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상처뿐인 부결? 부결 사실 폄훼" vs "李, 정치적 사형선고"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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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두 분 다 표결 현장에 계셨죠? 표결 결과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김원이]
뭐라고 해도 부결은 부결이죠. 검찰에서 우리 국회에 요청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체로...
[앵커]
가까스로 부결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요?
[김원이]
사실상 부결이라는 표현도 쓰고 상처뿐인 부결이라고도 쓰는데요. 사실 그건 검찰 독재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막아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폄훼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부결됐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요. 조은희 의원님은요?
[조은희]
찬성표가 139고요. 또 무효, 기권표가 20표였어요. 그러면 합하면 159표잖아요. 사실상 정치적으로 가결이 됐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원이 의원님, 원래 압도적 부결을 예상하셨잖아요. 부결을 예상했는데 압도적 부결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김원이]
일단 조은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권, 무효표가 왜 찬성표에 붙어야 됩니까? 그거 하나 묻고 시작하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 부결을 기대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총회 전에도 저도 주변 분들한테 부결을 설득을 많이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제 앞에서 만난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부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절대적으로 다 동의했고 제가 아는 초선 의원 한 명은 비명계 의원 10여 명하고도 몇 차례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 자리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번에는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대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결될 거다라고 우리가 자만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저는 찬성 표결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면 자기들은 도저히 찬성하지 못했다면 예를 들어 의총 전이라든가 SNS에 당내 토론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했다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면 당 지도부가 현장에서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조은희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원래는 예상을 했습니까?
[조은희]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5표 이내일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10표라도 이탈표가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의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총선 리스크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 너무한 것은 1월 방탄 국회, 2월은 열린다 치고요. 3월도 제헌 국회 이후로 3월 1일 국회를 여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3월 1일, 삼일절까지 방탄 국회를 여니까 민심이 멀어져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건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 건이 아니고 성남시장 이재명의 토착비리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독립투사, 또 민주화운동하신 DJ나 YS처럼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호도하니까 어제 유일하게 안 나오신 분이 김홍걸 의원이거든요. 김홍걸 의원은 안 나오심으로써 무언의 항의를 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 최대 38명이 이재명 정치 탄압 주장을 반대한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표결 결과를 깊이 새기겠다고 하면서 당 혼란 분열은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올 수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기권, 무효표를 찬성표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하더라고요.
[김원이]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먼저 조은희 의원은 3월을 방탄국회라고 하셨는데 국회법이 2020년에 개정됐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이 만들어지면서 3월~6월이 그냥 의무적으로 국회가 열리도록 국회법이 개정됐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조은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 1일날 여는 걸 말합니다.
[김원이]
하여간 3월 1일도 3월이니까요. 저는 찬성과 무효, 기권표를 같이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찬성은 체포동의에 동의한 거예요. 즉 이재명 잡아가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이에요.
무효와 기권은 전혀 달라요 물론 여러 스펙트럼이 다양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당 지도부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국민 여론을 좀 더 살피고 당내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방통행을 경고하는 의미가 굉장히 컸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찬성하고 기권, 무효가 같습니까? 그러면 국회법을 바꿔서 한꺼번에 더하지 왜 따로 기권을 두고 왜 따로 무효를 두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무효 1표, 기권 1표 가지고 왜 1시간 동안 격론을 벌이겠습니까? 무효, 기권이 같으면 찬성으로 쳐주면 되지.
