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피해자 고통·아픔 기억"...정부, 일제 '강제동원 해법' 발표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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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미일 안보 관계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것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결단으로 강제징용 해법은 시동을 걸기는 했지만 궁금적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해법안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호사카 유지]
이것은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배상금 지급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아무리 변제한다,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놨다 하더라도 이것은 배상이 아닙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범기업이 돈으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대신 해 준다. 그리고 또 구상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기 때문에 전범기업은 완전히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이쪽에서 마련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보상금 외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앵커]
보상금에 지나지 않는다. 배상금은 절대 아니다.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1965년에 5억 달러를 일본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한국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그 무상 3억 달러가 사실상 보상금이었습니다. 그때 보상금 문제, 그러니까 미수금이라든가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 부분은 끝났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8년의 판결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자료.
[앵커]
개인배상청구권.
[호사카 유지]
그것을 그러나 이번에도 보상금 명목으로, 특히 당시 혜택을 입은 포스코라든가 그런 기업이 돈으로 기부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때 보상금이었다는 것을 배상금으로 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해결 방식이에요.
[앵커]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이 제3자 변제 방식인 거잖아요. 그게 제3자 변제 방식이 징용을 했던 기업들이 갚는 게 아니고 대신해서 다른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이 갚는다는 거죠?
[호사카 유지]
먼저 그렇게 하고 일본 쪽에서는 그 이후에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할 수 있다. 그것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방향성, 그리고 전범기업은 일단 빠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앵커]
2018년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일본제철 그리고 미쓰비시중공업 이렇게 명시했어요. 이 기업들이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호사카 유지]
그런 것입니다.
[앵커]
그럼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들이 사실상 빠진다라는 것을 일본에서는 요구해 왔고. 그것을 이쪽에서는 수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법적으로 그때 피해자들, 재판 이긴 분들이 뭔가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앵커]
그렇다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을 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뭡니까?
[호사카 유지]
근거는 65년에 다 끝난 거 아니냐. 2012년 첫 번째 판결이 일본제철에 나왔을 때 일본제철 쪽에서는 다 배상금을 내고 한국에 대해서 깨끗이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일본 정부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일본 정부하고 기업들의 연결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본 기업들이 입장을 완전히 선회해버린 것입니다.
일단 이야기는 65년에 끝난 거 아니냐.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91년에 일본 외무성이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1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일본에 가서 재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일본 외무성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앵커]
우리 정부도 1991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장을 펴면 되겠네요.
[호사카 유지]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일본에 가서 재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곤란하기 시작했어요. 곤란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을 바꿔서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지만 그렇다고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는데 왜 재판에서 이길 수 없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일본 정부 쪽에서. 그래서 일본 안에서 소송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일본 대법원에 승소한 사례는 없지만 화해한 이후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 조정으로 사과도 하고 돈도 내고 일본제철도 한 번 했고요. 후지코시라는 기업도 했고. 그때는 순순히 사법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패소한 한국분들은 한국에 와서 소송을 시작했잖아요. 한국의 법으로는 일제강점기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이겼고 2018년에 확정판결이 됐잖아요. 이것을 일본 국회에서도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외교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말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재판을 해봐야만이 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은 약속을 어겼다. 국제법을 어겼다라고 프로파간다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앵커]
일본 내부에서도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인정한 상황인데 오늘 우리 정부가 낸 해법안에 따르면 그럼 개인청구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호사카 유지]
그래서 개인청구권 주장해 왔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고. 그러나 그것을 제3자 변제라고 해서 일단 제3자가 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공탁소에 맡깁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돈이 지급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비밀스러운 부분이 돈이 없어도 일단 형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러나 그 문제가 있습니다. 공탁 무효 소송을 피해자들이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 끝났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한국의 협조로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은 계속 대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아닙니다. 자유, 평화, 번영 거기에 갈 수가 없는 아주 굉장한 뇌관을 다시 한국이 안게 된 것입니다.
[앵커]
제3자 변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있고요. 과거 일본 정부도 특히 1991년에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판결도 실제로 있었고 화해 조정된 사례가 있었으니 이것을 참고하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잖아요.
[호사카 유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쪽 정부가, 먼저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국가적인 화제가 됐잖아요, 국제적인. 그러나 일본에서의 조정이라든가 일본에서의 재판은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은 개인하고 기업, 이건 민사입니다. 민사에 국가가 너무 개입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왜곡시키는 거죠. 2015년에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가가 뭔가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없어졌다. 그러나 개인이 청구하는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앵커]
양국 모두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거네요.
[호사카 유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지급 외에 한일 재계가 미래사회를 위해 만든다는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에 전범기업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겁니까?
[호사카 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일본 쪽에서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참여한다, 안 한다는 말 자체를 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교묘한 수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65년도에 5억 달러를 냈을 때도 명목은 한국의 독립축하금이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형태...
