈정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뺄셈정치예요. 이미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당내 분열 양상이 엄청 강할 겁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 지금 만들기로 했을 경우에 그 부메랑이라는 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역술인 천공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기자도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서 이 천공이 개입됐다는 의혹인데요. 대통령실이 고발장 접수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태규]
저는 사실이 아니니까 고발을 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카더라 정치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더라. 가고 그 발언의 당사자한테 확인해 보면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부인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결과를 보고 저는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걸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니 아니니 해서 저는 정치의 어떤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정말 민생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CCTV 공개하면 될 길, 또 윤 대통령과 천공 사이에 박근혜, 최순실 냄새가 난다는 말도 나왔어요.
[박성준]
이번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주의의 절차적 과정을 몰라요. 일단 고소고발해서 사람 입 막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의혹이 됐다고 하면 당사자들 부르고. 예를 들면 지금 CCTV라든가 그 당시에 명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공개한 다음에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
정정하라. 정정보도를 먼저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서로 검증을 해서 이것이 진실을 가리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이에요. 이번 정권은 뭐냐 하면 무슨 보도했다고 하면 다 언론인들도 수사하고 고발하고 어디 뭐 있다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해서는 민주주의가 그래서 말살되는 겁니다. 어느 정권에서 이렇게 의혹제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태규]
저는 박 의원님 말씀은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청담동 사태부터 그런 거짓말부터 이제까지 야당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피곤할 정도의 카더라거든요.
[박성준]
이건 야당이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야당 탓을 하지 마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박성준]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천공 스님이 지나가면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있는 경호했던 사람이라든가 군인, 경비했던 사람이라든가 CCTV라든가 명단 다 공개하면 진실이 드러나는데 무슨 언론인을, 기자들을 고발합니까.
[이태규]
그래서 지금 해당 공관 관리직 근무자가 다 육군이 확인했더니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답변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결과를 지켜볼게요.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합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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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입시비리,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장관 기소 3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 내용 여야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불거지고 있는 천공 관저 답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더뉴스는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 결과를 아주 자세히 전해 드렸는데요. 지금 전해 드린처럼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선고가 나왔는데요. 두 분께 간단하게 입장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태규]
저는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고 보고요. 그동안 모든 범죄에 대해서 부인해 왔는데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의 소감, 인터뷰 하는 걸 봤는데 계속해서 본인의 무죄 나온 내용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인해서 사실 사회적 큰 논란이 있었고 우리 사회의 사회 지도층에도 부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형량 여부를 떠나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을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사필귀정이다. 그리고 먼저 국민께 사과 입장부터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태규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박성준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준]
조국 전 장관 실형을 떠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 도덕성. 여러 가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권력자들에게 비슷한 잣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잣대가 아니라 동일한 잣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되는 거고 누구인들 이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공정한 잣대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국 전 장관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모펀드 얘기를 먼저 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의 수사에 메인이라는 게 누구하며 있습니다. 어떤 수사를 할 때 이 문제가 불거져서 이 문제를 밝히겠다고 하는 수사의 기본인데 대부분 검찰의 수사는 뭐냐 하면 이 사모펀드에 대한 비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전혀 언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다 진행한 것이에요.
전방위 조사를 해서 됐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 수사가 어떤 사람을 딱 타깃팅 했을 경우에 원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별건의 수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입시비리나 감찰무마 의혹 관련...
[박성준]
그러니까 원래 조국 전 장관의 수사의 기본은 저거였죠.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었었죠.
[앵커]
처음으로 시작됐을 때요.
[박성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가 다른 수사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타깃팅됐을 때 수사의 기본에서 출발이 아니라 거기서 더 벗어나서 모든 전방위적인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터는 수사로 진행됐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이태규 의원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 입시비리나 감찰무마 의혹 관련은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2년 선고가 됐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데 입장 표명에는 사과 내용이 없었다, 빠졌다. 이게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성준]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이 한번 얘기를 해 줄 필요는 있겠죠.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잣대라고 하는 것이 조국 전 장관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조국 전 장관, 1심이기 때문에 또 항소해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태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게 저는 사모펀드의 유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 사모펀드에 관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앵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 전 장관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태규]
그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건 자기 자녀들에게 가짜스펙을 만들어줘서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을 시킨 거잖아요. 이건 정말 수많은 선량한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의 피눈물을 짜는 아주 부도덕한 행위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사모펀드 자체나 이 부분보다는 이런 부정입학비리,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고 더 분노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국 전 장관이 잘 아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수사, 그리고 1심 재판까지 3년 2개월이 걸렸잖아요. 그 사이에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해서 우리나라 국론이 반으로 분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 또 반대하는 시민들이 역시 이번 1심 중앙지검 근처에 또 모였었나 봐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모임에서는 이것 역시 정치 기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성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큰 전환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 사회의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부분도 바라보고. 지금 이태규 의원님도 잘 얘기하셨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논의가 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조국 전 장관만 그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는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부인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는 당사자도 다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는 누구에게는 들이밀고 누구에게는 들이밀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뭐가 되냐면 사회의 분열 요소가 된다고 하는 측면을 이번 정부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인가요?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면서요. 장외집회죠?