[앵커]
박범계 전 장관은 다음에 추가로 영장 청구가 들어오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는 당론으로 정하는 것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제시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원이]
저는 추가 구속영장 청구, 추가 체포동의안이 오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고요.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다. 사실은 그동안 당 대표에 대한 쪼개기 소환이라든가 세 차례에 걸친 쪼개기 소환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헌정사상 처음 있는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야당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국회가 부결을 시켰는데 또 체포동의안을 친다? 이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저는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앵커]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가 영장 청구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요. 그리고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깊이 살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와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과감히 뛰어내려야 한다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를 직접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애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표결의 결과가 우리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습니다.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앵커]
현애살수. 절벽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 한다라는 사자성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생각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야 한다는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조은희]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유인태 전 정무수석도 좀 꾀죄죄하다. 공짜로 먹으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구속영장 심의를 받으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권노갑 고문도 이번에는 어찌어찌 부결시켜주지만 다음에는 당당하게 나가서 정통 민주당의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도 언제까지 특권 뒤에 숨겠느냐. 대선 때 본인이 공약한 사항이고 본인이 작년에 정기국회 때 대표 연설 할 때도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들은 게 귀에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여론이 강하지 않나.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민주당 내 비명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이번 표결 결과에 반영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표결이 끝나고 나서 당 지도부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이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원이]
저는 당 지도부가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의원 한 명, 한 명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설득하고 하지 않았나요?
[김원이]
아마 그것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때 앵커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사실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본심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 의견들이 부결로 가니까 나도 부결인 척한 분들이 꽤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번 표결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에서 더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생각이 멀어지면 민주당이 어려워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남 탓할 때가 아니라 내 탓할 때다.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먼저 내려놓고 자기가 먼저 다가가고 자기가 먼저 소통하고 단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무효표하고 기권표를 던진 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이 싸움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 처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상민 의원이 오늘 인터뷰 내용 중에 당 대표의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앞서가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거취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 비명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고 있어요. 오늘 기자들도 물었고요.
[김원이]
그분들의 생각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많은 다수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지키지 못하면 민주당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버리면 민주당도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을 지켜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억지 주장 같지만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거죠. 격주로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김원이]
이것은 검찰이 하나의 영화를 찍고 있는 거잖아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가진 영화를 하나 찍고 있는데, 각본이 있는 거겠죠. 그 각본 속에 아마 이 대표가 당 대표를 내려놓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압박하면 내려놓겠지. 즉 영화 각본을 짜는 검찰의 각본대로 가면 이 영화는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죠. 똑같은 정해놓은 결말대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내려놓는 것은 검찰이 원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절대 그 원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원이 의원께서는 일단 비명계 의원들을 다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절대로 사퇴나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조은희]
제가 어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로텐더홀에 나와서 잠깐 누구랑 만나고 있는데 비명계로 생각되는 어떤 의원님이 의사당 문을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서 일명 개딸들이라는 분들이 삿대질하고 욕하고 제가 듣기에 민망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저러냐 그랬더니 그분뿐만 아니라 비명계로 생각되는 의원들이 나오면 이때까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소영 의원이 카톡을 막 돌렸어요. 나는 부결했다.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앵커]
그걸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조은희]
아니, 그냥 카톡에 온라인에 막 돌고 있어요. 그런데 재명이네 마을에서 의원들한테 전화를 다 해서, 민주당에. 본인이 부결표를 찍었다 하면 리스트에 지워주고 그런대요. 그래서 반동자부터 색출한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분열하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민주당이 엇박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저는 조은희 의원님, 그런 비판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잘할 텐데요.
[앵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조은희]
제가 목격했습니다.
[김원이]
그런 문제보다는 저는 송 의원님이 반사라는 표현을 본회의장에서 쓰셨는데 반사 한 번 해 드릴게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핵관이 아닌 사람들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나경원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어떻게 제거했나요? 어떻게 찍어냈죠?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이번에 또 전당대회 과정 보니까 김기현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하고 참 볼 만해요. 한 분은 울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고 한 분은 나를 고발하라고 그래요. 우리 민주당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저희들이 반성하고 잘해 나갈 테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문제를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은희]
굉장히 까칠하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정성호 의원께서 어제 나와서 화가 나셨는지 그렇게 기권하고 가표를 던진 분들, 이런 분들은 당을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도 결함이 많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 당도 전당대회 이후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그런 여당으로 할 수 있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제 체포동의안 문제가 있었으니까 제가 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다른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았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우리 당의 문제니까 우리 문제 스스로 풀어가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의견을 다 구하고 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 이야기할 때는 야당의 시각을 듣고 있고요. 또 야당 문제는 여당의 시각을 듣고 있는 차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의 생각대로, 지도부의 생각대로 압도적으로 부결이 되고 나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50억 클럽 특검, 정수진 변호사 낙마를 고리로 대여공세를 높여갈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범계 의원의 오늘 인터뷰 내용을 듣고 올까요?