[앵커]
한국의 독립축하금이지 그게 배상금은 아니었다는 거죠?
[호사카 유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명목의 한일 우호를 위한 전용기금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이것을 배상금으로 포장, 이것은 한국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적으로는 전범기업의 적어도 사죄, 사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책임 인정,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는 납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기시다 총리가 과거에 김대중-오부치 회담 때의 입장이라든가 무라야마 총리의 사과, 이것은 아주 막연하고 전체적인 사죄 발언이거든요. 그러나 민사라는 것은 주체하고 대상이 명백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일본의 막연한 사과를 옛날의 것을 다시 답습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강제동원 피해자들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참여, 사과를 요구해 온 양금덕 할머니. 지금 기자회견 하기 위해서 나와계신데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양금덕 /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여러분들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에 놀아날까요. 지금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나는 빨리 대통령이 옷 벗고 나가서 일반 사람 하는 것을 잘 배우고 모든 것을 다 뉘우치고 있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아흔다섯 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누구한테 빌려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돌아가는 시계를 다 알고 계시니까 다 합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양금덕 할머니,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참여, 배상을 촉구해 오셨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면서 아주 강한 불만을 드러내셨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강제징용이 돼서 얼마나 어렵게 일본에서 노동을 했어야 했습니까? 제대로 된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모두 개인적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게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를 해 주고 계신 거죠?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사카 유지]
사실상 너무 늦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양쪽 정부는 개입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개인하고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전범기업의 민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사 과정에 개입했으면 안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깊이 일본에서 개입하기 시작해서 한국 정부도 거기에 뭔가 화해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이것 자체가 너무 꼬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양국 정부가 빠지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해법의 대상이 엿다섯 분이잖아요. 생존자 열다섯 분. 그런데 일단 박진 장관은 한분한분 만나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호사카 유지]
변호사들이 입회를 잘 하시고요. 설득하신다는 것은 아직은 해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오늘 발표했는지 약간... 그러니까 오늘 뭔가 한일 간에 합의가 돼서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핵심은 일본 쪽의 그러한 승소, 이긴 피해자들 15명.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소송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제2차, 제3차...
[앵커]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니까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호사카 유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일본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완전히 승소한 사람들은 일본의 배상,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이 아닙니다.
[앵커]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보상이 아니라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고 계시고요.
[호사카 유지]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안이 제3자 변제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앵커]
전문가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는 사죄도 하고 피해자 기금도 조성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나라한테는 왜 이러는 겁니까?
[호사카 유지]
일단 중국은 일본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취급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로 더 큰 피해를 입었던 나라 아닙니까?
[호사카 유지]
그러나 그런 부분을 일본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큰 피해에 대해서 감당을 못 하게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도 왜 한국 정부에서 오늘 이런 내용을 발표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해 주시기도 했고 실제로 이번 해법에 대해서 평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상외교 일정을 앞두고 짜맞추기식으로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3월에 일단 일본에 가서 회담한다든가 그리고 또 5월에 있는 G7 회의에 이쪽에서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거듭 일본 쪽에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G7 국가가 아니더라도 호주라든가 기타 몇 개 국가는 G7 회의에 끼워준다는 이야기를 벌써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러브콜을 강하게 보내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G7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해 온 한국정부로서는 빨리 해법안을 내놔야만이 일본 쪽에서도 좋은 대답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관측이 좀 있습니다.
[앵커]
2018년 강제징용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일본이 취한 조치가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이번에 풀릴지 여부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호사카 유지]
이것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성의 장관이라든가 이 문제하고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일본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수출 규제 문제를 일본이 풀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담당 장관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출 규제가 풀릴지 여부도 아직 모르겠네요.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확실하게 한국 정부가 발표하지 않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약속해 줬다라든가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관계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난관을 거듭했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해법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일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호사카 유지]
한일관계에서 특히 미국의 관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이 해법안이 정확하게 풀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그건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피해자를 더 피해자로 만들어나가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간다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그것을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속도를 내고 있고 일본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본은 대만 침공이 혹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자위대가 상륙할 수는 없습니다. 멀리서 미사일을 쏘거나 그 정도고요. 미국도 의회가 이 부분을 승인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미군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에 미군을 보내는 것을요. 미국의 입장이 그런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서는 60일만 개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걸 누가 하느냐. 필리핀이나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해법을 빨리 한일 간에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으로 연결을 시키고 싶은 게 사실 미국의 입장이고. 일본은 그것을 잘 받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보도되지 않습니다.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그러나 규슈 이남의 오키나와 중심에 일본 섬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는 미국의 미사일 부대가 엄청나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가오고 있는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일본에서는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일본은 자위대는 한계가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 특히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문제가 있는 방식이다, 배상이 되지 않은 점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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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미일 안보 관계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것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결단으로 강제징용 해법은 시동을 걸기는 했지만 궁금적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해법안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호사카 유지]
이것은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배상금 지급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아무리 변제한다,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놨다 하더라도 이것은 배상이 아닙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범기업이 돈으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대신 해 준다. 그리고 또 구상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기 때문에 전범기업은 완전히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이쪽에서 마련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보상금 외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앵커]
보상금에 지나지 않는다. 배상금은 절대 아니다.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1965년에 5억 달러를 일본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한국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그 무상 3억 달러가 사실상 보상금이었습니다. 그때 보상금 문제, 그러니까 미수금이라든가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 부분은 끝났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8년의 판결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자료.
