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한·미 FS 연합연습 돌입...北, ICBM 정상각 발사 ·핵실험 나서나?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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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가 오늘부터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돌입하자 북한이 어제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한미연합연습, 이번에 강도 높은 훈련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훈련 내용에 앞서서 북한의 도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어느 정도의 무기입니까?
[차두현]
흔히 우리가 미사일 하면 크게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높은 고도 정점까지 올랐다가 그다음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게 특징이고요. 이건 정확성보다는 파괴력에 주로 무게를 둡니다. 다시 말해서 대충 맞아도 워낙큰 파괴력 때문에 목표 지점, 인근 지역까지 완전히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고도에 오른 이후에는 수평 비행을 해서 목표 지점에 와서 다시 떨어지는 건데요.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지만 일단 정교함, 다시 말해서 목표에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는 정밀함, 정교함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사일이죠. 이번에 북한이 쏜 것이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흔히 북한이 전략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게 한반도를 넘어서, 특히 미국까지를 겨냥할 수 있을 때 전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우리를 겨냥할 때는 주로 전술이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이게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한반도 밖까지, 다시 말해서 미국도 이걸 가지고는, 잠수함을 가지고 발사를 하면 겨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로 전략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인 것은 여기에 핵탄두 탑재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읽어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죠.
[앵커]
지금 저희 나오는 내용이 북한 언론의 보도인데 거리가 150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행 시간도 2시간 6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정교함을 얘기했어요. 비행에서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했는데 지금 북한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차두현]
그러니까 일단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그동안 북한이 주로 보여주는 게 공해상에 떨어지거나 워낙 높이 올라가고, 이건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서 타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순항미사일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교성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해진 목표를 정확하게 거기다가 명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00km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0km를 날아가려면 북한 내륙 서해 끝단 지역에서 발사를 했다고 해도 1500km까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을 하는 동안 비행 궤적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어차피 그리게 되어 있어요.
[앵커]
그러면 어디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1500km면 어디를 겨냥했다고 봐야 돼요?
[차두현]
1500km면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1500km를, 최대한 날아갈 수 있는 게 1500km라고 보여진 거고요. 1500km면 주일 미군기지라든가 이런 쪽을 목표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최대 사거리 1500, 2000까지 우리가 잠수함을 쏴도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다만 북한이 얘기한 대로 이 순항미사일이 아무래도 비행 고도가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낮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이게 요격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회피기동 같은 걸 합니다. 회피기동을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공명비행을 하기도 하는데 거리도 맞출 겸 할 수도 있는데 그 북한이 주장한 대로 완전히 8자 궤적을 그리면서 비행을 했다, 이거는 지금 아마 우리가 우리 군 당국이 궤적 추적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우리가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주목하는 이유는 잠수함이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사하는지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차두현]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 잠수함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잠항을 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잠수함은 무조건 물밑으로 내려가면 안 올라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은.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잠수함이 수상에 떠서는 지금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지만 내려가면 이게 충전기 엔진으로, 전기 엔진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기 위해서라도 가끔은 물 밖에 올라와야 돼요. 물론 다른 기술도 있지만.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잠수함이 얼마만큼 조용하게 상대방의 탐지장치, 쏘나 같은 것에 들키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을 잠항해서 갈 수 있는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보통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순항미사일 한 1500, 2000 가지고 가령 괌을 노린다.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한반도 근해에 나가서 상당 부분 잠항해야 되고요. 만약에 하와이 같은 것을 겨냥한다고 그러면 태평양 한가운데에 일단 나가야 돼요. 지금 그런 잠수함을 북한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새롭게 건조를 해야 되겠죠.
[앵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 북한이 발사한 게 어제였는데 합참이 오늘 발사 사실을 공개한 거잖아요. 발사 시점보다 하루 늦게 공개한 이유가 뭡니까?