[앵커]
국가수사본부장 자리 임명되자마자 하루 만에 물러났죠.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문제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은 누군가는 인사 문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순신 검사가 2018년에 근무지가 똑같다. 몰랐을 리 있냐라는 지적 같아요. 최근에 정순신 변호사 관련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은희]
저는 일단 정순신 변호사께서 인사검증 동의서에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인이 전형적인 학폭 가해자의 시간 끌기를 한 거거든요, 소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학교에 있으면서 2차 가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분이 국가수사본부장이 되겠다고 인사검증에 동의서를 했는지 그분이 철저하게 자기 반성이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한동훈 장관이 알았느냐, 윤희근 경찰청장이 알았느냐. 그런데 저는 도저히 알았다고 믿기가 어려워요. 알았으면서도 그렇게 추천을 하는 그 정도의 도덕적 잣대가 망가졌다고 생각하기 어렵고요. 몰랐다 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엄단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육위에서 우리 당의 조경태 의원이 학폭 피해자 생활기록부를 10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고 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 반대해 왔거든요. 전교조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일생의 한 번 실수를 평생에 멍에로 안길 수 없다. 저는 이 부분도 여야가 이번만큼은 정쟁을 하지 말고 학폭을 현장에서 없애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앵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정순신 검사가 2018년에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것 같거든요. 몰랐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조은희]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습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인데 소를 잃고라도 외양간을 안 고치면 있는 소 다 잃고 외양간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스템을 꼭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구멍이 뭔지 찾아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몰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2018년에 KBS가 보도까지 했다는데요.
[조은희]
그런데 이게 형사 사건이면 음주운전도 본인이 숨겨도 검찰에 통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민사와 행정소송은 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매도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김원이]
직장에서 별로 안 친했나 봐요.
[조은희]
중간에 말을 끊으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정순신이라고 치잖아요. 치면 정순신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랑 법원에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도 다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칠 점도 많고 책임져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김원이 의원께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많고 책임을 한동훈 장관이 져야 한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김원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증이 아니라 검색만 해봤어도 알 일을 어떻게 이런 걸 놓칠까. 당시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보도했고 가해자의 아버지가 검찰 고위관계자라고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었잖아요. 그걸 놓친 게 참 아쉬워요.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오늘 재미있는 사설을 하나 냈어요. 인사 추천과 검증을 검찰이 독점하니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인사 추천 구조 문제보다는 인물 간의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사 추천은 대통령실의 복두규 기획관이 합니다. 검찰 출신입니다. 인사비서관이 추천을 합니다. 이원모 대검 검사 출신입니다. 1차 검증은 법무부로 넘어옵니다. 한동훈 검사입니다. 2차 검증을 대통령실로 넘어와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데 이시원이 검사 출신입니다. 이른바 윤 사단 출신입니다.
즉 추천부터 시작해서 검증까지 다 한 식구예요. 그리고 아까 박범계 의원도 얘기했지만 사건 당시에 정순신이 인권감독관이었어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인권감독관이 가해를 한 거예요. 학폭의 가해. 그리고 그때 3차장이 한동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인데 당시 이분들은 대화를 안 나누나요? 원래 직장동료끼리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러저런 얘기하지 않나요? 바로 위아래 상사였어요.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였는데 당시 이 사건을 몰랐다고 뺀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믿어줄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순신 변호사 후폭풍이 지난 주말이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공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학폭 대책이요. 이번에 머리를 맞대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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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두 분 다 표결 현장에 계셨죠? 표결 결과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김원이]
뭐라고 해도 부결은 부결이죠. 검찰에서 우리 국회에 요청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체로...