[박성준]
국민보고대회인데 장외집회 형식이 된 것이죠.
[앵커]
얼마 정도 모일 것 같습니까?
[박성준]
그건 얼마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국민보고대회를 왜 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윤석열 정권에 들어선 지 9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지금 남아 있는 게 대통령실도 그렇고 모든 정부 인사들이 보면 고발과 수사만 하고 있어요. 고소, 고발, 수사만 하고 있지, 민생은 없는 거예요. 난방비 이렇게 올랐는데 무슨 대책 제대로 내놨습니까? 제가 그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고물가 시대가 예상된다. 미리 단기적 처방과 장기적인 과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있고 또 하나, 민생파탄 지금 나고 있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민주주의 위기인 거예요. 지금 검사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짓밟히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컸고 거기에 부응해서 내일 오후에 열게 된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프레임 아니냐, 이거 대선 불복 프레임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나 봐요. 제1야당 민주당의 내일 보고대회라는 형식의 장외집회 어떻게 보셨어요?
[이태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때문에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새 정부가 들어와서 드러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민주당의 자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부에서 제기가 돼서 이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국민보고대회라기보다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로 인해서 당내 동요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 단속용 집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 간단히 들어봤는데 오늘 국회에서 국민보고대회를 놓고 또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치권 공방 듣고 이야기 더 나눌게요.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일)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엽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선배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입니다. 투쟁하지 않는 야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수당이 국민들의 여론에 호소하는 거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스스로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제1당이고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그런 의석을 가진 당이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로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앵커]
민주당 장외투쟁.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장외투쟁 이후 6년 만입니까?
[박성준]
지금 그만큼 우리 사회에 비상시국이죠. 위기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9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고했던 메시지가 아직도 떠올라요.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검찰을 기반으로 해서 수사 정국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생 파탄해서 민생 경제 위기가 왔고요. 남북 평화 위기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는 이 세 가지가 오고 있다. 외교 문제의 능력, 무능력함이 입증되고 있고 한반도 위기를 몰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는 거고. 민생 영역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파탄 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대책,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새 정부가 들어오면 국가 어젠다가 나오고요. 국제와 정책 우선순위에 정책 입법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정책 우선순위가 도대체 뭔지, 입법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하나가 있다고 하면 뭐냐 하면 오로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적인 게 있고 과거의 보완, 수정이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윤석열 정권은 과거의 정치만 있단 말이에요. 수사만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금 민주당 장외투쟁, 위기다, 우리나라 전체가 위기이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조국 수호 시즌2 아니냐. 그리고 국민 편 가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태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범죄혐의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물타고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집회라고 보고요. 과연 이것이 개인의 비리혐의나 이 부분을 지금 박 의원님처럼 민주주의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적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 상황 때문에 복합위기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걸 극복하는 데서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총력을 다해야지 지금 여기서 민생위기가 윤석열 정부 때문에 왔다. 지금 한반도 위기가 윤석열 정부 때문에 왔다.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이런 걸 따진다면 지금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적어도 민생위기 극복에 같이 협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 정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야당 탄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검찰발 소설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박성준]
지금 검찰발 소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김 앵커도 아마 방송 보도 오랫동안 했을 텐데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대납 의혹 사건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뉴스는 어디 갔습니까? 뭔가 만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비 대납한 것처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검찰발 뉴스가 나왔습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질의 언어를 썼죠. 말도 언어를 썼죠.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향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합니까? 그 책임 안 집니까? 그렇게 정치 수준을 만들어서는 되지 않고요.
김성태 관련된 뉴스도 김성태와 검찰발 뉴스 아닙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도 없고 하나의 언론플레이에 의해서 그것을 부풀리고 있고 중상모략하는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만 해도 저는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검증이 안 되고 그렇게 증거 하나 없이 그냥 진술에만 의존해서 나오는 것들이 과연 언론도 그렇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변호사비 대납금 20억이라는 것이 자회사 M&A 비용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M&A 법무법인 대표가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것도 검사가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변호사란 말이에요. 검찰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검사들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묵인하고 방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용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질의 언어를, 진짜 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중상모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또 어디 갔습니까?