[차두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얘기한 궤적 그다음에 잠수함 종류들, 실제로 잠수함에서 발사됐는지 이런 정확한 정보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북한이 연일 도발에 나서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한미연합훈련, FS 자유의 방패 훈련이라고 하는데 어떤 훈련이고요,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차두현]
결국 매년 이때쯤 북한이 도발을 그동안 많이 했고, 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하는 게 한미 연합훈련이기는 한데요. 그중에서도 매년 초에 시작되는 것들 자체가 사실은 전쟁 도발에 대비해서 이걸 방어하고 격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아마 이번 연습 같은 경우에는 동원된 전력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규모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지금 다시 회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어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반격 같은 걸 하려면 작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작전 계획의 전 과정을 연습해 봐야 되는데요. 아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연습이 주로 방어에 중점을 둔 훈련만 했었는데 이제 적 지도부에 대한 격멸이라든가 고립, 이런 훈련들도 지금 아마 훈련 시나리오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흔히 이걸 가지고 연습이 공격적이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작전 계획을 취지를 보면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그 전쟁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할 때 결국은 전쟁이 내가 일단은 침략을 안 당했다는 걸로 만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상당 부분 피해를 입었고 또 상대방의 적 지도부, 다시 말해서 전쟁을 일으키라고 명령한 정치적인 핵심 세력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언제든 전쟁은 다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전쟁 지도부를 격멸하기 위한 훈련은 당연히 작계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것을 북한 눈치를 보고 못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게 이게 북한이 얘기하는 북침용 훈련이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호신술 교범이 있잖아요. 교범이 있을 때 상대방이 뒤에서 내 목을 걸고 목을 조일 때, 그러면 상대방의 팔을 비틀고 그다음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호신술 교본에서 상대방이 내 목을 감고 위협을 할 때, 이 부분을 확 드러내 버리고 상대방의 손목을 비튼다는 이 부분만 강조를 하게 되면 이건 호신술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앵커]
이번 훈련이 이전과 달라진 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차두현]
아무래도 동원된 무기들 자체. 그게 완전히 새로운 무기가 등장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B-52 장거리 폭격기라든가 아니면 B-1B 전략폭격기. 가끔 한반도에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F-22 스텔스 전투기.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북한이 주요 도발을 할 때 등장을 하는 주요 전략자산들을 이제 한번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준비태세, 대비태세가 돼 있다는 걸 우리도 보여주겠다라는, 한미 차원에서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내비친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결국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러면 현재 한미 양국 지도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앵커]
지금 전투기, 폭격기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훈련이 방어와 반격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중에서 반격 부분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차두현]
강화된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당연한 수순으로 읽힙니다.
[앵커]
반격 훈련을 하다 보면 지금 전략폭격기라든지 스텔스 전투기. 북한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무기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추가 대응에 나설 것 같거든요.
[차두현]
충분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게 북한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동기가 2개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워 게임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북한 매체에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미연합훈련을 중간에 유예시키거나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것 자체가 그 앞에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일하고 구별되는 김정은의 중요한 업적처럼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재개가 됐잖아요. 이게 어떤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면을 구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김정은 시대 들어서 2016년에 7차 당대회 이후에 내건 것이 국방력도 키우지만 그 앞과의 다른 정도의 획기적인 경제 발전을 하겠다고 비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 21년에 와서 결산을 해보니까 경제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이 그 실패를 하면서 절치부심해서 만든 또 한 번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내세웠는데 이게 금년도 3차년도이고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걸로 봐서는 이것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북한이 2021년 이후에 각종 군사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무기들을 많이 선보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군사력은 내가 확실하게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한미연합훈련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계속 소극적으로 이걸 지켜만 보고 있으면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군사력만은 키웠다고 얘기하는데 뭐하고 있는 거냐는 의문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순항미사일이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를 하면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23일까지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는데 그 중간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차두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간 북한의 도발 패턴으로 미뤄봤을 때 어느 정도 수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발할 수 있을까요?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 특히 미사일 발사죠. 단거리미사일 발사 선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화성-15나 17 같은 ICBM도 동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서로 기싸움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도 발사한 사례들이 그렇지 많지는 않아요. 작년 이전까지는요. 왜냐하면 사실 도발하는 입장에서 가장 적절치 않은 행동이 상대방이 가장 잘 준비돼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한미가 1년 중에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기간이 바로 연합연습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즉각 대응을 유발할 만한 행위는 그동안 자제를 해왔는데.
[앵커]
보통 과거에 보면 훈련 기간에 도발하는 것보다 훈련이 끝난 다음에 도발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차두현]
그런데 그 예외적으로 상황이 벌어진 게 작년 하반기예요. 그때 한미연합훈련 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도발을 했었거든요.