[앵커]
가까스로 부결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요?
[김원이]
사실상 부결이라는 표현도 쓰고 상처뿐인 부결이라고도 쓰는데요. 사실 그건 검찰 독재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막아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폄훼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부결됐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요. 조은희 의원님은요?
[조은희]
찬성표가 139고요. 또 무효, 기권표가 20표였어요. 그러면 합하면 159표잖아요. 사실상 정치적으로 가결이 됐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원이 의원님, 원래 압도적 부결을 예상하셨잖아요. 부결을 예상했는데 압도적 부결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김원이]
일단 조은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권, 무효표가 왜 찬성표에 붙어야 됩니까? 그거 하나 묻고 시작하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 부결을 기대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총회 전에도 저도 주변 분들한테 부결을 설득을 많이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제 앞에서 만난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부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절대적으로 다 동의했고 제가 아는 초선 의원 한 명은 비명계 의원 10여 명하고도 몇 차례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 자리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번에는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대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결될 거다라고 우리가 자만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저는 찬성 표결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면 자기들은 도저히 찬성하지 못했다면 예를 들어 의총 전이라든가 SNS에 당내 토론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했다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면 당 지도부가 현장에서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조은희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원래는 예상을 했습니까?
[조은희]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5표 이내일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10표라도 이탈표가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의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총선 리스크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 너무한 것은 1월 방탄 국회, 2월은 열린다 치고요. 3월도 제헌 국회 이후로 3월 1일 국회를 여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3월 1일, 삼일절까지 방탄 국회를 여니까 민심이 멀어져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건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 건이 아니고 성남시장 이재명의 토착비리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독립투사, 또 민주화운동하신 DJ나 YS처럼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호도하니까 어제 유일하게 안 나오신 분이 김홍걸 의원이거든요. 김홍걸 의원은 안 나오심으로써 무언의 항의를 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 최대 38명이 이재명 정치 탄압 주장을 반대한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표결 결과를 깊이 새기겠다고 하면서 당 혼란 분열은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올 수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기권, 무효표를 찬성표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하더라고요.
[김원이]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먼저 조은희 의원은 3월을 방탄국회라고 하셨는데 국회법이 2020년에 개정됐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이 만들어지면서 3월~6월이 그냥 의무적으로 국회가 열리도록 국회법이 개정됐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조은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 1일날 여는 걸 말합니다.
[김원이]
하여간 3월 1일도 3월이니까요. 저는 찬성과 무효, 기권표를 같이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찬성은 체포동의에 동의한 거예요. 즉 이재명 잡아가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이에요.
무효와 기권은 전혀 달라요 물론 여러 스펙트럼이 다양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당 지도부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국민 여론을 좀 더 살피고 당내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방통행을 경고하는 의미가 굉장히 컸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찬성하고 기권, 무효가 같습니까? 그러면 국회법을 바꿔서 한꺼번에 더하지 왜 따로 기권을 두고 왜 따로 무효를 두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무효 1표, 기권 1표 가지고 왜 1시간 동안 격론을 벌이겠습니까? 무효, 기권이 같으면 찬성으로 쳐주면 되지.
