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브레이크 대신 엑셀"...고령운전, 신체·인지검사로 부족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70대 운전자,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받은 지도 얼마 안 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같은 고령 운전자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에도 80대 운전자가 몰던 통근버스가 앞서 달리던 굴삭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굴삭기를 추돌하고 근처 언덕 아래로 10m 정도 미끄러진 뒤 멈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고로 승객 2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로 가보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흰색 차량, 갑자기 앞에 있는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잠시 멈추나 싶더니,

빠른 속도로 후진하며 아파트 외벽까지 돌진합니다.

아찔하죠.

당시 80대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5세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2021년 발생한 교통사고 20만 3천 130건 가운데

고령 운전자 사고는 5만5천 980건, 전체의 28% 정도였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고 위험도도 더 커집니다.

특히 80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부터는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졌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철원에서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30만 원을 주고요.

전북 전주에서도 70대 이상 운전자부터 면허 반납 시 20만 원어치의 교통카드를 발급해줍니다.

문제는 참여율이 낮다는 건데요.

또 면허반납은 이동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서, 면허 유지를 위한 검사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부터 면허 재심사를 받는데요.

의료 평가 결과에 따라 주행 능력 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일리노이의 경우, 고령자들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도로 주행시험이 의무입니다.

81세부터 86세는 2년마다, 87세 이상부터는 매년 갱신을 통해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받는 겁니다.

호주는 75세 이상부터 의료 평가를 매년 받아야 하는데,

결과에 따라 전문의 권고가 있으면 운전 실기평가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75세 이상 운전자부터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신체와 인지능력 검사만 간단하게 하다 보니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도 실제 도로주행 능력을 시험하고, 조건부로 운전 시간이나 구역을 제한하는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