[앵커]
보니까 27일, 28일날 핵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한반도로 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핵 항공모함을 띄우는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차두현]
바로 그 패턴을 그대로 주목하는 거예요.
[앵커]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차두현]
저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에도 아마 ICBM 같은 거 발사 또 한 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얘기했듯이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것 발사하면서 이게 정찰위성 발사용이다라고...
[앵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정상각으로 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차두현]
정상각으로 ICBM을 발사할 경우에는 비거리, 사거리를 약간 조정을 하겠죠. 태평양 가운데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도 얘기했잖아요. 태평양이 자기네 사격장이라고. 그런데 아마 이것 자체를 정상각으로 발사하게 된다면 연합훈련 끝난 직후에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열었는데 여기에서 한 얘기 중에서 중대한 실전적 조치들이 결정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중대한 실천적 조치로 어떤 걸 예상하세요?
[차두현]
눈에 보이는, 실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시위가 아니라 진짜 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앵커]
진짜 쏠 수 있다.
[차두현]
네, 진짜 쏠 수 있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탄도미사일 자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고각이 아니라 정상각으로 발사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주로 공해상에 떨어졌는데 우리 수역에 떨어지게 포 사격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이번 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도발이나 조치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차두현]
제가 보기에 일단 그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단거리 또는 단중거리미사일 도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앵커]
우리나라와 일본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차두현]
네, 그렇죠. 일본 영해라든가 그 인근에 떨어질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이런 내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미사일 발사를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죠, 상정해 볼 수 있죠.
[앵커]
앞으로 한미일이 안보 협력 강화하면 북한과 안보 관련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스탠스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차두현]
지금 저는 일단 강대강 대치라는 용어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북한이 노리는 바고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무력시위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적인 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치를 했다라고 북한이 쓰는 용어대로 강대강이 되면 결국은 연합훈련 하면 한반도 긴장 올라가고. 결국은 한미가 똑같이 훈련하고 이러기 때문에 강대강 국면이 만들어지는 북한 논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어떤 내용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어떤 도발을 하고 있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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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가 오늘부터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돌입하자 북한이 어제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한미연합연습, 이번에 강도 높은 훈련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훈련 내용에 앞서서 북한의 도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어느 정도의 무기입니까?
[차두현]
흔히 우리가 미사일 하면 크게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높은 고도 정점까지 올랐다가 그다음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게 특징이고요. 이건 정확성보다는 파괴력에 주로 무게를 둡니다. 다시 말해서 대충 맞아도 워낙큰 파괴력 때문에 목표 지점, 인근 지역까지 완전히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고도에 오른 이후에는 수평 비행을 해서 목표 지점에 와서 다시 떨어지는 건데요.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지만 일단 정교함, 다시 말해서 목표에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는 정밀함, 정교함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사일이죠. 이번에 북한이 쏜 것이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흔히 북한이 전략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게 한반도를 넘어서, 특히 미국까지를 겨냥할 수 있을 때 전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우리를 겨냥할 때는 주로 전술이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이게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한반도 밖까지, 다시 말해서 미국도 이걸 가지고는, 잠수함을 가지고 발사를 하면 겨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로 전략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인 것은 여기에 핵탄두 탑재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읽어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죠.
[앵커]
지금 저희 나오는 내용이 북한 언론의 보도인데 거리가 150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행 시간도 2시간 6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정교함을 얘기했어요. 비행에서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했는데 지금 북한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차두현]
그러니까 일단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그동안 북한이 주로 보여주는 게 공해상에 떨어지거나 워낙 높이 올라가고, 이건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서 타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순항미사일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교성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해진 목표를 정확하게 거기다가 명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00km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0km를 날아가려면 북한 내륙 서해 끝단 지역에서 발사를 했다고 해도 1500km까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을 하는 동안 비행 궤적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어차피 그리게 되어 있어요.
[앵커]
그러면 어디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1500km면 어디를 겨냥했다고 봐야 돼요?