[앵커]
박범계 전 장관은 다음에 추가로 영장 청구가 들어오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는 당론으로 정하는 것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제시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원이]
저는 추가 구속영장 청구, 추가 체포동의안이 오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고요.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다. 사실은 그동안 당 대표에 대한 쪼개기 소환이라든가 세 차례에 걸친 쪼개기 소환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헌정사상 처음 있는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야당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국회가 부결을 시켰는데 또 체포동의안을 친다? 이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저는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앵커]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가 영장 청구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요. 그리고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깊이 살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와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과감히 뛰어내려야 한다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를 직접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애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표결의 결과가 우리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습니다.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앵커]
현애살수. 절벽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 한다라는 사자성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생각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야 한다는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조은희]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유인태 전 정무수석도 좀 꾀죄죄하다. 공짜로 먹으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구속영장 심의를 받으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권노갑 고문도 이번에는 어찌어찌 부결시켜주지만 다음에는 당당하게 나가서 정통 민주당의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도 언제까지 특권 뒤에 숨겠느냐. 대선 때 본인이 공약한 사항이고 본인이 작년에 정기국회 때 대표 연설 할 때도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들은 게 귀에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여론이 강하지 않나.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민주당 내 비명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이번 표결 결과에 반영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표결이 끝나고 나서 당 지도부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이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원이]
저는 당 지도부가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의원 한 명, 한 명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설득하고 하지 않았나요?
[김원이]
아마 그것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때 앵커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사실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본심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 의견들이 부결로 가니까 나도 부결인 척한 분들이 꽤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번 표결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에서 더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생각이 멀어지면 민주당이 어려워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남 탓할 때가 아니라 내 탓할 때다.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먼저 내려놓고 자기가 먼저 다가가고 자기가 먼저 소통하고 단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무효표하고 기권표를 던진 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이 싸움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 처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상민 의원이 오늘 인터뷰 내용 중에 당 대표의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앞서가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거취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 비명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고 있어요. 오늘 기자들도 물었고요.
[김원이]
그분들의 생각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많은 다수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지키지 못하면 민주당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버리면 민주당도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을 지켜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억지 주장 같지만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거죠. 격주로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김원이]
이것은 검찰이 하나의 영화를 찍고 있는 거잖아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가진 영화를 하나 찍고 있는데, 각본이 있는 거겠죠. 그 각본 속에 아마 이 대표가 당 대표를 내려놓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압박하면 내려놓겠지. 즉 영화 각본을 짜는 검찰의 각본대로 가면 이 영화는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죠. 똑같은 정해놓은 결말대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내려놓는 것은 검찰이 원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절대 그 원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원이 의원께서는 일단 비명계 의원들을 다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절대로 사퇴나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조은희]
제가 어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로텐더홀에 나와서 잠깐 누구랑 만나고 있는데 비명계로 생각되는 어떤 의원님이 의사당 문을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서 일명 개딸들이라는 분들이 삿대질하고 욕하고 제가 듣기에 민망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저러냐 그랬더니 그분뿐만 아니라 비명계로 생각되는 의원들이 나오면 이때까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소영 의원이 카톡을 막 돌렸어요. 나는 부결했다.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앵커]
그걸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조은희]
아니, 그냥 카톡에 온라인에 막 돌고 있어요. 그런데 재명이네 마을에서 의원들한테 전화를 다 해서, 민주당에. 본인이 부결표를 찍었다 하면 리스트에 지워주고 그런대요. 그래서 반동자부터 색출한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분열하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민주당이 엇박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저는 조은희 의원님, 그런 비판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잘할 텐데요.
[앵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조은희]
제가 목격했습니다.
[김원이]
그런 문제보다는 저는 송 의원님이 반사라는 표현을 본회의장에서 쓰셨는데 반사 한 번 해 드릴게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핵관이 아닌 사람들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나경원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어떻게 제거했나요? 어떻게 찍어냈죠?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이번에 또 전당대회 과정 보니까 김기현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하고 참 볼 만해요. 한 분은 울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고 한 분은 나를 고발하라고 그래요. 우리 민주당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저희들이 반성하고 잘해 나갈 테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문제를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은희]
굉장히 까칠하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정성호 의원께서 어제 나와서 화가 나셨는지 그렇게 기권하고 가표를 던진 분들, 이런 분들은 당을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도 결함이 많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 당도 전당대회 이후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그런 여당으로 할 수 있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제 체포동의안 문제가 있었으니까 제가 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다른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았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우리 당의 문제니까 우리 문제 스스로 풀어가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의견을 다 구하고 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 이야기할 때는 야당의 시각을 듣고 있고요. 또 야당 문제는 여당의 시각을 듣고 있는 차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의 생각대로, 지도부의 생각대로 압도적으로 부결이 되고 나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50억 클럽 특검, 정수진 변호사 낙마를 고리로 대여공세를 높여갈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범계 의원의 오늘 인터뷰 내용을 듣고 올까요?