[앵커]
개인배상청구권.
[호사카 유지]
그것을 그러나 이번에도 보상금 명목으로, 특히 당시 혜택을 입은 포스코라든가 그런 기업이 돈으로 기부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때 보상금이었다는 것을 배상금으로 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해결 방식이에요.
[앵커]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이 제3자 변제 방식인 거잖아요. 그게 제3자 변제 방식이 징용을 했던 기업들이 갚는 게 아니고 대신해서 다른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이 갚는다는 거죠?
[호사카 유지]
먼저 그렇게 하고 일본 쪽에서는 그 이후에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할 수 있다. 그것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방향성, 그리고 전범기업은 일단 빠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앵커]
2018년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일본제철 그리고 미쓰비시중공업 이렇게 명시했어요. 이 기업들이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호사카 유지]
그런 것입니다.
[앵커]
그럼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들이 사실상 빠진다라는 것을 일본에서는 요구해 왔고. 그것을 이쪽에서는 수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법적으로 그때 피해자들, 재판 이긴 분들이 뭔가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앵커]
그렇다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을 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뭡니까?
[호사카 유지]
근거는 65년에 다 끝난 거 아니냐. 2012년 첫 번째 판결이 일본제철에 나왔을 때 일본제철 쪽에서는 다 배상금을 내고 한국에 대해서 깨끗이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일본 정부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일본 정부하고 기업들의 연결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본 기업들이 입장을 완전히 선회해버린 것입니다.
일단 이야기는 65년에 끝난 거 아니냐.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91년에 일본 외무성이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1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일본에 가서 재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일본 외무성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앵커]
우리 정부도 1991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장을 펴면 되겠네요.
[호사카 유지]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일본에 가서 재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곤란하기 시작했어요. 곤란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을 바꿔서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지만 그렇다고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는데 왜 재판에서 이길 수 없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일본 정부 쪽에서. 그래서 일본 안에서 소송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일본 대법원에 승소한 사례는 없지만 화해한 이후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 조정으로 사과도 하고 돈도 내고 일본제철도 한 번 했고요. 후지코시라는 기업도 했고. 그때는 순순히 사법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패소한 한국분들은 한국에 와서 소송을 시작했잖아요. 한국의 법으로는 일제강점기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이겼고 2018년에 확정판결이 됐잖아요. 이것을 일본 국회에서도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외교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말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재판을 해봐야만이 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은 약속을 어겼다. 국제법을 어겼다라고 프로파간다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앵커]
일본 내부에서도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인정한 상황인데 오늘 우리 정부가 낸 해법안에 따르면 그럼 개인청구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호사카 유지]
그래서 개인청구권 주장해 왔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고. 그러나 그것을 제3자 변제라고 해서 일단 제3자가 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공탁소에 맡깁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돈이 지급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비밀스러운 부분이 돈이 없어도 일단 형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러나 그 문제가 있습니다. 공탁 무효 소송을 피해자들이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 끝났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한국의 협조로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은 계속 대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아닙니다. 자유, 평화, 번영 거기에 갈 수가 없는 아주 굉장한 뇌관을 다시 한국이 안게 된 것입니다.
[앵커]
제3자 변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있고요. 과거 일본 정부도 특히 1991년에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판결도 실제로 있었고 화해 조정된 사례가 있었으니 이것을 참고하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잖아요.
[호사카 유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쪽 정부가, 먼저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국가적인 화제가 됐잖아요, 국제적인. 그러나 일본에서의 조정이라든가 일본에서의 재판은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은 개인하고 기업, 이건 민사입니다. 민사에 국가가 너무 개입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왜곡시키는 거죠. 2015년에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가가 뭔가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없어졌다. 그러나 개인이 청구하는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앵커]
양국 모두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거네요.
[호사카 유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지급 외에 한일 재계가 미래사회를 위해 만든다는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에 전범기업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겁니까?
[호사카 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일본 쪽에서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참여한다, 안 한다는 말 자체를 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교묘한 수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65년도에 5억 달러를 냈을 때도 명목은 한국의 독립축하금이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형태...