[차두현]
1500km면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1500km를, 최대한 날아갈 수 있는 게 1500km라고 보여진 거고요. 1500km면 주일 미군기지라든가 이런 쪽을 목표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최대 사거리 1500, 2000까지 우리가 잠수함을 쏴도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다만 북한이 얘기한 대로 이 순항미사일이 아무래도 비행 고도가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낮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이게 요격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회피기동 같은 걸 합니다. 회피기동을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공명비행을 하기도 하는데 거리도 맞출 겸 할 수도 있는데 그 북한이 주장한 대로 완전히 8자 궤적을 그리면서 비행을 했다, 이거는 지금 아마 우리가 우리 군 당국이 궤적 추적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우리가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주목하는 이유는 잠수함이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사하는지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차두현]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 잠수함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잠항을 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잠수함은 무조건 물밑으로 내려가면 안 올라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은.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잠수함이 수상에 떠서는 지금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지만 내려가면 이게 충전기 엔진으로, 전기 엔진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기 위해서라도 가끔은 물 밖에 올라와야 돼요. 물론 다른 기술도 있지만.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잠수함이 얼마만큼 조용하게 상대방의 탐지장치, 쏘나 같은 것에 들키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을 잠항해서 갈 수 있는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보통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순항미사일 한 1500, 2000 가지고 가령 괌을 노린다.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한반도 근해에 나가서 상당 부분 잠항해야 되고요. 만약에 하와이 같은 것을 겨냥한다고 그러면 태평양 한가운데에 일단 나가야 돼요. 지금 그런 잠수함을 북한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새롭게 건조를 해야 되겠죠.
[앵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 북한이 발사한 게 어제였는데 합참이 오늘 발사 사실을 공개한 거잖아요. 발사 시점보다 하루 늦게 공개한 이유가 뭡니까?
[차두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얘기한 궤적 그다음에 잠수함 종류들, 실제로 잠수함에서 발사됐는지 이런 정확한 정보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북한이 연일 도발에 나서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한미연합훈련, FS 자유의 방패 훈련이라고 하는데 어떤 훈련이고요,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차두현]
결국 매년 이때쯤 북한이 도발을 그동안 많이 했고, 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하는 게 한미 연합훈련이기는 한데요. 그중에서도 매년 초에 시작되는 것들 자체가 사실은 전쟁 도발에 대비해서 이걸 방어하고 격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아마 이번 연습 같은 경우에는 동원된 전력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규모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지금 다시 회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어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반격 같은 걸 하려면 작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작전 계획의 전 과정을 연습해 봐야 되는데요. 아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연습이 주로 방어에 중점을 둔 훈련만 했었는데 이제 적 지도부에 대한 격멸이라든가 고립, 이런 훈련들도 지금 아마 훈련 시나리오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흔히 이걸 가지고 연습이 공격적이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작전 계획을 취지를 보면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그 전쟁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할 때 결국은 전쟁이 내가 일단은 침략을 안 당했다는 걸로 만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상당 부분 피해를 입었고 또 상대방의 적 지도부, 다시 말해서 전쟁을 일으키라고 명령한 정치적인 핵심 세력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언제든 전쟁은 다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전쟁 지도부를 격멸하기 위한 훈련은 당연히 작계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것을 북한 눈치를 보고 못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게 이게 북한이 얘기하는 북침용 훈련이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호신술 교범이 있잖아요. 교범이 있을 때 상대방이 뒤에서 내 목을 걸고 목을 조일 때, 그러면 상대방의 팔을 비틀고 그다음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호신술 교본에서 상대방이 내 목을 감고 위협을 할 때, 이 부분을 확 드러내 버리고 상대방의 손목을 비튼다는 이 부분만 강조를 하게 되면 이건 호신술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앵커]
이번 훈련이 이전과 달라진 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차두현]
아무래도 동원된 무기들 자체. 그게 완전히 새로운 무기가 등장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B-52 장거리 폭격기라든가 아니면 B-1B 전략폭격기. 가끔 한반도에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F-22 스텔스 전투기.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북한이 주요 도발을 할 때 등장을 하는 주요 전략자산들을 이제 한번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준비태세, 대비태세가 돼 있다는 걸 우리도 보여주겠다라는, 한미 차원에서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내비친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결국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러면 현재 한미 양국 지도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앵커]
지금 전투기, 폭격기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훈련이 방어와 반격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중에서 반격 부분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차두현]
강화된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당연한 수순으로 읽힙니다.