[앵커]
국가수사본부장 자리 임명되자마자 하루 만에 물러났죠.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문제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은 누군가는 인사 문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순신 검사가 2018년에 근무지가 똑같다. 몰랐을 리 있냐라는 지적 같아요. 최근에 정순신 변호사 관련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은희]
저는 일단 정순신 변호사께서 인사검증 동의서에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인이 전형적인 학폭 가해자의 시간 끌기를 한 거거든요, 소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학교에 있으면서 2차 가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분이 국가수사본부장이 되겠다고 인사검증에 동의서를 했는지 그분이 철저하게 자기 반성이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한동훈 장관이 알았느냐, 윤희근 경찰청장이 알았느냐. 그런데 저는 도저히 알았다고 믿기가 어려워요. 알았으면서도 그렇게 추천을 하는 그 정도의 도덕적 잣대가 망가졌다고 생각하기 어렵고요. 몰랐다 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엄단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육위에서 우리 당의 조경태 의원이 학폭 피해자 생활기록부를 10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고 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 반대해 왔거든요. 전교조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일생의 한 번 실수를 평생에 멍에로 안길 수 없다. 저는 이 부분도 여야가 이번만큼은 정쟁을 하지 말고 학폭을 현장에서 없애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앵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정순신 검사가 2018년에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것 같거든요. 몰랐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조은희]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습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인데 소를 잃고라도 외양간을 안 고치면 있는 소 다 잃고 외양간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스템을 꼭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구멍이 뭔지 찾아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몰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2018년에 KBS가 보도까지 했다는데요.
[조은희]
그런데 이게 형사 사건이면 음주운전도 본인이 숨겨도 검찰에 통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민사와 행정소송은 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매도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김원이]
직장에서 별로 안 친했나 봐요.
[조은희]
중간에 말을 끊으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정순신이라고 치잖아요. 치면 정순신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랑 법원에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도 다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칠 점도 많고 책임져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김원이 의원께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많고 책임을 한동훈 장관이 져야 한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김원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증이 아니라 검색만 해봤어도 알 일을 어떻게 이런 걸 놓칠까. 당시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보도했고 가해자의 아버지가 검찰 고위관계자라고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었잖아요. 그걸 놓친 게 참 아쉬워요.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오늘 재미있는 사설을 하나 냈어요. 인사 추천과 검증을 검찰이 독점하니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인사 추천 구조 문제보다는 인물 간의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사 추천은 대통령실의 복두규 기획관이 합니다. 검찰 출신입니다. 인사비서관이 추천을 합니다. 이원모 대검 검사 출신입니다. 1차 검증은 법무부로 넘어옵니다. 한동훈 검사입니다. 2차 검증을 대통령실로 넘어와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데 이시원이 검사 출신입니다. 이른바 윤 사단 출신입니다.
즉 추천부터 시작해서 검증까지 다 한 식구예요. 그리고 아까 박범계 의원도 얘기했지만 사건 당시에 정순신이 인권감독관이었어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인권감독관이 가해를 한 거예요. 학폭의 가해. 그리고 그때 3차장이 한동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인데 당시 이분들은 대화를 안 나누나요? 원래 직장동료끼리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러저런 얘기하지 않나요? 바로 위아래 상사였어요.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였는데 당시 이 사건을 몰랐다고 뺀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믿어줄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순신 변호사 후폭풍이 지난 주말이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공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학폭 대책이요. 이번에 머리를 맞대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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