[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해외에서 체포돼서 압송됐을 때 당시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 관련 두 가지로 조사를 했고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보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져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게 소설이 아니라 다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태규]
현재 보도된 내용들을 토대로 한다면 이것이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작 소설인데 저는 사실에 기반한 논픽션 소설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300만 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증이나 진술이 없다면 제가 볼 때 지어내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아까 20억 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께서 과거에 본인의 변호사 비용이 그것이 20억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는 것이 다 공지의 사실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명하는 액수는 3억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부분에서 소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고 의혹을 사고 계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죠. 입국하면서 그런 예상을 했었죠. 아마 검찰과의 모종의 뭐가 있었지 않겠느냐. 플리바게닝 같은 경우 하지 않겠느냐. 아마 유동규라든가 남욱의 진술에 의해서 검찰발 뉴스가 나오고 그것이 언론 보도되고 언론 플레이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아마 김성태 전 회장도 그렇게 입국하면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에 관련돼서는 없어진 거고, 쉽게 얘기하면. 뭐가 나왔냐면 자기가 대북송금을 했는데 갑자기 대북방문 송금으로 변질됐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2019년이라고 하는 때 남북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얘기를 드려보면 어쨌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도자가 북한에 돈을 주고 방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을 해도 나올 수도 없는 문제를 왜 이렇게 소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그 당시 상황이 2019년이었으니까 2019년에 북미 관계 하노이 회담도 결렬됐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북한 방북을 추진할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또 생각이 다르고요?
[이태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남북 관계가 북미회담의 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경색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수록 더 돌파해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순수하게 대북교류 자금인데 한 부분을 어떤 방북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일정 부분 떼어냈다면, 만약에 검찰이. 그러면 완전히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치적 감당이라는 부분을 검찰이 너무나 잘 알 텐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찰이 임의로 만들어서 조작하고 이렇게 할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많아서 이슈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기현-안철수 양강 구도여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로 간에 비판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윤심팔이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윤심 보태기 경쟁을 해야 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전당대회 열기가 조금 뜨거워 지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안철수 후보가 과도하게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모습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내부의 분열을 자꾸 재촉하는 것은 제발 좀 이제 그만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연 전당대회에 윤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정말 국민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이태규 의원께 여쭤볼게요. 진짜 윤심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태규]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성공이 곧 정권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첫 번째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돼야 한다고 하는 마음은 한결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당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이 중요하고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지금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포지티브하게 미래를 위한 경쟁...
[앵커]
과거에도 보통 청와대 문심이라든지 과거에 논란, 이런 거 있을 때 보면 항상 청와대나 이런 데서 입장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중립을 지킨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나오는데 이번에 윤심 논란 때 보면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더라고요.
[이태규]
저는 오히려 거기서 있다 없다 자체를 말씀하는 것, 밝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냥 대통령께서도 당원들이 결정하면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노력을 안 하는 당 대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후보랑 후보 단일화를 해도 대통령으로 만든 개국 일등공신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누구보다도 절실한 사람의 입장인데 이런 후보에 대해서 윤심이니 아니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 눈높이와 당원 기대치에 조금 거리가 멀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 누구나 다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다 대통령의 성공,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다 헌신할 분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친윤이니 아니니 이렇게 가르는 것은 국민 눈높이하고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야당의 시선에서 듣고 싶거든요.
[박성준]
한말씀 드려도 돼요? 저는 김기현 의원이 참 안쓰러워요. 김기현 의원이 참 안쓰럽죠. 지금 꽃길 내주려고 윤핵관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유승민 제치고 나경원 제치고 안철수까지 제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당대표 하면 뭐하겠습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김기현 의원이 그 얘기하더군요.
진흙탕, 네거티브 하는데 김기현 의원은 진흙탕, 네거티브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뭐냐 하면 정치가 덧셈정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뺄셈정치예요. 이미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당내 분열 양상이 엄청 강할 겁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 지금 만들기로 했을 경우에 그 부메랑이라는 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역술인 천공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기자도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서 이 천공이 개입됐다는 의혹인데요. 대통령실이 고발장 접수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태규]
저는 사실이 아니니까 고발을 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카더라 정치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더라. 가고 그 발언의 당사자한테 확인해 보면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부인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결과를 보고 저는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걸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니 아니니 해서 저는 정치의 어떤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정말 민생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CCTV 공개하면 될 길, 또 윤 대통령과 천공 사이에 박근혜, 최순실 냄새가 난다는 말도 나왔어요.
[박성준]
이번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주의의 절차적 과정을 몰라요. 일단 고소고발해서 사람 입 막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의혹이 됐다고 하면 당사자들 부르고. 예를 들면 지금 CCTV라든가 그 당시에 명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공개한 다음에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
정정하라. 정정보도를 먼저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서로 검증을 해서 이것이 진실을 가리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이에요. 이번 정권은 뭐냐 하면 무슨 보도했다고 하면 다 언론인들도 수사하고 고발하고 어디 뭐 있다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해서는 민주주의가 그래서 말살되는 겁니다. 어느 정권에서 이렇게 의혹제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태규]
저는 박 의원님 말씀은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청담동 사태부터 그런 거짓말부터 이제까지 야당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피곤할 정도의 카더라거든요.
[박성준]
이건 야당이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야당 탓을 하지 마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박성준]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천공 스님이 지나가면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있는 경호했던 사람이라든가 군인, 경비했던 사람이라든가 CCTV라든가 명단 다 공개하면 진실이 드러나는데 무슨 언론인을, 기자들을 고발합니까.
[이태규]
그래서 지금 해당 공관 관리직 근무자가 다 육군이 확인했더니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답변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결과를 지켜볼게요.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합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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