[앵커]
한국의 독립축하금이지 그게 배상금은 아니었다는 거죠?
[호사카 유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명목의 한일 우호를 위한 전용기금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이것을 배상금으로 포장, 이것은 한국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적으로는 전범기업의 적어도 사죄, 사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책임 인정,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는 납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기시다 총리가 과거에 김대중-오부치 회담 때의 입장이라든가 무라야마 총리의 사과, 이것은 아주 막연하고 전체적인 사죄 발언이거든요. 그러나 민사라는 것은 주체하고 대상이 명백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일본의 막연한 사과를 옛날의 것을 다시 답습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강제동원 피해자들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참여, 사과를 요구해 온 양금덕 할머니. 지금 기자회견 하기 위해서 나와계신데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양금덕 /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여러분들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에 놀아날까요. 지금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나는 빨리 대통령이 옷 벗고 나가서 일반 사람 하는 것을 잘 배우고 모든 것을 다 뉘우치고 있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아흔다섯 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누구한테 빌려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돌아가는 시계를 다 알고 계시니까 다 합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양금덕 할머니,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참여, 배상을 촉구해 오셨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면서 아주 강한 불만을 드러내셨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강제징용이 돼서 얼마나 어렵게 일본에서 노동을 했어야 했습니까? 제대로 된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모두 개인적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게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를 해 주고 계신 거죠?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사카 유지]
사실상 너무 늦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양쪽 정부는 개입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개인하고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전범기업의 민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사 과정에 개입했으면 안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깊이 일본에서 개입하기 시작해서 한국 정부도 거기에 뭔가 화해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이것 자체가 너무 꼬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양국 정부가 빠지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해법의 대상이 엿다섯 분이잖아요. 생존자 열다섯 분. 그런데 일단 박진 장관은 한분한분 만나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호사카 유지]
변호사들이 입회를 잘 하시고요. 설득하신다는 것은 아직은 해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오늘 발표했는지 약간... 그러니까 오늘 뭔가 한일 간에 합의가 돼서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핵심은 일본 쪽의 그러한 승소, 이긴 피해자들 15명.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소송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제2차, 제3차...
[앵커]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니까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호사카 유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일본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완전히 승소한 사람들은 일본의 배상,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이 아닙니다.
[앵커]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보상이 아니라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고 계시고요.
[호사카 유지]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안이 제3자 변제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앵커]
전문가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는 사죄도 하고 피해자 기금도 조성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나라한테는 왜 이러는 겁니까?
[호사카 유지]
일단 중국은 일본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취급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로 더 큰 피해를 입었던 나라 아닙니까?
[호사카 유지]
그러나 그런 부분을 일본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큰 피해에 대해서 감당을 못 하게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도 왜 한국 정부에서 오늘 이런 내용을 발표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해 주시기도 했고 실제로 이번 해법에 대해서 평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상외교 일정을 앞두고 짜맞추기식으로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3월에 일단 일본에 가서 회담한다든가 그리고 또 5월에 있는 G7 회의에 이쪽에서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거듭 일본 쪽에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G7 국가가 아니더라도 호주라든가 기타 몇 개 국가는 G7 회의에 끼워준다는 이야기를 벌써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러브콜을 강하게 보내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G7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해 온 한국정부로서는 빨리 해법안을 내놔야만이 일본 쪽에서도 좋은 대답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관측이 좀 있습니다.
[앵커]
2018년 강제징용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일본이 취한 조치가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이번에 풀릴지 여부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호사카 유지]
이것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성의 장관이라든가 이 문제하고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일본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수출 규제 문제를 일본이 풀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담당 장관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출 규제가 풀릴지 여부도 아직 모르겠네요.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확실하게 한국 정부가 발표하지 않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약속해 줬다라든가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관계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난관을 거듭했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해법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일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호사카 유지]
한일관계에서 특히 미국의 관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이 해법안이 정확하게 풀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그건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피해자를 더 피해자로 만들어나가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간다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그것을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속도를 내고 있고 일본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본은 대만 침공이 혹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자위대가 상륙할 수는 없습니다. 멀리서 미사일을 쏘거나 그 정도고요. 미국도 의회가 이 부분을 승인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미군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에 미군을 보내는 것을요. 미국의 입장이 그런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서는 60일만 개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걸 누가 하느냐. 필리핀이나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해법을 빨리 한일 간에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으로 연결을 시키고 싶은 게 사실 미국의 입장이고. 일본은 그것을 잘 받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보도되지 않습니다.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그러나 규슈 이남의 오키나와 중심에 일본 섬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는 미국의 미사일 부대가 엄청나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가오고 있는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일본에서는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일본은 자위대는 한계가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 특히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문제가 있는 방식이다, 배상이 되지 않은 점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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