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정치] 제3자 변제·담화 계승 논란..."세계정세 고려" vs "삼전도 굴욕"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은 빠지고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정부 산하 재단에서 대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요구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도 기시다 총리가 과거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입니다.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엄중한 세계정세 변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고려한 해법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고 오점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더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한일 관계는 경색된 채로 방치돼왔고 국교 정상화 이후 최고의 악화된 상태를 거듭해왔죠. 이런 한일 관계를 지속하는 것, 방치해놓는 것이 과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가…. 미래 세대의 양국 간 교류에 대한 기대와 열망,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 모색이 아니었을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입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