[앵커]
반격 훈련을 하다 보면 지금 전략폭격기라든지 스텔스 전투기. 북한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무기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추가 대응에 나설 것 같거든요.
[차두현]
충분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게 북한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동기가 2개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워 게임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북한 매체에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미연합훈련을 중간에 유예시키거나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것 자체가 그 앞에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일하고 구별되는 김정은의 중요한 업적처럼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재개가 됐잖아요. 이게 어떤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면을 구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김정은 시대 들어서 2016년에 7차 당대회 이후에 내건 것이 국방력도 키우지만 그 앞과의 다른 정도의 획기적인 경제 발전을 하겠다고 비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 21년에 와서 결산을 해보니까 경제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이 그 실패를 하면서 절치부심해서 만든 또 한 번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내세웠는데 이게 금년도 3차년도이고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걸로 봐서는 이것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북한이 2021년 이후에 각종 군사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무기들을 많이 선보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군사력은 내가 확실하게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한미연합훈련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계속 소극적으로 이걸 지켜만 보고 있으면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군사력만은 키웠다고 얘기하는데 뭐하고 있는 거냐는 의문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순항미사일이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를 하면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23일까지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는데 그 중간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차두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간 북한의 도발 패턴으로 미뤄봤을 때 어느 정도 수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발할 수 있을까요?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 특히 미사일 발사죠. 단거리미사일 발사 선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화성-15나 17 같은 ICBM도 동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서로 기싸움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도 발사한 사례들이 그렇지 많지는 않아요. 작년 이전까지는요. 왜냐하면 사실 도발하는 입장에서 가장 적절치 않은 행동이 상대방이 가장 잘 준비돼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한미가 1년 중에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기간이 바로 연합연습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즉각 대응을 유발할 만한 행위는 그동안 자제를 해왔는데.
[앵커]
보통 과거에 보면 훈련 기간에 도발하는 것보다 훈련이 끝난 다음에 도발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차두현]
그런데 그 예외적으로 상황이 벌어진 게 작년 하반기예요. 그때 한미연합훈련 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도발을 했었거든요.
[앵커]
보니까 27일, 28일날 핵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한반도로 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핵 항공모함을 띄우는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차두현]
바로 그 패턴을 그대로 주목하는 거예요.
[앵커]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차두현]
저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에도 아마 ICBM 같은 거 발사 또 한 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얘기했듯이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것 발사하면서 이게 정찰위성 발사용이다라고...
[앵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정상각으로 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차두현]
정상각으로 ICBM을 발사할 경우에는 비거리, 사거리를 약간 조정을 하겠죠. 태평양 가운데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도 얘기했잖아요. 태평양이 자기네 사격장이라고. 그런데 아마 이것 자체를 정상각으로 발사하게 된다면 연합훈련 끝난 직후에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열었는데 여기에서 한 얘기 중에서 중대한 실전적 조치들이 결정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중대한 실천적 조치로 어떤 걸 예상하세요?
[차두현]
눈에 보이는, 실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시위가 아니라 진짜 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앵커]
진짜 쏠 수 있다.
[차두현]
네, 진짜 쏠 수 있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탄도미사일 자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고각이 아니라 정상각으로 발사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주로 공해상에 떨어졌는데 우리 수역에 떨어지게 포 사격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이번 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도발이나 조치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차두현]
제가 보기에 일단 그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단거리 또는 단중거리미사일 도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앵커]
우리나라와 일본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차두현]
네, 그렇죠. 일본 영해라든가 그 인근에 떨어질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이런 내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미사일 발사를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죠, 상정해 볼 수 있죠.
[앵커]
앞으로 한미일이 안보 협력 강화하면 북한과 안보 관련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스탠스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차두현]
지금 저는 일단 강대강 대치라는 용어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북한이 노리는 바고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무력시위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적인 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치를 했다라고 북한이 쓰는 용어대로 강대강이 되면 결국은 연합훈련 하면 한반도 긴장 올라가고. 결국은 한미가 똑같이 훈련하고 이러기 때문에 강대강 국면이 만들어지는 북한 논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어떤 내용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어떤 도발을 하고 있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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